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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호
- [기획 시리즈 '새천년 새비전' ①] 지식정보강국이 살길이다 지식 기하급수로 늘어 미국 MIT대학의 한 연구가는 현재 18~24개월에 2배씩 늘어나는 인간의 지식이 2010년에 이르면 2~3주 단위로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바야흐로 인류는 '정보폭발' '지식폭발'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를 '정보지식사회'로 지칭했듯 새로운 밀레니엄은 '정보·지식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 인프라인 컴퓨터와 정보통신인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의 화두로 등장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총력을 다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1,000배 빠른 인터넷·고속통신망의 완성·학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지식정보·통신혁명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를 21세기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활용수준 유럽 앞질러 금융전문 사이트 (주)팍스넷 박창기 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력의 세계2위 라고 평가했다. 알레사(Alexa)라는 세계인터넷 순위평가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접속 통신량 기준으로 한국야후는 미국의 아마존과 라이코스보다 앞선 세계 1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일본·싱가포르보다도 인력·기술·활용수준에서 앞선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한국이 인터넷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99년말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컴퓨터보급률은 51.8%로 국민 2명중 1명이 컴퓨터를 갖고 있으며, 작년 초 약 300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인구가 연말에는 7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00만명 이상이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99년 초 전체거래량의 10%에 불과했던 온라인 증권 거래의 비중이 40%를 넘어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30%를 크게 넘은 세계 최고의 증가율로 기록되고 있다. 올 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보통신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100개사에 대한 분석 결과 98년보다 매출액은 117%, 순이익은 325%늘어났으며 수출액도 1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터넷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보화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사업을 당초 2002년에서 2000년으로, △3단계사업을 2010년에서 2005년으로 각각 앞당겨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02년까지 학생·전업주부·자영업자·군인·직장인 등 약 2500만명의 국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총 47만3500대의 컴퓨터를 보급,학교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보화 국가운명 좌우 몇년전 한 언론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라는 표어를 제시한 적이 있다. 18세기말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나라들이 전세계를 주도했듯이 향후 천년은 정보화물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국운이 달려있기 ?문이다. 정보화와 인터넷을 통해 경제위기의 극복뿐 아니라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 모두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도 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 그리고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강국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0.01.10
- [특별기고]경제부총리 왜 필요한가 권오규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새 천년을 여는 신년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2년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킨 이유는 크게 보아 두가지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에 권한분산 부작용 없어 첫째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각 부처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겠지만, 경제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유기적인 정책조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부합되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다음은 경제사회가 점점 복잡 다기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이해집단, 계층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정책기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요 경제정책결정에 참여해 신속하고 과단성있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사실 모든 현안에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은 각 계층, 이해집단의 이해를 균형있게 감안해서 신속한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제도의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도 이러한 두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흐름을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 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된다거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금융·새제·예산 등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한 손에 쥐고, 다른 부처의 견제없이 독주했던 재정경제원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많은 권한들이 각 부처에 분산돼있다. 또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부총리제의 도입으로 인한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경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뀔 까닭은 없다. 시스템의 개혁을 의식과 관행까지 바꾸는 소포트웨어 개혁으로 연결시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겨나가는 것이 새천년의 경제정책방향이다. 개별 정책들이 이러한 큰 방향하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경제부총리제 도입의 취지이다. 국내외 경제정책 연계 쉬워져 지금까지 여러 집단간 의견대립으로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안들은 보다 결단력있게 추진될 것이고, 국내외 경제정책간의 연계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모든 경제정책들도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은 물론이다. 먼길을 가려는 사람은 신발을 고쳐 시는 법이다. 이번 경제부총리제도의 부활은 그동안 수석장관으로서 경제정책을 조정해왔던 재경부 장관이 보다 원할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0.01.10
- 실무협의 완료…올 2조7,542억 대통령 신년산가 발표된 지난3일, 기획예산처는 당초 추가 소요 재원(올해분)을 1,000억원선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당 부처에서 "신년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재원을 더 각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재원 계획과 예산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1월7일자, 조선·한국경제 대통령 신년사의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보는 지난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새천년 신년사의 후속조치를 위해 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6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완료해 최종적인 재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분야 후속조치가 필요한 10대 과제중 금년에 추가재원이 필요한 근로자·서민주택자금지원사업·교육정보화·군정보화에 대해 총 2조7,542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구입가격의 1/3,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 2조4,5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1조4,5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조원은 체신예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정보화를 위해서는 PC 교습지지원 및 인터넷 이용료 면제 등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에 반영된 3,102억원 이외에 2,576억원의 재원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더 확보키로 했다. 군 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470억원 수준으로 금년 국방정보화 예산 및 공공요금 등에서 우선 충당키로 했다. 2000.01.10
- 구체적인 조정기구 형태 못정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상설화 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15개 부·처·청으로 분산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관급들로 정례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월4일자, 연합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생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기구의 구체적인 형태를 강구 중에 있으나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15개 부·처·청으로 분산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전자상거래 관련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형태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01.10
- '특정직 전체 개방'은 사실무근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가 검사와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정직종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5일 정부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를 검사와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정직과 감사원 등 특정기관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월5일자, 연합 개방형 임용제를 검·경·군에도 확대 실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방부가 현재 특정직 직위인 정보화기획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존중, 개방형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와 같이 검·경·군의 특정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으며, 다만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 사례를 들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직위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임을 밝혔을 뿐이다. 2000.01.10
