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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호
- [국민여론은 어떤가]지지율 90.2% 오는 6월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90.2%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국민들(62.4%)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는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48.6%)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교류 활성화방안(20.4%) 한반도 냉전 종식과 신뢰구축 방안(17.4%)순으로 지적했다. 북한 개혁·개방에 큰 영향 이같은 결과는 국정홍보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번 남북회담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68.6%)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49%)으로 예상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서도 82.5%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04.17
- [특별기고]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본다 황태연동국대 교수·정치학 우리는 분단·반세기만에 마침내 감격과 눈물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접했다. 그간 정상간의 대화를 가로막은 동족간 전쟁과 수많은 무력도발, 국제적 상호배척, 정상회담의 당사잔인 김일성의 사망과 같은 불운 속에서 남북 정상간에는 반세기의 긴 세월동안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가 전혀 없었다. 세계적 탈냉전과 남한의 북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전적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력과 햇볕정책의 결실이다. 김 대통령은 국내의 비판과 북한의 온갖 시험적 도발을 뚫고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축적하고 정부의 뜻을 제3국들을 통해 북에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햇볕정책의 결실인 한에서 그것은 결코 북쪽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북풍이 아니라 햇볕과 함께 남쪽에서 북으로 부는 따사로운 남풍이다. 북측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북측이 공비남파, 서해교전 등으로 햇볕정책을 여러 모로 시험해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남측의 의도와 베를린선언의 의미를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외교사에서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잘 할 경우 대체로 다대한 성과를 가져다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민족화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국가차원의 통일은 다음 과제로 미루고 먼저 남북간 경제협력, 인적 교류, 문화·사회적 교류 확대를 위한 튼튼한 제도적 토대를 창출해야 한다. 민족이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더라도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민족통일과, 정치적으로도 같이 사는 국가통일을 개념적으로 구분했을때, 자유로운 경제협력, 인적왕래, 문화·사회적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사실상 민족통일은 달성된 것이다. 국가통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다져진 민족통일의 기반 위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화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이념적 체제대립, 전쟁으로 인한 무력대립 등이 중첩된 여러 대립관계를 동시에 해소함으로써만 개막된다. 독일은 소련의 이념적 체제대립이 약화되자 바로 통일이 찾아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일과 달리 남북한간에 전쟁을 치른 경험과 그간 지속된 무력대치 및 무력도발 등 법적·실제적 전쟁상태로 인한 체제대립의 이완만으로 통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몰락 대립 약화 이미 남북한간에도 체제대립은 사회주의 이념의 몰락,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탈사회주의적, 민족주의적 변모 등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다. 또 분단과 탄압으로 인한 이북5도민의 월남과 가족간 이산의 고통, 재산손실 등의 뼈저린 체험, 분단책임과 관련된 정치적 상호공방 등으로 나타나는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도 반세기의 긴 세월의 울음과 원망에 지쳐서 많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가 찾아들지 않았던 것은 전쟁과, 전쟁으로부터 유래하는 무력대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냉전지역 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은 한반도는 당장이라도 총과 대포가 불을 뿜을 수 있는 열전 지역인 것이다. 전쟁과 무력대치는 많은 사상자를 냈고 적개심과 몸서리쳐지는 고통의 체험을 주었다. 바로 이로 인해 어떤 대북정책이든 항상 논란에 휩싸였고 햇볕정책도 전쟁체험 세대들에 의해 배척받았다.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북5도민의 마음이 이산가족 재회의 기대 속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민군에 의해 살상, 납치된 가족이 있는 전쟁세대의 마음은 아직도 싸늘하다. 전쟁상태 종식 선행돼야 이렇게 볼 때 남북화합의 시대는 전쟁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운데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난제중의 난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만 개막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정부간 경제협력 문제, 남북협력의 제도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상태 종식을 통한 한반도 탈냉전을 정상회담의 주제로 함께 설정한 것이다. 정상회담 문제에서 여야가 거국적으로 임하여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려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면 마침내 민족화합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국민여론의 결집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항구적인 전쟁위기의 발원지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발원지로 변할 것이다. 2000.04.17
-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말씀(전문) 다음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옮긴 것이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민족의 화해와 협력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남북간의 오랜 적대관계와 그동안의 불신과정을 생각하면 이번 합의는 참으로 민족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나도 나름대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몸을 바쳐온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정상회담 합의를 이룬 성과는 신라통일이래 1300년동안 분단없이 통일국가를 이루어 온 조상들의 음덕이 큰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우리 민족이 55년동안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갈라설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나는 취임후 2년동안 햇볕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하면서 일관성과 인내심, 그리고 성의를 갖고 임했다. 마침내 북한이 햇볕정책의 진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흔들림없이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대해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서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문제를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정신은 7.4 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민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베를린 선언에서 제안한 4개항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정부간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재건을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은 경협차원에서 투자·차고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남과 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해와 협력을 제안했다.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모든 분야에서 빠짐없이 이같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셋째, 우리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제안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산가족이 있으나 많은 분들이 고령화하거나 세상을 뜨고 있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 남북 당국자간 대화다. 당국자간 대화는 정상회담분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이같은 4개항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할 것이고 합의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족적 대과업이다. 따라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남북이 평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협력해야 한다. 선거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렴해 국민적 합의속에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이같은 역사적인 대과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 여러분과 힘을 합칠 것이며 민족 전체의 대과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민족과 국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간의 교류와 번영을 이루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 국무위원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 2000.04.17
