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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호
- 남북정상회담 1차준비접촉 27일 2차 준비접촉 합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 대표단은 22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준비접촉을 가진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제·절차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우리측 입장을 제시했다며 북측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2차 접촉에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표는 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북측은 전례 없이 실용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임했다며 양측 대표단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담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표는 또 북측은 지난 8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문 정신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회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차관은 준비접촉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해야 하며, 도울 것은 돕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00.04.24
- “남북정상회담 온 국민 힘모아야” 공동번영 이룰 역사적 계기 분단 55년 만에 민족공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될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계와 전문가집단, 시민사회에서는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범국민적 협력과 단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최근 합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집단이기주의와 사회기강의 해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총선을 전후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탈법시위와 파업, 집단 또는 지역이기 주의에서 비롯된 파행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축적된 국민역량을 분산·약화시켜 국가적 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과 농·축 협동조합 통합을 둘러싼 갈등 등이 협상과 사회적 조정보다는 힘과 조직의 논리만 앞세운 불법·탈법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질서가 문란해지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제40주년 4·19기념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한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간의 교류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민족적 대과업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너와 내가 달리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자제와 범국민적 자원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것 기대보다 인내를 전택부 YMCA명예총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가까이 다가갈 절호의 기회가 왔으므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통일을 위한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될 때까지 여야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경실련 통일협회 사무청장(한국외대 교수)도 첫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기 보다 차분하게 인내하며 함께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총선을 전후해 벌어지고 있는 다소간의 혼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평통자문회의 손진영 사무처장은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초당적 협력과 범국민적 자원을 통해 평화와 민족화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송용범(47·서울 중랑구) 씨는 정상회담에 나가는 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의지를 모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경제협력 등을 통해 통일의 큰길로 나서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간의 첫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이제 정상회담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회담과 그 준비과정을 지켜보는 세계를 향해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회담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0.04.24
- 산림청 해체 등 검토 어불성설 최근 파주·홍성 등지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함께 국가 주도의 동식물 검역체계를 일원화,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동식물 위생박역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무역 자유화로 동·식물의 검역·검사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식물 검역은 중앙정부, 국내 방역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등 국가간 검역과 국내 방역의 연계성이 떨어져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가 조장되고 효율적인 방역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관리기능을 행정자치부 소방본부에 이관하고 산림청을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월21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주도의 동식물 검역체계를 일원화해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신설하는 한편 산불 관리기능을 행정자치부 소방본부로 이관, 산림청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검토한 바 없으며, 이를 발표한 사실도 없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산불과 관련해 정치권 일부에서 농림부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부처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밝힌다. 2000.04.24
- 반출 승인요청 접수한 일 없다 남한의 여왕벌 5마리가 이달 말 북한에 시집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장 정광훈)은 19일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북 농민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여왕벌 5마리와 일벌이 딸린 양봉 통 5개를 오는 28일 전남 여수-북한 남포항을 잇는 해로를 통해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4월19일자, 연합뉴스 봉통 5개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와 대북물자 반출 승인을 담당하는 관련부처에서는 여왕벌 및 양봉통 북한지원에 대해 아직 반출승인요청서류를 접수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농림부의 반출 승인을 얻지 않고는 양봉통 등의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04.24
- 국무회의 중계 <4월 18일> 집단이기주의 가장 경계할 일 금융 등 4대개혁 연내 마무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도 끝난 만큼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등 심기일전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며 개혁을 중단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세계는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개혁에 있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을 올해 안에 완결해야 하며, 2단계로 금융과 기업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세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게 되는 만큼 개혁에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최근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선거를 치르면서도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국정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의안요지. 구속전 피의자 신문 인권개선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중 개정령안 피의자의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해 체포영장제도 및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상급부대장이 예하부대의 검찰사무 지휘 감독시 예하부대장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예하부대 검찰관을 지휘, 감독대상자로 바꿨다. 또한 군사법원법에서 검찰관의 감찰대상이 체포 및 구속장소로 확대되고 검찰관의 즉시석방권 신설에 따라 그 세부 시행계획을 규정했다. 공공도서관 등록 시·도에 이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또한 종전 대학 등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2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인정했으나, 대학 등 학부설치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의 학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 2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인정토록 했다. 자동차 소음인증 환경연 위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인증가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의 소음인증에 관한 환경부장관 권한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영상물등급위, 상영등급 분류 ◇영화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영화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영화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설립등기시 목적·명칭·주소 등을 등기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2000.04.24
- 정부조직 개편 논의된 바 없어 정부는 교육부와 재경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부를 폐지하는 등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맞춰 교육부를 현행과 같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 관리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취업 등 국민들의 인력관리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명칭도 이에 걸맞게 교육훈련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맡아온 근로자 훈련 등 교육관련 부문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사관계 업무는 노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4월17일자, 경향신문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부를 폐지하는 등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재경부와 교육부의 부총리 격상 등 정부기능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용역팀에서 이를 검토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용역결과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서 개편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노동부 폐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정부기능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04.24
- 양영식 수석대표 1문1답 남북정상회담 첫 준비접촉을 마친 우리측 양영식(梁榮植) 수석대표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쌍방 준비접촉대표단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임무와 사명이 막중하다는 인식 아래 과거 타성에 벗어나 새로운 이해와 협조 자세 및 마음가짐으로 준비접촉을 계속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 일문일답. -준비접촉 결과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준비접촉을 가졌다. 쌍방 준비접촉 대표단은 정상회담 개최의 임무와 사명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준비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내용은 합의사항 도출시 발표키로 했다. 오늘 접촉에서는 지난 8일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정신을 확인하고 쌍방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남측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연구한 후 남측 입장을 고려한 협상방안을 차기 접촉에서 내놓기로 했다. 2차 접촉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 분위기는 환담시 기자들이 확인한 것처럼 매우 우호적이었다. 특히 북측 대표는 전례 없이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북측 유연하고 실용적 -북측 입장은. 북은 남측 기조발언에 대한 남측 입장을 돌아가 충분히 고여, 북측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북은 기조발언을 하지 않았나. 북측 기조발언은 합의사항에서 밝힌 대로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밝힌 것이다. -합의사항은 무엇인가. 27일 오전 10시에는 하는 것 외에는 비공개이다. 이는 생산적 열매를 맺는 남북회담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2차 준비접촉이 1차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처음 접촉을 가진 느낌은. 북측은 유연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나온 북측 대표들은 남북합의서와 교류협력 등을 주로 합의할 때 나온 사람들이다. -당초 양측 기조연설을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나.과거에는 먼저 기조발언문을 밝혀서 상대방의 허를 지르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은 달랐다. 20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