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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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이란?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3. 적극행정 법제란?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7. 이야기로 보는 적극적인 법령입안·정비·해석
제2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1. 유연한 입법방식
2. 하위법령 활용
제3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사례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제4장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사례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금지 사례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사례
□ 부록 1.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법제
1. 적극행정 법제, 왜 필요한 걸까요?
2.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3. 적극행정 법제로 신제품도 신나게!
4. 중증 청각장애인의 듣기평가 기준점수 개선
5.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 부록 2.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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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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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4.16.)
윤석열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4.16.)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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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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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면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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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평생학습도시에 가다
몇 년 전, 어쩌다 옆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맡게 됐다. 처음엔 취미로 수강하겠지싶어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의 첫날, 엄청난착각이었다는 걸 알았다. 수강생들의눈빛에서 빛이 나오는 듯했다. 배우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다. 부끄러워졌다. 다음 수업부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그런 기억이 있는은평구가 교육부로부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한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도시이다.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같은 활동이다.
이곳 은평구는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한다. 또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며 오랫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발전해 온 곳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 요구에 맞게 좀 더 심화된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이곳은 1동 1대학 지정과 맞춤형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평생학습활동가의 세 가지 분야가 차별화돼선정됐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이야기를 듣자, 은평구 평생학습 거점기관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추천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인문학 강의는 물론 어린이 영어도서관까지 있어 평생학습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방문한 날도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부지런히오가고 있었다.로비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원지윤 사무국장과 담당자, 평생학습활동가와 만났다.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눴다.
원지윤사무국장 및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학습관 내에 위치해있다.
저는 40대지만, 처음엔 키오스크가 막막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주문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 마음은 바쁘죠. 엄마는 못 하겠다고 하려니체면도 구겨질 거 같은 거예요.그런데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원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이런 신문명을 접하지 않았다면,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우리가 지금 키오스크에 익숙한 것도 결국 학습을 통해 배운 거 아니냐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대중교통을 이용하며교통카드를 쓰잖아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죠. 홍체나 또 뭐 다른 기술?그 때 가면 또 그 신기술에 맞게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 1동 1대학
1동 1대학은 각 동과대학을 연계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시민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고 대학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에 접목할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발연구를 했다.
1동 1대학은 4월 18일 역촌동과 이대 사회복지학과가 함께 하는 ESG 복지스쿨 과정을 시작으로 동 별로순차적으로진행한다. 수업은 운동, 환경, 공동체, 인문학 등으로대학에서 맡는다. 커리큘럼마다 인원수도 다르다. 각 동네 주민을 우선으로 하나 좌석이 남으면 타 동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고. 작년 각 대학과 협약을 맺어 실태 조사를 마쳤다.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두 사람이똑같이 테니스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한 사람은 재미로배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같이 수업한다면 분명 만족도가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유형을 소개해 주면 성취감이 훨씬 커지겠죠.
원지윤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곳 사업 중 좀 더 특색있는 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이다. 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약 1000여 명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종합해학습 상담 유형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6월 말경, 1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나도 설문조사를 해봤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저희도 단순하게 수업 자체만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원 국장은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면, 그에 맞게안내할수 있고 학습자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평학이(평생학습활동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죠. 수업에서도 개인 차가 크니까 1대1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구인혜 평생학습활동가.
이곳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 하나는 평생학습활동가이다. 현재 이곳에서 평생학습활동가로 일하는구인혜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22년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구체적으로는 배움터에 배움 플래너로 나가거나학습관과 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자녀가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잘못 누르면 돈이 나갈까 무서워서아예 건들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더니 어 할 만하네하셨죠.일단 알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고좋아하시더라고요. 뿌듯했죠.
한 주민이평생학습활동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갔다. 생각보다 평생학습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 각자듣고 싶은 과목과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자세히 문의했다. 시어머니의 학습을 돕겠다는 며느리도 있었다.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내게도 신선한 충격으로다가왔다.
학습 상담에 관한 의견 조사 및 배움에 관한 각종 리플렛이 놓여 있다.
공부에는때가 있다고들 한다. 아주 틀린 말은아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자.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198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100세 시대,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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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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