- 실향민 반응 죽기전 고향방문 희망 부풀어 조 경 철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본인처럼 살 날이 얼마남지 않은 70대 고령자 실향민들에게는 죽기 전에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새로운 희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용단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0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북한의 분위기는 남북회담에 대해 희망적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접하게 돼 감개무량할 뿐이다. 현재 나이 60세 이상 실향민들이라면 누구나 살아있을 때 한번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자 적절한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도 이산가족 문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협상 작업을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어려운 경제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주요 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압력을 받아들여 이번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북의 경제지원 요구를 동포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함께 협의해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돌파구를 여는 기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산가족 빠르게 다루길 희망 송 병 준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대표의장 우리 800만 이북도민들은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게 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한다. 온 국민이 이날을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만은 과거와는 달리 아무런 장애 없이 예정대로 남북정상이 직접 한자리에 앉아 남북간 수많은 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바램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염원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주길 희망하고 있다. 분단 이후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부모·처자식 등 가족간의 생이별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이 이뤄지고 가족의 생사확인은 물론 남북간 고향방문 및 상봉 등이 반드시 관철돼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북 투자 확대를 비롯해 정부 및 민간단체간의 자유로운 남북교환 방문도 이뤄지길 빌어본다. 실로 분단 이후 50여년만에 이뤄지게된 남북 정상회담의 알찬 결실을 위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예상되는 북한측의 제의에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반드시 성사시켜 주길 기대한다. 2000.04.17
- 국민의 정부 남북관계 일지 ▲98.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 제의 및 대북 3원칙 발표 ▲3.1= 김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특사교환·이산가족 상봉 촉구 ▲4.11~17= 남북 당국 대표회담 중국 베이징서 개최 ▲6.22= 강인덕 통일부 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제의 ▲8.15= 김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장차관급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 및 대통령 특사파견 용의 천명 ▲11.18= 금강산관광 유람선 현대 금강호 첫 출항 ▲12.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산가족 상봉 및 북한 핵의혹시설사찰 수용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 채택 ▲99.5.5= 김대통령, CNN과의 회견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한 5대 과제 제시 ▲6.3= 남북 차관급 회담 베이징서 개최 합의 ▲6.22-26= 제1차 남북 차관급 회담 베이징서 개최 ▲7.1~3= 제2차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 ▲10.19= 김대통령, 국회 연설 통해 남북 민족경제공동체건설 피력 ▲2000.1.3= 김대통령 신년사서 남북경제공동체 국책 연구기관간 협의 제의 ▲3.10= 김대통령, 베를린서 대북 경협지원 확대 내용의 베를린 선언 발표 ▲3.17- 남북당국간 상해서 첫 접촉 ▲4.8=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북한 아.태 부위원장 베이징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4.10= 남북한, 6월 12~14일간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발표 2000.04.17
- 김대통령 남북관계 어록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한 남북간 여러 분야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우선 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98년 2월25일 취임사) ▲한국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와 남북한 화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98년 4월4일 영국 런던대연설) ▲정상회담은 급하지 않다. 모든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나갈 것이다(98년 5월7일 민주평통 위원 간담회)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 대표기구를 창설해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자.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다(98년 8월15일 경축사) ▲우리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회담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 혹은 경우에 따라 정상간의 대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99년 3월3일 KBS와의 회견) ▲김정일 북한지도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거기에 대해 어떤 진전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99년5월5일 미 CNN방송 회담)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이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어야 한다(2000년 1월3일 신년사) ▲남북간 투자보장협정이라든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 검토하겠다(2000년 1월26일 연두기자회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본질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2000년 3월9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 ▲북한이 지금의 경제파탄을 수습하는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대외개방을 하는 길밖에 없다. 외국의 지원은 먼저 대한민국과 화해하고 경제적 협력을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을 돕고 싶다. 어떠한 레벨의 남북 대화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다(2000년 3월14일 육사 임관식) ▲북한이 원할 경우 APEC에 초빙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APEC에 정식 가입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2000년 3월31일 APEC 서울포럼 개막식) ▲남북간에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본격적인 남북 당국자 회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 선거후에는 중동특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다(2000년 4월1일자 동아일보 회견) 2000.04.17
-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발족]국민 여론·의견 한데 모은다 정부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추진체계를 확정,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결과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추진체계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임동원 국가정보원장·최재욱 국무조절실장·이기호 청와대 결제수석·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정상회담 준비작업을 총괄·지휘·감독하게 된다. 추진위는 정상회담이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여론과 의견을 수렵할 수 있도록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외교통상부 차관보·국방부 정책보좌관·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남북회담 사무국장·재정경제부 차관보·법무부 법무심의관·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청와대 경호처장·통일비서관·의전비서관·공보비서관·기회조정비서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무적으로 기획 및 조정하고 추진위에 보고하게 된다. 준비기획단 17일 첫회의 준비기획단에는 사무처 성격의 기획통제실 이 설치되는데 기획통제실은 통일부·외교통상부·재경부·법무부 등 16개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돼 정상회담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비기획단은 17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통일부 회의실에서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김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족화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발표는 북한 공영방송의 특별중대발표를 통해서 동시에 발표됐다.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