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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호
- [대전(大田)엑스포]과학기술 입국(立國)으로 우리의 미래(未來)를 연다 엑스포는 인간과 미래, 인간과 우주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시간 세계인의 축제 대전(大田)엑스포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항·항만은 물론 거리마다 엑스포 깃발이 펄럭인다. 세계가 한국(韓國)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미 G7을 비롯, 1백10개 국가와 ICO 등 28개 국제기구의 전시장이 완료되어 엑스포 사상 최대규모 행사기록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 행사 대전(大田)엑스포는 변화하고 개혁하는 문민정부의 국민에게 새로운 도약(跳躍)의 가능성을 열어 줄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엑스포 현장을 돌아본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엑스포 인간과 미래, 인간과 우주,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대전(大田)엑스포를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화려한 훗날을 바라보는 시작의 첫걸음으로 선진시민의식부터 갖출 것을 당부했다. 대전(大田)엑스포는 88서욱올림픽후 5년만에 갖는 국제잔치로 우리 민족저력과 자긍심을 또 한번 세계에 떨치고 국제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88올림픽때 6·25폐허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한국민(韓國民)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제 또다시 93대전(大田)엑스포를 통해 세계 최첨단과학기술과 교류하며 민족 재도약(再跳躍)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의 과거·현재와 첨단과학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한눈에 보며 21세기 한국(韓國)의 청사진을 구성하는 기회를 잡은건 우리 민족에겐 행운이다.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한반도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구미(柩美)선진국들은 한국(韓國)을 아시아의 맹수라 평가하며 단순한 장사 대상이 아닌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총체적 동반자로 밀착해 오고 있다. 이미 엑스포 방문예약 국가수반급만도 10여명으로 대전(大田)엑스포가 건국후 최대 외교·통상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러시아 연방은 대전(大田)엑스포 기념 소유즈우주선을 발사, 옐친 메시지가 담긴 캡슐은 西海상에 떨어 뜨린 후 대전(大田)박람회장으로 옮겨 공개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회를 잡는 민족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갈림길에 와 있다. 세계질서는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능동적·역동적으로 대변혁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일본( 日本)은 도쿄(東京)올림픽 개최에 이어 1970년 오사카(大阪)엑스포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진화에 박차, G7진입의 길을 열었다. 대전(大田)엑스포는 1893년 시카코 엑스포 참가 1백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민족대화합의 한마당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이냐 끝내 중도국에서 주저 앉고 마느냐는, 최대 기회로 주어진 이번 대전(大田)엑스포의 성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1백년 후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엑스포는 단순한 하나의 축제나 잔치가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세계를 수용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들에게는 포부를, 기성세대에겐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몸에 배어온 '나본위'의 이기주의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국민모두 행사요원 상대를 인정하고 우리라는 공동체(共同體)의식을 쌓아서 국가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말겠다는 각오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大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공직자(公織者)는 물론 올림픽 때와 같은 범(汎) 국민적 동참의식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 올림픽 때 같은 범(汎) 국민적 동참의식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올림픽때 멋진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적 행사인 대전(大田)엑스포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尖端과학기술의 무대이다.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조직력을 가동, 행사 효과의 극대화에 진력하자.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홍보요원이 되어 국민의 관심과 열의, 에너지가 대전(大田)엑스포로 쏠리게 앞장서 뛰자. 그리고 기업은 첨단(尖端)과학기술 경쟁에서, 국민은 친절·질서·청결의 엑스포시민정신을 빈틈없이 발휘하자. 이것이 바로 21세기 통일 한국(韓國)을 여는 민족의 저력이며 자긍심이다. 미래엔 하이테크와 경제가 동의어가 되어 하이크테크경제가 곧 국가 흥망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하이테크 한국(韓國)에로의 도약여부는 정부와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달렸다. 국민동참, 거기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 1993.07.29
- 정부기록물 상설 전시실(展示室) 개장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는 23일 '기록물 상설전시실(종로구 황성동 합동청사 1층)'을 마련, 이날부터 정부보존주요문서와 사진류 등 시청각자료 8백여점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자료는 주로 정부수립 이후 각급 행정기관의 주요문서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시대 및 임정(臨政)과 관련된 희귀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대통령 기념코너' '청백리코너' 등 특별코너와 정부기능에 따른 18개 주제별 코너로 구분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다. 1993.07.29
- [각 부처 홍보활동 실적 분석]정부시책 정보(情報) 공개 활성화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시책정보의 과감한 공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공보처가 지난 3월 이후 4개월동안 정부 각 부처 홍보활동에 대한 분석·평가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정부시책의 구상이나 입안·결정 ·집행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여론수렴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홍보활동도 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여론의 정책반영 확대 최근 대(對) 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각 부처의 대(對) 언론 창구인 공보관실의 업무가 폭주, 대응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공보관실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조, 공보관 위상제고, 공보인력의 소수정예화 및 국민여런 수렴 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 그리고 정부정책의 내용은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파악,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근 공보처에 설치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각 부처의 정책에 관한 언론의 반응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제공하는 등 여론의 정책반영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어 정부의 정책추진에 혼선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협의 등을 통해 사전조율이 이루어 지도록 정책관련 홍보예쩡사항을 공보처에서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홍보에 대한 인식 및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홍보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기동성 있게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지난 3월이후 4개월간의 정부 홍보활동을 분석해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각부처에는 홍보대책회의 운영 브리핑의 정례화부처별 홍보교육실시 사전홍보계획 수립·시행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보홍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로, 적극적 홍보활동 및 행정공개로 인해 홍보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이후 4개월동안의 월평균 총 홍보활동 건수는 2천25건으로 92년 1월이후 93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월평균 총 홍보활동건수 1천5백85건에 비해서 27.5%가 증가 했다. 