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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호
- 핵융합이란:원소(元素) 뭉쳐질때 엄청난 에너지 발생 핵융합이란 수소 등 가벼운 원소가 뭉쳐지는 물리현상이다. 반면 핵분열은원자핵이 쪼개지는 현상이다. 합치거나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결손이 생기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된다. 핵융합은 핵분열때보다 3~5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태양은 핵융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예다. 핵융합은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가 합쳐져 헬륨 등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질량결손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에너지는 반응부산물인 헬륨과중성자 1개가 나온다. 핵융합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로 만들어 전기를 얻는 것이다 핵융합발전을 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핵융합방법은 두가지, 하나는 플라즈마 자장핵융합 방법이다. 이는 초고온플라즈마를 토카막이라는 장치에 자장으로 가두어 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하고있다. 둘째는 1백조 W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관성핵융합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급속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핵융합발전은 40년후에는 실용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1995.07.31
- [꿈의 에너지 핵(核)융합기술개발]2010년 과학기술 G7수준 정 근 모(鄭 根 謨) 과학기술처 장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방문시에 재미동포 과학기술자 2백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신 자리에서 21세기 한국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밝힌 중요한 연설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외 과학기술자를 크게 고무시켰다. 金대통령은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강조한 뒤, 2010년까지 선진 7개국 중심국가 수준으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궁극적인 대체에너지 金대통령이 밝힌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세계적수준의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구축, 둘째 기초과학의 획기적진흥. 셋째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대형첨단기술의 개발 확보, 넷째 WTO 체제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중 국내의 언론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핵융합 기술개발을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핵융합 기술개발은 21세기 꿈의 에너지라 불리우는 인류의 기술개발사업중 가장 장기적인 중요목표의 하나로서 태양에너지와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에 온난효과를 유발하고, 질소산화물이나 아황산가스 및 분진폐기물을 배출하여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야기하게되어 92년 6월 개최된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해 오고 있다. 또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유및 석탄과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지역적 편중과 매장량의 한계(50년이내)로 인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깨끗한 에너지로 각광 대체에너지로서 실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발전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열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얻게 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핵분열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철저한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안전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바닷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수소를 추출하여 융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며 핵반응에서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핵분열시에 발생하는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아닌 헬륨(He)과 같은 안정된 원소가 생성되어 방사성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핵융합에 대한 연구개발은 국내적으로는 금년 플라즈마 발생장치인한빛장치가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설치·운영되는 등 기초연구와 직결되는 과학적 검증단계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기초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핵융합연구는 궁극적으로는 꿈의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으며 첨단 핵융합장치의 개발과정에서 얻게되는 극한기술 등을 국내 첨단 산업기술과 연계시켜 나갈 경우 국가 기술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첨단 극한기술 요구 다시말해 핵융합연구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4의 물질이 라고 불리우는 플라즈마(Plasma)를 생성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온과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플라즈마를 밀폐 ·가열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저 기술과 거대 초전도 자석기술, 대형 초고진공 기술 및 대출력 고주파 가열 기술 등 침단 극한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극한기술들은 신소재개발이나 고정밀 표면처리 , 우주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응합 연구를 통해 이러한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경우에는 선진국의 두터운 기술보호 장벽도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핵융합 연구는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선진 4개국이 공동 참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관하에 국제핵융합실증로(ITER)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부위기 성숙 우리는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ITER 프로젝트의 연구·설계·건조·운전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95.6.15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ITER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중인 선진국외에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융합연구를 착수해나가는데 있어 국내의 연구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책연구개발프로젝트화 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해 21세기 초에 세계첨단 수준의 실험장치를 확보하게 되면 명실공히 선두 선진수준의 핵융합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핵융합 실증로 건설사업에 우리의 연구진과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핵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초과학진흥의 한 기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을 넘는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내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준 국가 우주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해외 한인과학자의자문과 국내 전문가의 검토 단계에 있으며 다음달 국가계획으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동 우주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에는 대통령께서 표명하신 바와 같이 2015년까지 20여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새로운 우주산업의 지평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발사될 인공위성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기위한 통신위성과 우주과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위성 그리고 지구자원 탐사 및 환경감시를 위해 원격관측기기가 부착된 관측위성으로 구성되고 우리기술로 발사되며 인공위성의 개발과정에서 얻게되는 첨단기술은 새로운 우주기술개발에 적극 응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의성 있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한국 과학기술원을 세계 10위권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젊은 과학도들이해외에서 초빙된 석학들의 지도하에 실력을 마음껏 연마할 수 있는 고등과학원을 설립해 나가면서 미국내에 있는 한국계 과학자 3만여명의 동원·활용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유럽과 러시아에 설치·운영중인 현지연구센터를 미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한·미 과학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대통령의 금번 샌프란시스코 연설은한민족 과학기술자가 나가야 할 기술개발 방향을 밝히신 중요한 연설이며 과학기술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만큼 우리 모든 과학기술자는 맡은바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5.07.31
