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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호
- [총규제 69.8% 정비]민생불편 덜고 시장경제 촉진 경제관련 51.1% 최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이진설 안동대총장)는 지난 6일 제18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5개 부·처·청의 총규제 11,125건중 47.9%인 5.326건을 폐지하고 21.9%인 2.441건을 개선 또는 완화하는 등 69.8%에 달하는 총 7.767건을 연내에 정비 완료키로 했다. 한편 35개 부·처·청 중 25개 부처는 금년중 총규제 50% 철폐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에 정비완료할 기존규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경제활동관련 규제는 총 6,443건중 3,293건(51.1%) △사회정책적 규제는 총 3,967건중 1,788건(45.1%) △일반행정관련 규제는 총 715건중 245건(34.3%)이 각각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98년중 폐지대상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5,799건 중 60.8%(전체규제의 31.7%)에 달하는 3,525건은 국제협약이행, 환경보호, 안전유지 차원에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같은 대폭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성과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기관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개혁이 사안별 고충처리의 차원이 아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전의 규제철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 197개 각종 사회·직능단체 및 협회의 의견수렴,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1,300여건의 국민제안 접수 등으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규제철폐는 양보다 질로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으로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효과와 함께 인·허가 규제의 개혁을 통한 공직사회 비리요인 제거라는 간접적인 성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준수율이 낮은 규제의 철폐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효과도 거두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폐지는 특히 외국인투자 활성화, 새로운 직장 창출, 경기 활성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체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이 부분적으로 국민생활, 풍속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를 자아낸 사례가 있음을 중시, 이와 관련한 사안은 신중히 검토 보완키로 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 초기단계에서 추구했던 총량의 획기적 감축이라는 수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質)적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규제정비 성과의 조속한 확산 △규제철폐에 따른 보완책 강구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 △복합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규제 등록 및 전산화로 규제 총량제운영 등에 두기로 했다. 1998.11.09
- 국무회의 의안 <11월7일> 정부투자기관에 사장추천제 도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해 주무부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고시제도를 도입, 결산서·재무제표 등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안에서 종결까지 공공기관 기록보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사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 또는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직접 수집해 보전하거나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1998.11.09
- [장관에게 듣는다]농업생산기반 정비기관 통합 동참을 김성훈 농림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 기능의 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 등으로 문제가 돼 온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기관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개 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일대 구조조정이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일부 관련 조직의 반발로 이루지 못해온 것을 국민의 정부가 국가개혁 차원에서 농정개혁 제1호로 삼은 것이다. WTO·IMF 체제하에서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고 결과적으로는 농지개량조합을 비롯한 통합관련 해당기관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2000년 농업기반공사발족 3개 기관의 세부통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99년말까지 기관별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감축토록 한 후 2단계로 3개 기관을 통합,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발족하게 된다. 새로 신설될 농업기반공사는 현행 3개 기관을 모두 해체한 다음 그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업무와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전담한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통합관련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회부할 것이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중복인력 및 조직이 감축돼 정원은 현재 총 7,174명에서 2000년 1월 5,974명으로 감축되며, 2001년까지 5,5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용절감 연간 700억원 추정 인력 및 조직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은 연간 약 700여억원으로 추정, 절감되는 예산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농진공의 기술력과 농조의 현장경험 및 실물지식이 결합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3개 기관의 통합은 농업인은 물론 한농연·전농·농단협 등 모든 농민단체들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초기에 일방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던 농조직원 및 조합원들 마저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부 계층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조직이기주의 차원의 통합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선진농업 이끌 새 체계 특히 선량한 농조직원들과 조합원들간에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3개 기관 통합의 의의가 의도적으로 왜곡되는가 하면 뒤늦게 실현성이 희박한 자체개혁안이 나돌며 농림부안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대형신문광고까지 나올 정도이다. 