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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2년]‘홀로서기’자활인력 크게 늘었다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생계와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도입초기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이 제도는 우리 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저소득층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던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다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최저생활보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정 부분의 소득을 창출토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킨 점은 예전의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급권자는 제도 시행이전 54만명에서 올 10월 현재 139만명으로 157% 증가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수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53만1000원에서 64% 상승한 87만1000원으로 올랐으며, 현금급여와 의료·교육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면 73만9000원에서 1222만2000원으로 65% 오른 수준이다. 소득 120만원 수준 향상 하지만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성공적 정착은 자활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이 흐르면서 자활에 성공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9500여명이 자활에 성공해 수급대상에서 탈피했으며, 이들 가구의 소득도 월 5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 6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4000여명. 이 가운데 소득 창출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만명은 도시락배달·청소·출장세차·간병도우미 등 1000여개의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총 22억원의 수익금을 창출해 내는 등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사업 성공을 기반으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뜻 잎게 보내고 있다. 정부는 또 선정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질환자, 중·고생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재산·의료·교육특례 등을 적용해 2만5868가구를 특례기준에 따라 제도권내로 흡수했으며,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1429명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수급권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이 더욱 튼튼하게 구축됐다. 내년 사회복지 인력 확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의욕저하 방지를 위해 근로유인책 강화 및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도입해 소득이 최정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중인 대민업무수당(월 3만원)의 지급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인력의 업무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2002.10.07
- [미리 알아보는 ‘재산 소득환산제’]기준 다소 초과해도 낮은소득 보호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소유재산 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현행 3600만원에서 최고 5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99만원이 안될 경우 수급자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재산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키a로 한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매각할 수 없는 주택 등 기존재산이 3600만원을 넘을 경우 월 소득이 10만원밖에 안돼도 수급자가 되 수 없었다. 반대로 재산은 3600만원이 안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99만원에 가까워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재산 소득환산제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전·월세 등 최소 주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재산을 △주택 등 일반재산(4.17%) △금융자산(6.26%) △승용차(10%)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월 평균 소득에 더해서 실제 수입을 산출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소득환산제에 따른 4인가구의 최고재산액(소득이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가 되 수 있는 최대 금액) 수준은 농어촌 53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대도시 57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현행 재산기준 3600만원과 비교해 최고 21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저소득층 2만5000가구(5만명)를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수급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한 5000가구(1만명)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재산액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2만5000가구도 급여액 일부(가구당 평균 5만2000원) 가 감소된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 등 가구 특성상 재산의 소득환산이 곤란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최대한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탈락되는 기존 수급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했으며 재산이 있어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2002.10.07
- [성과·앞으로의 과제]현금지급 크게 늘려 87만1000원_4인가족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내실화되는 등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장기질환 특례기준 적용 △수급자 보호수준 적정성 제고=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인 1999년 10월 54만명이었던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2002년 6월말 현재 157% 증가한 139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기호전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인 2000년 12월 149만명보다는 수급자가 다소 감소했다.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년 10월 72만9000원에서 87만1000원으로 향상돼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르 적극 해소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정기준 초과자중 장기질환자, 중·고생 및 취약계층에 대해 특례기준을 적용해 2만5868여명을 흡수 보호하고,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1429명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교정시설 출소자를 출소전에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조사해 즉시 보호하고 있다. △자활사업 정착=올 6월말 현재 조건 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4만4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1만명, 시·군·구 주관의 산순 취로형 자활사업 3만명, 직업훈련 등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 4000명 등이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1000여개의 사업단을 중심으로 총 22억원의 수익금을 적립중이다. 약 600여명은 117개의 자활공동체를 구성해 1인당 월평균 6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재산 조회체계 구축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 또는 취업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례는 모두 9500명에 이른다.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도 대폭 늘어나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전 20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전국에 17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강화=정확한 수급자 선정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확충, 현재 7200명이 전국 사회복지 알선에 배치돼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00가구 내외로 복지선진국 수준이다.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워크넷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소득·재산 전산조회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과제=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 약화 경향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 부담비율 등 부양의무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적극지원 자립 유도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전국 5대 표준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을 적극 지원해 자립을 유도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시 시·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 창업자금을 연리 3% 조건으로 최고 7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6.07%에서 4%로 인하하고,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대출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복지도우미 등 현 사업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도 4500명가지 확대키로 했다. 2002.10.07
- [인터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은주씨]수급신청자 방문·통계내기 “동분서주” 짬나면 혼자사는 노인 찾아 말벗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경력 12년째인 김은주씨. 김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정말 버티기 힘든 작업 중에 하나라며 직업상 고충을 털어놓는다. 김씨는 시흥2동 관내 88가구(159명)에 이르는 수급자 관리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눈코 뜰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지난 6월말까지 혼자서 300여 가구를 관리했던 때보다 수월한 형편이다. 김씨의 하루 일과는 밤낮이 없다. 낮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들에게 대한 가정방문 조사와 민원업무 등을 처리해야 하고, 밤에는 통계내기 등 서류정리에 바쁘다. 김씨는 하루 일과 중 자신을 돌볼틈도 없으면서 외로움과 병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말벗을 돼주곤 한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특히 관심을 더 많이 두게 됩니다. 밤새 별일 없었는지 건강은 악화되지 않았는지, 일상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분들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죠. 독거노인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면 사회복지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도 이같은 밀착관리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로는 수급권자들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단체와 개인, 기업가들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간의 결연 맺어주기에 열심이다. 김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 현장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다 더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충과 복지전달체계의 선진화 등이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2002.10.07