- [“여천(麗川) 기름유출 오염” 보도]종합방재(防災)대책 추진중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여천(麗川) 앞바다 씨 프린스호(號) 기름유출사고 이후 연일 언론에서는 환경오염에의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 피해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초기부터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이 시간까지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사고직후인 25일 국무회의와 해양오염사고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고의 조기 수습과 해양오염방제대책을 세운 데 이어 외국의 구난장비들을 긴급히 수배, 피해의 확산과 오염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존의 해양오염사고 대책반을 풀가동,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여러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가능한 전문장비와 인력도 대거 동원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와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앞서 이번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고 피해정도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 대로 환경생태계의 영향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를 주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급파, 주변지역의 오염실태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기름을 제거하는데 쓰이고 있는 유(油)처리제가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름제거방식을 유처리제의 살포 대신 방제인력을 동원한 유(油)흡착포방식으로 바꾸는 등 사고현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미 뿌려진 유(油)처리제의 사용규모를 파악, 2차오염의 영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해역의 방제가 끝나더라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앞으로 언제 어디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슷한 사고에 대비, 항구적이고 입체적인 해양사고방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기존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나가되, 이번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종합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 대형해상오염사고 발생시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유류오염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의 가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상최악의 해양오염사태를 가져올 뻔한 이번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펴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사고직후 사고해역의 해양수질과 생태계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고의 영향예측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원, 한국해양연구소 등 전문인력 조사반을 구성, 현지에 급파했다. 유(油)처리제 등 해양오염방제장비와 약제의 신속한 도입도 추진중이다. 농림수산부는 기존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에 대한 조기출하 등을 돕고 치어들의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다. 연안의 기름제거에도 동원가능한 전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오염방제선과 방제장비를 지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軍)도 구조함과 고속정. 헬기 등을 사고현장에 긴급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노력도 착착이뤄지고 있다. 사고지역인 전남도는 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해양오염사고대책본부를 가동, 피해를 줄이는데 밤낮을 잊고 있으며 기름띠의 확산으로 간접피해가 우려되는 경남도와 부산시 등도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995.07.31
-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부작용” 보도]종합병원 환자집중 막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의료서비스평가제의 부작용을 우려한 독자의견(20일자 조선)에 대해 이 제도의 시행 취지를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편의위주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의료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득향상과 더불어 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려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국가적으로도 일부 의료기관의 유휴화 등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 우선 환자가 많이 몰리는 39개소의 3차진료기관을 1차 서비스평가대상으로 정했다. 평가문항은 그동안의 기준개발작업을 통해 ▲환자만족도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인력수준에 관한 것 등 모두 1백89개를 마련했다. 평가문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규문항(1백60개)과 내년부터 적용될 시범문항(29개)으로 분류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39개 3차진료기관은 지금부터 평가준비를 갖춰 오는9~10월중에 평가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과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지관찰, 직원면담, 환자면담조사를 통해 평가기준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평가결과는 금년말까지 평가분야별로 등급화해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이 3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문항별 문제점 및 장단점을 제시해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에 활용토록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서비스평가사업은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변화와 평가대상 병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것이다. 또한 평가대상이 2차진료기관, 즉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현재의 평가기준 문항을 종합병원 실정에 맞추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국 의료관리과) 1995.07.31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미(美) 62%·일(日) 82% 금액 신장 88년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경기확장, 노사분규 감소 등 투자환경이 건실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표된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조치 등 그간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지원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외국인투자만보더라도 총 3백94건. 9억4천6백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24.3%. 