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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 글짓기 대회 연다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글짓기 대회 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농대 케이(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월)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병원 차관보, 일본 후나코시 외무심의관 면담(5.20.)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20.(월) 16:30-18:00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후나코시 심의관을 접견하였다.정 차관보는 동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근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외교당국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한미일, 한일중 협력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 이후 한일중 3국 협력의 복원?정상화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정 차관보는 라인 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민감 현안 관리를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월)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일시/장소 : 24.5.20(월), 14:00~15:40 / ㈜컨텍(대전)·참석 : 장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해양, 양자기술 등 신규 신산업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0여명· 주요내용 :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 관람,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 ? 시스템반도체 ? 생명(바이오)·헬스 ?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24) (추가) ? 인공지능(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하였다.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①시스템반도체②생명(바이오)·건강(헬스)③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④친환경·에너지⑤로봇선정기업수2037203032구분⑥인공지능(AI)·빅데이터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⑧우주항공·해양⑨차세대원전양자기술선정기업수352112(해양 5)55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후속지원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시스템반도체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소계선정결과38415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하였다.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현황 ① 우주·항공 : ㈜컨텍 이성희 대표,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② 해양 : ㈜코엘트 고성원 대표③ AI·빅데이터 :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인이지 최재식 대표④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크립토랩 천정희 대표⑤ 차세대원전 : 한국원자력로봇 남상범 대표 ⑥ 양자기술 : 큐심플러스 노광석 대표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책뉴스 2024.05.20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사고 관련 대변인 성명 정부는 5.19. 발생한 헬기 사고로 이란 대통령과 동승한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이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게 된 이란 국민들이 단합하여 슬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보도자료 2024.05.20
- [설명] 전자신문(5.20.) 소비자 이익 막아... 불공정한 공정위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 이성희 차관, 민생토론회 이후 첫 행보로 근로자 이음센터 방문, 현장의 목소리 경청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20.(월) 청주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것이다.한편,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특히,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이날, 이성희 차관은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미조직근로자지원TF 박종길(044-202-7765),이나래(044-202-7768)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팀 홍수민(02-6021-1185) 보도자료 2024.05.20
-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 개최(5.20) 결과 외교부는 국립외교원과 함께 5.20(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최근의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5.20(월) 10:00~18: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참석자: 외교부 전·현직 인사, 한일교류단체, 국내외 언론인, 학계 전문가, 대학(원)생 등 - 주요 연사: (개회사) 조태열 외교부장관, (축사) 유흥수 前주일본대사,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등 조태열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일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고, 양국은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관계가 이순(耳順)에 들어선 만큼, 새로운 60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선린관계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유흥수 前 주일본대사는 축사에서 오늘날 엄중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어 한일 협력이 긴요하다고 언급하고, 한일 양국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양국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일 경제인 및 일본 정부 부처와의 대화가 과거보다 원활해졌다고 평가하고, 지난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술, 경제, 공급망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방소멸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늘 포럼에는 한일관계 발전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전·현직 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의 한일관계 및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각 세션별로 한일관계 전반을 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 인도-태평양의 지정학과 양국관계 양국 사회의 공통과제와 공동진전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구체적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참고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계 인사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1. 조태열 장관 개회사 전문 2. 개회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0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영웅을 기리지 않으면 미래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호국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유족의 삶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걸 믿기에 또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이다. 보훈이야말로 국방력과 애국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훈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가꿔갈 책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품격 선진국을 보면 보훈제도와 선양보훈문화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치단결과 국가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보훈문화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의 승격으로 세계경제 10위 국가에 걸맞은 보훈제도와 보훈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최대폭 인상, 위탁병원 이용 연령 폐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분들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제복근무자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식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통합의 디딤돌, 국가보훈의 가치 재정립 필요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국론을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훈은 계층과 이념의 간극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통합의 여정에 보훈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제복근무자향한감사와 예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보훈이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만 추앙하고 기리는 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존중과 책임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최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고 평생을 헌신한 경찰,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 하는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고를 더욱 존중 예우하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보훈의 미래: 시대와 국경을 넘는 인류애 실천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의 위상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한국을 전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젠 국력과 국가의 품격에 맞는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 보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해외 보훈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보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진 보훈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훈부의 향후 과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보훈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시대환경에 적합한 국민의 체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연구기관을 설립 후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기고/칼럼 2024.05.20