원래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들 하지만 몇십년 묵은 ?를 단숨에 고치려고 하니 상당한 저항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의의 농림부 지시나 계획마저 사사건건 침소봉대 왜곡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재가공되고 있는 것은 농림부 개혁추진방식에도 무언가 반성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기관통합은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기능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21세기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서 결코 특정조직이나 특정노조를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통합을 통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통합관련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모든 농업인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 1998.11.09
- [산자부, 수출지원대책]무역흑자 400억달러 달성 고삐죈다 정부는 수출증대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세계은행(IBRD)에서 10억달러를 추가로 출연, 앞으로 연말까지 5조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협력기금(EDCF)의 자금지원 규모도 올 4/4분기에 400억원,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제3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열고 올 뭉겨흑자 4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근 신3저(달러약세·국제원자재가격 하락·금리하락)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여건을 보다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 부처별 연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부처별 지원대책 요지. 태국 등과 신용보증 체결 ◇재정경제부= 교역상대국의 금융기간관 신뢰부족에서 오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태국·필리핀·멕시코 등의 수출입은행과 국내 수출입은행간 수출상호신용보증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외교통상부= 50대 수출대상국 주재공관을 중심으로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헝가리·아르헨티나 등 7개국 신흥유망시장의 개척을 위해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한다. ◇문화관광부=영화·음반·비디오·게임 등의 전시회 참가확대와 서울영상벤처센터에 관련업체 38개를 입주시켜 영상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한다. 또 대통령 출연 관광홍보 CF해외방영, 방송프로그램 수출확대 추진, 관광공사 해외지사별 300명 추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문화상품 수출과 관광진흥에 노력한다. ◇해양수산부=수출관리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수출수매지원자금 등 정부지원자금의 집중 배정으로 양식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토록 한다. ◇국세청=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대상 수출기업수를 1,119개에서 1,334개 업체로 확대하고, 15일 이내로 처리하게 돼 있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 이내로 앞당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등은 최장 6개월간 납기연장, 9개월간 징수유예, 3,000만원 이하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연말까지 수출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수출통관이 가능토록 하고, 연장근무 등을 통해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토록 한다. 1998.11.09
- [예산청 경기 활성화]SOC·수해복구 예산 조기집행 고속도 공사비 10% 선급 예산청은 6일 제1차 예산집행상황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내수진작을 위해 SOC투자예산 및 수해복구예산 등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공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도로공사가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선급금 지급비율(20억미만 50%, 20~100억원 30% 등)을 정부공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대응 투자되는 지하철공사는 대부분 해당 광역시가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국고집행마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지하철공사 업체의 자금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확보돼 있는 국고를 우선 지원한 뒤 내년에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사후 정산키로 했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분할수의계약제도와 긴급입찰제도 적용을 확대, 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했다. 1998.11.09
- [‘국민의 정부’개혁현장 ⑦_철도청 고객중심경영]“승객은 왕”서비스 대폭 개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배방학(학생·27)씨는 지난달 말 볼일이 있어 부산에 가야 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했던 배씨는 얼마전 철도청에서 장애인 도우미제도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한번 이용해 보기로 했다. 열차출발 1시간 전 서울역에 전화로 도움을 청했다. 서울역 광장 약속장소에는 역무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목발을 딛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했던 배씨는 역무원이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 쉽게 열차에 오를 수 있었다. 열차안의 장애인 지정석은 휠체어를 접지 않아도 될 만큼 공간이 넓어 편리했다.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배씨는 또 한번 감탄했다.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역무원이 서울역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아무런 불편없이 부산역사를 나설 수 있었다. 요즘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철도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최근에 철도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전의 철도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94년 철도청이 고객중심경영혁신운동을 펼치기 시작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들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정종환 철도청장이 철도주식회사경영철학을 밝힌 이후 철도청의 고객중심경영혁신운동은 전사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철도청의 고객중심경영은 이제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유수의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철도청이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정청장이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것이다. 