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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호
- [각부처 공보관 개관 간담회]열심히 일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반드시 대가(代價) 돌아 갈 것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14일 우리 나라의 운명이 공무원에게 달려있으며 공무원 사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하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모범이 될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공보처 관계자 및 각 부처 공보관 등 34명의 공무원과 청와대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헌신적인 근무자세를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전공무원들에 대해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원칙으로 하여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승진을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댓가가 돌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말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상은 후하게, 벌은 경하게 적게 다룰 뜻을 비쳤다. 金대통령은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봉급동결 조처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큰 일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 했다. 金대통령은 정통성과 도덕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한 입장이 됐다.고 말하고 이같이 떳떳한 입장과 좋은 기회를 선용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낸다면 앞으로 2~3년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 시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는 위대한 한국의 시대를 같이 만들자고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뛰자 대통령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이 매우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언론에 끌려가거나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언론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오보에 대해 오보는 각 부처가 단호히 대처해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언론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자유와 책임은 있지만 오보마저 신속하게 보도할 자유와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큰일위해 고통분담 하자 金대통령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공보관자리가 자리만 메우는 한직으로 생각했으나 문민정부의 공보관은 부처내의 가장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보일 토록 하고 부처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은 차관이 담당토록 홍보의 격을 높였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각 부처 공무원(公務員)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내의 집약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잘해서 부처간 이견이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홍보에 있어서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부홍보 강화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발령한 바 있다. 모든 정부정책·시책발표와대·소 행사때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며 정책 수립과정과 배경설명이 언론에 충분히 전달되게끔 각부 장관들이 노력키로 했다. 부처간 홍보협력 중요 각 부처 차관이 사전홍보 계획수립, 보도자료, 기자회견, TV출연 등 모든 정부의 홍보활동을 조정 감독하며 오보(誤報)여부에 대한 판단과 시정조치까지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었다. 공보관 직제를 활성화, 정부기관의 시책 및 행사계획문서에 공보관의 의견을 첨부토록 했으며 공보관의 자료요구에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하는 등 각종 주요정책 회의결과를 공보관이 신속히 알 수 있게 조처했다. 1993.07.15
- [하반기 물가(物價)안정대책]「물가(物價) 5%선(線)」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연초에 각종 서비스요금 상승과 공공요금 조정 등으로 다소 빠른 오름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신(新) 경제가 출범한 4월이후 정부가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 6월들어 초순에는 새로 출하되기 시작한 일부 과채류가 물량부족으로 소폭 올랐으나 중순이후 출하량 증가로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1~6월 전체로는 4.2% 상승해서 작년의 3.8%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6월말시점 기준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4.1% 상승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도 안정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7월6일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서 하반기 물가여건을 종합 점검하고 중점 추진할 물가안정 시책을 마련하였다. 임금상승률 둔화 하반기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투기억제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부동산(不動産)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도 상승률도 작년보다 둔화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점들은 물가안정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목 등 일부 원자재가격 상승과 건설경기회복에 따른 건자재 수요증가, 그리고 농산물 수급문제 등이 하반기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하반기 물가여건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은 신(新) 경제가 출범한 첫해로서 각계각층의 고통분담과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여하가 앞으로의 경제운용과 관련해서 커다란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에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 각 부문별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하반기 중 통화(通貨)는 당초계획인 13~17% 증가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정부예산을 절약 질행하는 등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압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관련시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고 임금도 안정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화예고제(流通豫告制) 등을 강화해서 수급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특히 