매월 홍보량 증가 추세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는 월 평균 8백 24건에서 9백 47건으로 15%증가하고 브리핑·기자 회견은 월평균 1백1건에서 2백46건으로 143%증가하였다. 그리고 93년 3월에서 6월까지 월별 총 홍보활동 건수는 3월 1천5백63건 4월 2천 32건 5월 1천8백 81건 6월 2천6백26건으로 매월 20.7%씩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홍보내용이나 기법 등 질적 측면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TV·라디오 출연 신문기고 세미나 토론회 등 대(對) 국민 직접성 홍보활동이 증가하고(월평균 39%증가, 전체홍보건수의 25.5%점유)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 여론의 수렴과 국민의 집접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다. 1993.07.29
- ‘임정(臨政)과 문민(文民) 정부’ 주제 세미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처가 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문민정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상해(上海)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재확인.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독립운동가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월에 있을 상해 임시정부 선열 5위(位)의 봉환 및 안치에 앞서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다시금 되새겨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5일에 있을 독립운동가 유해 송환은 지난해 8월 한(韓)·중(中)의 외교부장 방한때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제의로 전격 논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국(中國) 상해(上海)에 선열유해봉환을 위한 실무협의단을 파견했다. 한편 박영석(朴永錫)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 세미나의 참가자와 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복(李廷馥)교수(서울교대)/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배경과 민주공화정치 ▲이현희(李炫熙)교수(성신여대)/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사적 정통사과 문민정부 ▲조항래(趙恒來)교수(숙명여대)/중경(重慶)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이밖에 김운권(金雲拳)교수 (서울대)를 비롯한 6명의 학계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1993.07.29
- [美·북한 核회담 評價와 우리의 외교방향]姜·溫 양면전략 탄력 對應 고수 뉴욕회담에 이어 제네바에서 北韓 核문제 해결을 위한 美·北韓 접촉이 있었다. 회담결과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대체로 긍적적으로 보이나 일부 異見이 있는 듯 하다. 核문제와 관련한 北韓의 意圓에 대해 두 갈래의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는 北韓이 체제존립을 목표로 NTP를 탈퇴 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核개발을 의도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核개발 의혹을 協商의 무기화 하여 가급적 많은 양보를 얻어내어 北韓의 특정 외교목표들을 달성해 간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를 적절히 병행 또는 복합 추진하거나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韓 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은 우선 北韓의 첫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한 核개발 저지라는 安保的 접근방법이고 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한 外交的협상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측도 두 가지 시나리오 병행·복합내지 순차적 추진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 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의도와 우리측의 대응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단순화 시켜 놓고 볼 때 核개발과 이에 대한 응징 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대결로 이끌어 가나, 아니면 외교적 협상으로 이끌어가냐를 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뉴욕, 제네바에서의 美·北회담의 결과는 핵개발의 그 응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안보적 대응에 의존하지 않고 北韓을 외교적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선 게임의 選澤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뉴욕과 제네바회담 자체뿐만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양자적, 다자적 외교노력들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보며 그중에서도 군사적 제재가능성을 회피해 가면서 美·北회담을 적극적으로 종용했던 우리 外交務力도 올바른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단 이끌어간 협상테이블에서 누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느냐에 관해 일부 異見이 있는 듯하다. 분쟁을 무력이 아닌 협상으로 풀고자 할 때에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득이 되는 타결은 있을 수 없다. 협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꼭 얻고 싶은것이 있고 생대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과 제나바 협상에서 美國과 北韓은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어 냈기 때문에 妥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평가받아 마땅하다. 글머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뉴욕회담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NPT탈퇴를 留保시켰고 금번 제네바회담에서는 NPT잔류를 재확인 하고 IAEA의 全面査察을 위해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아울러 南·北 비핵화 공동선언의 履行의 중요성도 재확인 하였다. 北韓은 NPT체제를 인정하고 나아가 사찰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약속한 이상, 核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으면 IAEA의 사찰과 UN 安保理의 制裁라는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 核문제에 관련한 北韓의 진정한 의도는 속단하기도 어렵고 또 끝까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따라서 우리의 對應도 확고히하면서도 탄력적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강·온 양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제네바 회담은 北韓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확실한 動機와名分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사찰을 받아 들이면 美國과 이미 약속한 몇가지를 포함한 당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이러한 수확은 앞서 말한 이유에서 바로 우리의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北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을 때만 이와 같은 예상 수확을 수중에 넣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說得과정은 그 자체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 채찍이 필요해지게 되는 경우 관련 국과의 공조체제를 확보하는데에도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美·北韓회담으로 마치 韓國은 對北관계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다. 