- [자활사업 모범사례]실기교육·보조사실습 마친 간병인_약손엄마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산적 복지으 대표적인 제도로 불리는 것은 바로 수급권자들에게 자활의 꿈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과 개인별 능력 등을 고려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돌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수급권자들이 자활공동체를 꾸리거나 취업해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범 자활사업 사례를 살펴본다. △간병인사업단약손엄마회 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간병인들의 모임인 약손엄마회는 서울시내 28개 자활후견기관 중 17개 기관에 소속된 간병인 150여명의 자활일터이다. 이 모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돼 있고, 하루 8시간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당 2만원을 정부의 복지예산에서 지원 받는다. 이들이 돌보는 환자들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 약손엄마회 간병인들은 총 40시간의 기본 실기교육을 받고 병원에 배치돼 1주일동안 보조간호사로 현장실습을 하며, 이어 60시간의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후견기관협회로부터 간병인자격증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약손엄마회 사무국장 백미선씨는 처음 동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 자활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간병직 선택을 꺼려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이직률이 가장 낮다면서 간병인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봉사마음 없으면 불가능 약손엄마회 소속 영등포 간병사업단 최병순 씨는 간병인 자활사업은 참 여자들의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돌보는 사람이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를 이해하고 쓰다듬어 줌으로써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 간병사업단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남성심병원·보라매시립병원·대림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 전역의 의료시설에서 활발하게 간병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고 수입이 더 좋은 하루 12시간, 24시간 간병활동에 나서는 사람도 4명이 포함돼 있다. △마포 사랑의 도시락 사업단 마포자활후견기관의 사랑의 도시락 사업단은 지역주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들에게 매일 사랑의 마음으로 만든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다. 이들의 하루일과는 아침 7시에 출근해 그날의 점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쌀 씻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신들이 만드는 도시락이 어디로 배달되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밥 짓는 일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가능한 모든 정성을 쏟는다. 어려운 이 돕는다 자부심 참여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허리·어깨 등의 통증이 심하지만 누구에게서도 찡그린 얼굴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랑의 도시락 사업단이 하루 제공하는 도시락은 대략 200개. 처음보다 4배 가량 물량이 늘어났지만 이미 익숙해진 참여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복례(62) 할머니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솜씨도 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어 뿌듯하다며 무엇보다 어디에 속해 안정적인 일을 한다는 소속감이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도시락 사업단 담당실무자인 김민숙(29·사회복지사)씨는 사업 초기만해도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조건부 수급권자라는 현실 때문에 비협조적이고 불안전했지만 이제는 서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장성과 공익성을 접목한 자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10.07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기금흑자 확대 재정 건전화 뒷받침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71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새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6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며, 기금의 자체 수입이 늘고 지출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금수지 흑자가 올해의 5조3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재정 건전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첫 국회심사를 받게 되며,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흑자기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중복방지 및 핵심사업의 중점지원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검토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었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15조원(10.4%)이 늘어난 159조8000원으로 수입구조가 건전화한 가운데 지출규모가 최소화함에 따라 기금 사업비는 40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9.1% 늘어난 56조700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주요특징은 우선 금년도 계획보다 6조3000억원을 개선해 흑자기조를 정착하고 재정 건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 출연과 융자는 2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4.6% 감소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부담금을 인하, 조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했다. 실업급여 보험료 0.9% 실업률 하락과 누락된 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는 임금 총액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1.0%에서 0.9%로 각각 내린다. 징수율 제고 및 산재율 감소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추세 완화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9% 가량 인하하고, 체불임금대지급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내린다. 또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해 기금 지출항목을 세분화해 방만한 집행을 막게 된다. 운영·인건비 철저히 관리 이와 함께 기금과목 구조를 개편해 법정 지출사항과 가격안정사업 등은 별도 항으로 계상해 기금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출항목을 세분화하여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인건비·관서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사업운영비 항으로 분리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56조7000억원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우선 채권에 대한 투자액이 올해의 23조8000억원보다 57.1% 증가한 37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올해의 2조3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4조9000억원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를 감안할 경우 이보다 훨씬 큰 6조원 가량의 규모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투자 등 대체투자에 8100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2002.10.07
- [분야별 중점사업]전세금 1조5000억원 지원_저소득층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정부가 운용중인 58개 기금 중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성 기금 10개와 오는 연말에 폐지되는 법률구조기금을 제외한 47개로 사업성 기금 39개, 연금성 기금 4개, 계정성 기금 4개 등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맑은 물 공급 확대=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세대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또 시중 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1조6735억원으로 늘어나며,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2728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 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으로 6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10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전라·강원 등의 특화산업을 지원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격안정 도모=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809억원이 투입되며, 기르는 어업과 자원관리형 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보화 강국 건설과 과학기술문화 확신=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895억원을 투자하며 정보기술(IT)기기 국산화율을 향후 5년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0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과 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제정하는 한편 체험형 과학문화행사를 대폭 확충했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000억원이 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인상된다.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15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18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예방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가 하루 12만7000천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간병급여는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응급의료센터를 68곳으로 늘리고 구급헬기 2대를 새로 구입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충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동해에 진폐 전문병동이 신·증축되고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건립되는 등 재활시설 확충하고, 에이즈 예방사업에도 33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사업 및 여성발전 지원=관광인프라 구축 지원규모가 200억원 가량 늘고 게임·애니메이션 등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610억원이 지원된다.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 100억원이 새로 지원되며 남녀평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양성평등 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남북화해 협력·대외협력 증진=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0어권,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7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사업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거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들이 한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6억원 지원된다. 200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