추석 및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쌀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미 방출량을 늘려서 단경기인 7~9월중에 쌀값이 오르지 않아도 하고 사과·밀감 등 대부분의 가을 과일류는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작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가공용 수매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수급불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공공요금 연내(年內)동결 공산품은 신(新) 경제 100일 계획 출범과 함께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동결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안정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 세제(稅制)를 통해 원가절감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가격 안정의지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상반기에 수급이 다소 불안 하였던 철근에 대해서는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수급동향을 보아가면서 수입증대·수출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고 합판과 골재 등 다른 건자재도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당초 정부가 밝힌대로 금년중 더이상 올리지 않고 학원비 대중음식료 및 목욕료 등과 같은 각종 서비스요금도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해서 안정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신(新) 경제가 성공을 거두고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물가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물가를 당초 목표대로 소비자 5%이내, 생산자 2~3%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기본생필품가격도 1년간 평균 1%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범(汎) 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993.07.15
- 주간 국정(國政)메모 피서지별 행락인파 예고방송_내무부 내무부는 9일 유명 피서지의 예상 피서객수를 미리 알려주는 '행락인파예고방송'과 '행락인파예고자동안내전화'를 신설해 오는 23일부터 운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내년 3월 국유지(國有地) 신탁제(制) 도입_재무부 재무부는 13일 놀고있는 국유지(國有地)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맡겨 개발·관리토록 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국유자신탁제도를 도입, 94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정부패사범 2천93명 적발_법무부 법무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이후 경찰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공직자 등 모두 2천93명을 적발, 이중 9백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주요 비리사건의 유형은 △각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금융부조리△사이비언론,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등이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立法豫告)_환경처 환경처는 12일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공기압축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류 제작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했다. 유통질서 문란업소 특별(特別) 세무조사_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사치성 소비재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도·소매업소들이 폭리 불성실 소득신고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음에 따라 12일부터 서울 강남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전국 60개 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열차내 무선(無線) 공중전화기 설치_철도청 철도청은 올 하반기중 경부선(京釜線)과 호남선(湖南線) 새마을호 열차에 무선공중전화기(카드식)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열차 무선공중전화는 우선 경부선 새마을호에 6대, 호남선 새마을호에 4대를 각각 설치한뒤 앞으로 무궁화호 열차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1통화(40초기준)당 1백원. 1993.07.15
- “서울 수돗물 안심하고 마십시오” 현재 서울시의 수돗물은 음용수 수질기준 37개 항목에 적합하게 생산 공급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체 유해성분인 중금속 화학물질농약류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탁질유기물질만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 수준이다. 세균 또한 원수(原水)에서는 검출 될 수 있으나 생산한 수돗물이나 가정수도꼭지에서는 염소가 0.2ppm(하절기 0.4ppm)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검출 될 수 없다. 염소의 살균능력은 0.2ppm이상에서 10만마리의 대장균이 15분이내 살균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엄격히 생산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시내 전역 관말지역 수도꼭지 4백40개 지점을 임의 선정하여 이동수질검사차 5대로 매일 30~40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채수 시험하고 있다. 또 시민 소비자단체 학꼐 언론계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자율적으로 매월 原水 정수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수질을 감시하고 있으나 8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세균이 검출되지 않음은 물론 잔류염소도 0.2ppm이상 유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또 그것은 가정에서 염소냄새가 나는 것은 안심하고 마셔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8년 수돗물 공급 시작이후 지금까지 양적인 충족에 주력한 결과 이제 일본(日本) 도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음용수 공급 수준에서 세계 1백85개국 중 상위 20위 안에 들고 있다.(IBRD'93 사회개발지표) 그러나 수돗물 공급은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여러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수질향상 또한 앞으로 수돗물이 나아가야할 과제다.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하수 및 축산 처리장 운영 지원금 등 약 2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한강상류의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37개 항목이다. 금년에도 WH0(세계보건기구),USEPA(미국환경보호협회)에 규정된 53개 항목을 더 조사하고 원수(原水) 수질저하에 대비해 오존, 입상활성탄 등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관을 적극 개량, 금년말까지 15년이상 노후관은 모두 개량하게 된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는 물탱크관리 의무화 정착에 노력하고 15년이상 노후 옥내급수관은 전체의 50%이상으로 언제든지 이상수질을 접할 수 있게된 실상인 점을 감안, 내식성 자재사용의 의무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이원택(李元宅)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1993.07.15