의미있는 南北대화의 진전없이는 北韓이 원하는 美·北韓관계의 진전도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뉴욕과 제네바 접촉과정에서 분명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韓·美양국은 분명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共助體制는 더욱 확고히 구축된 바 있다. 北韓은 금번 합의사항을 그대로 移行함으로써 우리 민족 모두의 번영을 위해 協力하게 되기를 바란다. 1993.07.29
- [제34회 국무회의<7월22일>]사회기강(社會紀鋼)확립 단속 한층 강화 할 것 22일 열린 93년도 제 34회 국무회의에서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자율사정·사회기강 확립과 관련.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자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시정해나가야 하며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단속도 한층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안건 및 주요의안별 토의내용 의결안간 ◇대통령령안(9건) 재무부▲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改))▲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당면(唐麵)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개(改)) 상공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改))▲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개(改))교통부▲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개(改)) ◇일반안건(8건) 경제기획원▲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광주민주화 운동관련 지원경비) 내무부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 건설부▲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총무처▲영예수여(우호증진 외국인) 토의(討議)내용 ◇자율사정·사회기강확립 ▲김경직(金經稙)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구(舊)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새 정부에서 사정한 것을 보고 새 정부는 뭘 하나 하는 비판이있을 수 있음. 앞으로 신(新)·구(舊)정부를 구분해 사정결과를 발표하면 국민에게 새 정부를 잘 알릴수 있음. ▲이해구(李海邱) 내무부 장관=종합심의제는 민원1회방문처리와 공무원 의식변화를 통해 관(官)위주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갖고 관(官)에 두번 오지 않게 하는 것임. 모든 것이 범(汎)정부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와 행정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한완상(韓完相)부총리겸 통일원장관=사범 검거율을 발표해 신(新)정부와 과거정부를 비교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黃총리=각 부처별 사정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길 바람. 전체적으로는 비리척결이 50%이상 증가 했고 면적도 예년에 비해 배가 증가 됐음. 무사안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며 기관장들이 지도력 발휘해 시정해 나가야함. 사회기강확립 단속도 많은 성과 있었으나 앞으로 더 강도높게 해나가야 할 것임. 1993.07.29
- [산업기술(産業技術)드라이브 정책 배경과 의미]기술력(技術力)증진 경제(經濟)재도약 다짐 최근들어 국제경제환경은 자국의 경제력 확대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9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100)에 비해 4.26에 불과하고 조립·가공기술을 제외한 설계·소재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1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 투자는 55억불로서 미국(美國) 일본(日本) 등 선진국의 8분의 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美國) GM 1개사의 58억불에도 못미치고 있고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 기술선진국에 비해 2분의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노동·기술중 기술이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선진국의 4%수준 따라서 대내적으로 기술력 부족, 기술투자 미흡과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부족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취약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중국(中國)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맹렬한 추격 등 대내외적으로 격화되어가는 기술전쟁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구축될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올해를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추진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무역통상 중소기업 입지 등 과거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과감히 산업기술정책과 접목시켜 산업기술드라이브 성장 지원체제로 재구성키로 했다. 또 시장수요 지향적 산업기술 정책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수단을 총 집중 시킬 계획이다. 또 금년 말까지 산(産)·학(學)·연(硏)·관(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이번 추진방향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술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기술정책자문단과 기술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기구로 활용한다. 또 상공자원부 전조직을 산업기술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우선 상공부 공업국의 기술정책기능 강화와 함께 공진청·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 등 상공부 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종합 추진하는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안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업기반기술 개발 자금 등 정부지원 자금의 확대와 함께 상공자원부 산하 정부 투자기관의 기술개발자금도 확충, 97년까지 1조원 이상을 산업기술개발에 지원토록 할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술개발자금확대 유도와 함께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개발자금 확대 유도와 함께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개발자금 확대 유도 정부지원 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기술개발 단계별(연구 개발 시작품제작 사업화 양산화) 기술유형별(공통애로기술중기거점기술 첨단대형기술 시스템 표준화기술)로 세분화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자금 지원조건 등을 차별화, 효율적으로 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요한 기술정책의 수립, 전략적 기술개발, 기술개발자금의 획기적 증대, 기술인력 정보 등 기술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혐의, 산업기술 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추준석(秋儁錫)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