금액은 31.0%가 늘었다. 6개월 동안의 투자실적이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92년의 연간 2백33건, 8억9천4백만달러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제조업투자도 1백62건을 기록, 그간 비제조업에 치중하던 외국인투자경향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27:73에서 49:51로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투자 꾸준히 증가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이 금액면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81.9%와 62.4%의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두나라의 투자규모가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를 상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독일, 영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고 중국의 경우 아직은 대부분이 소규모 무역업에 대한 투자로 그 규모가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사협조 원안 69 8% 이같은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갖고있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재경원이 최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의 효과와 지속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투자 신고수리 및 인가절차 간소화 조치후 처리가 신속해졌다는 응답은 81.3%였다. 올해 5월이후 시행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해외차입 및 상업차관도입 등에 관해서도 97%이상이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69.8%가 노사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25.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51.5%가 외국인 투자제도를 꼽았고 16.3%가 외환제도 개혁, 10.2%가 노사관계를 들었다. 1995.07.31
- [8월의 독립운동가]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8월의 독립운동가로 백범(白凡) 김구(金九)(1876~1949)선생을 선정 했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에서 부친 김순영(金淳永)과 모친 현풍곽(玄風郭)씨의 외아들로 태어난 선생은 9세 때 국문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893년엔 동학(東學)에 입교, 팔봉도소 접주로 임명돼 해주에서 동학혁명을 지휘하다 일본군에 들켜 95년 만주로 피신한다. 96년 귀국한 김구(金九)선생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위해 일본(日本) 쓰치타 육군중위를 살해하고 체포된다. 고종의 특사령으로 사형을 면했지만 석방이 되지 않자 98년 탈옥, 공주 마곡사에서 한때 승적을 가졌다가 환속한다. 그후 고향으로 돌아와 황해도 안악 양산학교, 보강학교 등에서 교사와 교장 등을 역임하며 구국교육에 힘쓴다. 1908년엔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중 11년 일본총독 암살모의 등 105인 사건에 연루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다. 그러나 또다시 감형으로14년에 출옥해 이번엔 농촌을 중심으로 애국계몽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지자 중국 상하이(상해(上海))로 망명, 바로 임정(臨政)의 내무위원에 선임된다. 이어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등을 비롯, 해방직전까지 주석에 이르는 중책을 두루 맡는다. 이외에도 난징에서 한국 무관학교 설립(33년), 한국국민당 조직 (35년), 한국독립당 창당(40년), 한미(韓美) 군사 합작(44년) 등 수십년간을 오직 국권회복운동에 일생을 바친다. 광복이 되자 모스크바 삼상(三相)회의에반대하는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민족단합을 위해 애쓰다가 74세인 49년 6월26일 경교장(京橋莊)에서 반대파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 육군포병 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맞고 서거한다. 저서로는 『백범일지(白凡逸志)』와 『도왜실기(屠倭實記)』 등이 있다. 1995.07.31
- [지자체(地自體) 경제정책 과제]탄력세제(稅制) 활용·인허가(認許可) 절차 단순화 지난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협의회는 대강당에서 연론·학계·정부· 민간 및 연구기관·지방자치 부단체장 등 각계의 대표가 참석한가운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경제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경제운용과제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형(金在亨) KDI연구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주제발표김 재 형(金 在 亨) KDI연구원 지방의 자치여건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예상되는 긍정적 파급효과(경쟁촉진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및 부정적 파급효과(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정책조정비용의 증가)를 동시에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효율적 경쟁 촉진 필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 경쟁의 촉진 ▲균형적 조정기능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기능배분은 중앙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지역특성과 주민창의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행정 기능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양에 따르는 업무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의 이양과 더불어 그 재원의 확보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은지방공무원들의 자치 기획능력과 자치단체의 경제행정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경제분야 정책 및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별 경제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고객주의 공공행정서비스를 개발해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력이 크게 취약하므로 지방재정력의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균형적 조정기능 보완해야 지자체는 필요한 재원을 가능한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역의 조례로 세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의 주종인 재산과세 기반을 넓힌다. 또한 수익산업의 활성화, 각종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재정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방식도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부세·양여금 지원시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수요를 억제하거나 징세노력을 강화해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권(起債權) 허용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중장기적인투자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로 기업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기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단순화시켜 지방의 국제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 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혹은 자치단체 상호간의 정책조화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의 논리에서만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국민경제차원의 거시경제정책 추진이 힘들어 질 것이다. 보조금 차등 지원 고려 따라서 중앙정부의 분야별 정책수립시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시에도 중앙정부의 경험·정보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정책협조강화를 위해 시·도경제협의회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이기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분쟁조정제도를 정비·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적으로 지방간 이해조정의 기본원칙을 설정·공표해 지역경쟁의 자발적인 균형점을 유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광역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제도 및 그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 등과 같은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99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