- 김 대통령 신년사(요지)"꿈과 희망·기회의 시대 만듭시다" 새 천년은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새 천년은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 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돼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서민의 복지가 가장 존중돼야 합니다. 계층·세대·남녀·지역간의 갈등을 뛰어 넘어 화해와 단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화합이 실현되어야만 세계적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반부패기본법 계속 추진 ◇민주선진국가 건설=무엇보다 올해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민주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확고히 하고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지역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산업·문화·과학기술·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문화나 교육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인사를 더 한층 공정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4대 개혁 완성 탄탄경제 확립 ◇경제개혁 완성=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올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을 완성, 탄탄한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다시 1만달러 시대로 회복시키고 2002년에는 1만3,000달로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지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말까지 1,000억달러 수준까지 전망됨으로써 어떠한 외환유동성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이룩 ◇교육환경 개선=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없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등 교사의 위상과 사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목표의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정보유통속도가 ㅎ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것입니다.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완결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전군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높이고 모든 장병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고 지식기반 사회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생산적 복지' 최우선 정책과제 ◇고용·복지=올해에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000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여기서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 생명공학 · 영상 · 신소재 · 정보기술 등 첨단부문을 G-7 국가 수준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해 인간개발 중심의 생상전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빈곤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현실화됩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가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주택5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실시 중인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올해 한층 내실화,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크게 감면, 700만 명의 근로계층이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천년은 젊은이들의 세기입니다. 학업과 연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체육·레저·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 부채 이제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민의 보증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문화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1%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간의 공정분배에 노력하여 중산층 안정과 서민생활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산 여성업무 여성부로 통합 ◇정부기구 능률화=새 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 훈련, 문화·관광,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 ·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능력과 공로에 따른 보상제도도 적극 실현시키겠습니다. 부정부패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리겠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협의를 ◇남북관계=올해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관계도 촉진해나겠습니다.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취임사에서 천명한 대북 3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연평해전'에서의 승리는 국군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군장병에게 국민적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랑스런 조국, 살기좋은 나라, 온국민이 화합해 하나로 뭉친 한국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모두 손 잡고 '꿈과 희망의 시대', '기회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2000.01.10
- 입법 예고 <99년 12월30일~2000년 1월6일> 농협단위조합 출자금 3억이상 늘린다 산간·오지 조합원수 하향조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규칙 (안):조합설립인가 기준 중 지역조합의 조합원수는 현행과 같이 1,000명 이상으로 하되 광역시 이상 대도시 및 산간·오지·도서 지역의 조합은 농가수 감소추세를 감안해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품목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은 조합경영의 건정성 강화 차원에서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조합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협동조합은 법 시행일(7월1일)부터 2년(정당 사유 발생때는 1년 연장) 이내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동 해산토록 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해 잠종 0.5상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대가축 1마리·중가축 3마리 ·소가축 20마리 ·가금 30마리 ·꿀벌 5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시설원예 330㎥, 채소·과수 또는 화훼 660㎥ 이상을 경작하는 자,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종사자로 정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중앙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간과 신·위탁회사 및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조합등으로 정하고 회원 조합의 상황준비금과 여유자금은 조합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농산물 가공및 영농자재 생산ㄴ업체에 대한 대출 등에 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이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나빕하는 출연금은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 평균잔액의 1만분의 15 이내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기금적립액이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이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가입코자 할 때 제출하는 가입신청서에 주소·성명 등 조합원 또는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은 매분기말 현재 예금 및 적금 평균잔액의 1만분의 5로 정했다.(농림부 협동조합과:503-7253) 처리시설금 고려 예치금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폐기물예치금 졸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단체의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을 고려해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치금대상품목 중 전년도 회수 및 처리율이 90% 이상인 제품과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90% 이상 회수, 처리한 자에 한함)에 대해 당해연도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의 출고실적 제출시기 및 부담금의 납부고지시기를 연 1회(3월말 실적제출, 4월말 납부고지)로 통일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종전의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예치금 감면요건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5%)을 추가했다. 또 예치금을 면제받은 자는 폐기물 회수 ·처리 실적을 증명하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환경부 자원재활용과:504-9262) 전문대학원도 학술학위 수여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윌을 수여할 수 있게 했다. 학술학위 종류는 석사학위 27종, 박사학위 21종으로 정하되 학문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학위가 필요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학위도 세부전공분야별로 학칙에 위임했다.(교육부 대학원지원과:735-4272) Y2K해결 잘한 기업 가산점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시행령(안):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충실한 정부 투자기관·연구기관 및 기업과 해결제품에 대해 정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에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영(令)은 2003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정보통신부 Y2K상황실 관리2팀:750-1275) 공무상의 재해인정기준 세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행정자치부 훈령인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완,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무상 질병·공무수행중의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사망 등으로 세분화 했다.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폐질여부 등의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급여 결정에 필요한 폐질인정기준, 폐질상태의 분류의 및 판정 폐질등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행정자치부 복지과:3703-4565) 도로표지 한자도 함께 쓰기로 △도로표지규칙 개정(안):도로표지에 한글 영문을 병기토록 규정한 것을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한글과 영문,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의 노선상징마크(청색바탕 직사각형에 백색에도 노선번호 표기)를 지방도(황색바탕 직사각형에 청색으로 노선번호 표기)와 통일해 도로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했다.(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504-9075)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했다. 또 출자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공사의 납입자본금,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 이내로 축소했다.(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503-9254) 노사규정 어기면 과태료 부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노동부장관이 당해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노동부 노사협의과:500-5559) 2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