- 보사부 식수(食水) 기준에 적합 서울시 수돗물은 식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개기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잠실(蠶室)종합취수장 원수(原水)와 구의(九宜)정수장의 원수(原水) 정수(淨水), 정수장을 통해 서울시내 가정집에 도달하는 각 단계의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13일밤 10시 KBS-1TV방영 집중기획 '물을 살리자')밝혀졌다. 이들 기관은 특히 구의(九宜)정수장에서 보급되는 3군데의 관말지점(3㎞,7㎞,13㎞)과 미아5동·종암·능동지역의 가정집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와 KIST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검출 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미생물생태학연구소측은 수돗물 1미리 미터당 일반세균 8~76마리를 검출했으나 수돗물 일반세균 기준인 1미리리터당 1백미리에 못미쳐 보사부의 식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돗물로 정수되기 전인 구의(九宜)·잠실(蠶室)의 원수(原水)를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다량 검출되는 등 두곳 모두 2급수내지 3급수로 나타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3.07.15
- [개혁(改革)현장…국민에 다가선 검찰]법률서비스「만점(滿點)」민원(民願)을 내 일처럼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1층 민원담당검사실, 활짝 열린 문앞에는 상담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담객들은 서로 낯선 처지에도 자신이 들고온 고소장의 형식이나 사건내용 등을 물어보면 연신 담당검사실을 기웃 거렸다. 그때 막 상담을 끝내고 나온 金모씨(42·성동구 능동)의 말에 밖에서 기다리던 많은 민원 인들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동생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구속된 金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이곳을 찾았는데 검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광경은 지난달 1일 서울지검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민원담당검사제를 실시, 적극적인 대(對)국민 법률서비스에 나선 이후 민원실의 새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민원담당 검사제는 형사사건 관련 민원을 검사가 직접 상담, 고소·고발절차를 알려주고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특히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관련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명확한 법해석으로 올바른 조치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형사문제는 물론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다든지 전세금을 반환하는 문제 등 검찰과 관계없는 민사·가사문제에 대한상담을 하기 위해 민원인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6월 한달간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뤄진 상담건수는 총 1천8백65건, 이중 형사관련 상담이 4백92건, 민사관련상담이 4백21건 ,사건처리불만 43건 등이다. 민원실의 박성규(朴性奎) 검사는 민원담당검사제 실시의 취지가 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을 돕는데 있는 만큼 일상생활의 억울한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일조사제도도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담당검사실에서 상세한 설명과 절차를 들은 뒤 민원인은 바로 고소·고발 즉일조사 창구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된다. 즉일조사 희망할 경우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은 구두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의 의견을 존중, 즉일·추후조사를 결정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후 주임검사 지정, 접수순에 따른 조사기일 지정 등 실제조사까지 열흘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 등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고 검찰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문민시대의 새 검찰상(像)을 확인시키는 단적인 예들이다. 1993.07.15
- [PKO「상록수부대」 본대(本隊) 21일 장도(壯途)에 올라]소말리아에 ‘코리아’ 심겠다 오늘 21일 한국(韓國) PKO파병 본대가 소말리아 현지로 출발한다.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 세계평화유지활동에 유엔회원국으로 참여 한것은 이번 육군(陸軍)상록수부대 파병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주권국가로서의 국위 선양이 이루어 질 것이다. 더우기 휴전이후 유엔의 깃발아래 정전체제를 유지하며 북한(北韓)의 도발을 억제해 온 우리 나라가 유엔이 수행하는 PKO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쟁억제는 물론 선진조국 건설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현지에서 PKO활동 국가간의 군사외교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아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게 된다. 또 향후 상록수부대의 건설능력이 인정된다면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민간건설기업의 진출이 기대되며 군사적 경험 또한 현대의 지역분쟁 성격파악과 미래전(戰)에 대한 대비책 강구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유엔의 파병요청에 부합하고 국익측면에서도 공병대 파견이 유익하다고 결론내려 상록수 부대를 창설하고 지난 6월 29일 선발대를 현지로 출발시킨 바 있다. 상록수부대는 유엔현지사령부인 UNOSOM Ⅱ본부예하 군수지원사령부에 소속되어, 수도 모가디슈에서 벨렌트윈에 이르는 도로 3백50㎞를 보수, 정비하고 각종 교량 비행장의 보수 및 정비, 급수원 개발과, 현지주민 식량지원과 학교건설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 현지 도착 즉시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해외 유경험자 12명을 통역요원으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K-2소총과 권총 및 M-60기관총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주둔지도 3단계 방어망을 구축, 요새화했다. 최악의 경우 현지 유엔사령부와 협의하여 안전지역으로 철수하거나 병력 및 장비를 지원받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PKO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계속 활발히 진행된다면 북한(北韓)도 이에 자극받아 PKO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남북한(南北韓)이 함께 유엔의 깃발 아래서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듬과 동시에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령 김관철·국방부 199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