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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호
- [4대 개혁 강력 추진]부실기업 퇴출 발빠르게 처리 실물경제 경쟁력에 초점 정부는 유가불안 등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에 함께 대내적으로도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주목,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4대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고, 실제로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고 판단,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일을 해내야 할 것이라며 개혁챙기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실제로 구조개혁 성사에 대한 불안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경색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다소 과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 모건 스탠리사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9%에서 6.6%로 조정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는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느 입장이다. 국제수지·물가 등은 안정 정부 역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물가 등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이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88년 이후의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로 연착륙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자칫 그간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도와 2단계 외환자유화 등 이미 약속했던 개혁조치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자금의 급격한 이동 및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투자가가 관심을 두는 회계의 투명성, 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6% 적정성장 낙관적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업·건설업활성화 등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별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부실기업의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적정성장궤도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령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를 위해 현재의 시장불안과 같은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연말까지 금융·기업 개혁 작업이 이뤄지면 경기 시계가 한결 밝아지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져 튼튼한 경제 하부구조를 구축하게돼, 5~6%의 적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11.06
- 지도사유 해소돼 종료… 처리 적절 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것이 금감원 문서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동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14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방금고 문제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장래찬(張來燦) 전 국장을 포함한 금감원 간부들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의 대신금고에 대한 경영지도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도 유예됐다. 금감원은 2월에 만든 2000년 상반기 금고검사계획에서도 동방금고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 전국장이 제외하라고 지시해 검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또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8%에 불과한 대신금고에 대해 8월24일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했던 10월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다.10월30일자, 동아일보 금융감독원이 동방-대신 금고의 불법대출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영지도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켰다는 보도의 경우 경영지도기간 설정은 통상 6개월로 돼 있으나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그 경영지도를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대신금고는 출자자여신 22억원으로 과다해 지난 99년 12월23일부터 경영지도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 중 문제가 됐던 출자자여신이 모두 회수되고 18억원의 추가 증자가 이뤄져 지난 2월 19일 경영지도를 종료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2000년 상반기 금고검사계획에 동방금고 검사를 포함시켰으나 장 국장의 지시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 역시 근거가 없다. 금감원의 2001년 상반기 검사계획은 장 국장이 재직시설 작성된 것으로 이 계획서에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계획에 포함됐으나 빠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 2000년 10월 14일 대신금고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유예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29일 대신금고로부터 자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이 금고의 필요증자액 10억원의 증가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 지난 10월 13일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이 계획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관련법류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정절차로 대신금고에 어떠한 특혜를 베푼 바 없음을 밝힌다. 2000.11.06
- 생육에 문제점… 2년쯤 후나 결정 다수확 벼 품종의 대명사인 동진 벼가 신동진 벼로 거듭나 그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은 작년에 새로운 벼품종으로 등록한 신동진벼를 올해 처음으로 전국 농가에 보급, 7000여 ha에 재배한 결과 단보(10a)당 수확량이 600kg의 초(超)다수확 벼임이 입증되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농가 보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11월1일자, 연합뉴스 신동진벼를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신동진벼는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육성한 벼로 다수확이나 생육포장합동진단결과 이형주 발생, 불균일성 발현 및 도복에 약한 특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들어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종자관리소 등은 지난 9월26일 합동회의를 개최, 신동진벼의 농가보급은 2년 정도 품종특성 검정확인을 거쳐 생산 및 보급방향을 결정키로 했을 뿐 내년에 보급할 계획은 없음을 밝힌다. 2000.11.06
- 부족하지만 파동때 대처능력 충분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각종 수입원자재가 크게 부족, 자원 파동시 대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식 의원은 1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자재 재고량은 5만8000여t 으로 연간 소요량 580만여t의 2.1%에 불과하며 이는 4일만 사용하면 바닥날 양이라고 밝혔다.11월1일자, 연합뉴스 조달청의 비축 원자재가 4일분에 불과해 자원 파동시 대처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은 현재 약1300억원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불안정시 비축재고 방출로 국내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8년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파동 당시에는 당시 580억원에 이르는 비축재고 원자재를 즉시 방출하는 한편 부족분은 한은차입·재정특융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원자재파동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원자재 파동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만큼의 심각한 사태는 아님을 밝힌다. 조달청은 향후 국내수요량 2개월분의 비축을 목표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확충해 장기비축 재고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11.06
- 농지위주의 환경친화적 개발 불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유종근 전북지사가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가 갯벌보다 높으며 농지보다는 복합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밝힘으로써 새만금호가 복합산업단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제성이 낮은데다 환경파괴가 우려 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11월2일자, 각 신문 새만금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새만금을 당초 목적인 농지위주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복합산업단지화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 지난 10월24일 물관리종합대책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호의 수원인 금강수계의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을 2005년까지 각각 3급수·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2조7240어원을 투입키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을 밝힌다. 2000.11.06
- ‘비용면제’ 이전 계약… 낭비 아니다 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규(민주당)의원은 조달본부가 지난 93년부터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측이 92년부터 면제 조치한 연구개발관련비용인 비순환비용(NRC)을 지불, 결과적으로 20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10월28일자, 한국일보 미국이 면제 조치한 비순환비용을 지불해 20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비순환비용의 면제정책은 지난 92년 6월 이후 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명시해 적용된 제도로 박의원이 주장하는 93년 F-16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사업은 91년 9월에 미국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한국 차세대전투기사업(KFF) 제1차 산업으로 NRC 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다. 또 당시 전투기사업단에서는 92년 6월 NRC 면제제도 시행 이후 한·미 사업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KFF 1차 사업의 NRC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96년 미국측으로부터 면제가 불가하다는 공식서한을 접수했다. 따라서 93년도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92년부터 면제 조치한 NRC를 지불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0.11.06
- 국무회의 메모 <10월 31일> 금감원 개편 국민신뢰 얻어야 4대부문 개혁 차질 없이 추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자정노력을 해야하며, 4대 부문 개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 금감원은 이번 일을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클린 금감원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하는 만큼 기구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과 관련 우리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간은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내년도에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 장관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갖고 직접 나서서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요지. 주택금융 신보 출연시한 연장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 연장했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주택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시 법학 학점 취득자만 응시 ◇사법시험법안 법조인의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시험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또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법조인의 안정적 수급과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어학과목의 경우 토플 등의 성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배상신청 보정·각하결정 보완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정제도 및 각하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하던 것을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총포류 소지 경찰서장이 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장난감용 꽃불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 허가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던 것을 취급·저장 등의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토록 했다. 또한 총포 중 엽총 및 구난구명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하고,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사전교육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정업무 민간 위탁제도 도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교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0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