철도청이 이처럼 소비자 중심의 고객만족경영을 도입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개발없이는 만성적자 철도청의 활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 철도청의 목표는 민간기업체보다 경쟁력있는 국영기업 육성. 모든 서비스를 고객에 맞춰 역사를 새롭게 단장하고 철도직원들의 의식을 고객중심으로 탈바꿈하고 끊임없이 새 상품을 개발해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겠다는 전략이다. 철도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고객중심경영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고객중심경영혁신기획단을 꾸렸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고객중심경영 활성화방안·직원복지 등 현안과제를 그 자리에서 토의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결재과정을 축소, 스피드경영을 실현했다. 지난 4월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철도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고객중심 서비스개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의 시설도 고객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매표창구를 은행식으로 개방, 고객과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친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역의 경우 당일매표창구와 예매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당일매표도 전라선·장항선 등 구별없이 모든 창구에서 받도록 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종합관광안내센터와 유아놀이방, 기저귀 가는 곳, 만남의 장소 등도 새로 설치하고 비즈니스맨을 위한 노트북 사용시설도 마련했다. 최상급의 백화점에서나 받을 수 있는 선진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이 고객만족서비스 경영을 위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은 직원들의 자세와 의식 전환이었다. 기존의 딱딱한 공무원 이미지로는 고객만족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철도청은 고객중심 경영철학 학습과 일선직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체질화하기 위해 예절습관화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으로써는 최초로 자체 서비스 아카데미를 설치, 직원들의 예절교육 실습과 서비스 제공 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도청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열차 상품 개발. 지금까지 상품화된 관광테마열차만해도 정동진 해돋이 열차, 영덕·주왕산 관광열차 등 40여개. 올 9월말 현재까지 무려 41만7,000여명의 여행객을 유치, 80억1,775만원의 수입을 올려 철도의 만성적자재정을 해소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철도청의 이러한 고객중심경영전략은 철저히 고객의 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장과의 대화방, 기적소리등을 비롯, 본청과 5개 지방청 및 35개 주요역에 설치된 철도고객봉사실에 접수되는 불편·불만, 건의 및 제안사항 등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4년전부터 철도청 고객중심경영전략을 진단해 온 한국능률협회 김종립부장은 철도청의 고객만족경영은 그 빠른 성장에 있어 획기적이다. 특히 친절·청결 등 보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시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혁신기획단의 이천세 사무국장은 이번 고객중심경영혁신의 성공여부는 고객만족 100대 과제와 서비스 헌장을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철도 100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철도고객은 물론 전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국철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11.09
- [인터뷰]고객중심 경영이후 경쟁력 자신감 정 종 환 철도청장 고객중심 경영의 핵심은 공무원중심·철도청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과감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고객을 가장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철도상(鐵道像)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까지의 의식·제도·관행을 모두 고객중심으로 바꾸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능률협회의 고객만족경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정종환(鐵道像) 철도청장. 그는 철도청장이라기보다 한국철도주식회사 전문경영인이라는 의식으로 경영현장을 누빈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었다. - 고객경영대상에 도전한 배경은.우리가 살길은 고객중심으로 체제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4년여의 준비과정이 있어 자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우리철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해 볼만하다고 판단했다. 처음엔 민간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전직원의 열성적인 참여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게됐다. 3년후 만성적자 벗을 것 - 고객중심 경영 추진 이후 달라진 점은. 내부를 먼저 보자면 전 직원들이 우리 철도청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 특히 고객만족대상을 받은 이후로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식이 뚜렷해졌고, 국내·외의 초일류기업과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 공무원 조직을 고객경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텐데.우리는 우선 내부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전략으로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객중심경영이 내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갔다. 청장이 사장이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사원이 되자고 설득했다. 서비스 아카데미 등 제도를 만들어 끊임없이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지속됐다. 회사원처럼 일하자 설득 - 고객중심 경영으로 추구하는 21세기 철도청의 비전이 있다면.민간기업과 겨루는 1류기업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철도운송을 포함한 종합생활서비스업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역세권을 다양하게 개발, 편의시설을 늘림으로써 수익과 함께 고객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가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부라 할 때 철도가 이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199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