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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2) 표본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장 조사 요약 및 결론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4.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찬성도
제3장 조사 결과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1) 법적인 가족 개념
2)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3)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2) 재혼 가족의 자녀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6) 입양된 자녀
4.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찬성도
1) 가족의 범위 확장
2)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부모 협의
3) 혼외자·혼중자 용어 폐지
○ 부록1. 설문지
○ 부록2.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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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 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면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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