-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0
-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 국세청장,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0 국세청장, 미래성장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소통 박차!(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정책뉴스 2024.05.20
- 정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돌입…올여름 폭염 대비 질병관리청이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등 폭염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이 발표한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2818명(추정사망자 32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된 이후 7명으로 최다 발생했고,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7.8%)가 많았고, 50대(2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11.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683명,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913명(32.4%),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낮 12~오후 5시 시간대에 49.2%였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591명(21.0%), 무직 342명(1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47명(8.8%) 순(미상, 기타 제외)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26명, 81.3%)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 수 및 평균최고기온 추이(2023년 - 2022년 비교)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정책뉴스 2024.05.20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한국문학의 모든 것 담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및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의 외관과 건물 입구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의 전경이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게 설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과 향후 개관·전시 준비계획을 비롯해 문학·번역 중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등 문학단체 관계자들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 등 번역 관련 인사 등이 함께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착공식 이후 건립, 전시공간 구성 및 운영, 문학 자료와 전시콘텐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을 시점으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창작-발표·발간 등 단계별,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작가, 비평가, 전국의 지역문학관, 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기관이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0) 정책뉴스 2024.05.20
- 숲속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톺아보기! - 국립자연휴양림,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8~1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들과 함께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포코* 회원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산림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2015년 10월 개관했으며, 당시 아포코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을 테마로 시설물을 조성하였다.* 아포코(AFoCO,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체제로 시작하였으나 회원국 범위를 확대해 현재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14개 당사국과 옵서버 2개국(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한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 이해 및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왔다.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 35명이 참여하였으며, 18일과 19일 이틀간 각국 전통의상체험, 한식과 각국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를 상호 교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유학생 웨이얀툰은 “한국에서 아세안 전통가옥을 보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며,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유익했고, 한복체험과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가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정책뉴스 2024.05.20
-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우리 기업의 RE100 활용 지원 및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공감대 형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대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과 5.20.(월)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16.(목)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였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 을 신속히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28일부터 배포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통영시 부스 관계자들이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먼저 지자체와 함께 할인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8일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월 행사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 만큼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7) 정책뉴스 2024.05.20
-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카드/한컷 2024.05.20
-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쉼터·자립지원관(추천)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카드/한컷 2024.05.20
-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매비용(바우처)을 지급해요.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12월 22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24세까지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카드/한컷 2024.05.20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한컷 2024.05.20
- [보도자료] 동행축제 계기 현장행보(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내수활성화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리는 통인시장 방문-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및 소상공인 격려 등 민생현장 살펴- 어린이와 함께 체험 행사 참여 · 깜짝 라이브 방송 출연 등 동행축제 홍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0일(월) 오후,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종로 통인시장(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을 방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ㅇ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 또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동행축제에 앞장서는 전통시장으로, 한 총리는 동행축제를 체험·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통인시장을 방문하였다.* 주요 참석자 : (정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시장)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 등《 통인시장 개요 》◇ 1941년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는 역사 깊은 시장◇ 엽전을 사용하는 전통시장*등 이색적인 요소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현금으로 교환한 엽전을 활용하여 원하는 먹거리 등을 구매◇ 키즈마켓 데이,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증정, 구매 영수증으로 참여하는 행운의 룰렛 및 뽑기 이벤트 등 동행축제 연계 행사를 진행□ 올해 5년차를 맞이한 동행축제(5.1 ~ 5.28)는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형 유통사,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국 50여곳의 지역행사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판촉전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통인시장에서 체험행사 참관, 점포 방문 및 상인 격려, 룰렛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ㅇ 먼저, 한 총리는 어린이 체험행사인 꼬마김밥 말기에서 김밥을 마는 원아들을 격려한 후 장난감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ㅇ 이어서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과, 기름떡볶이, 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으며, 구매 영수증을 통해 룰렛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을 수령하는 등 방문 고객들과 동행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ㅇ 아울러,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여 동행축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였다.□ 한 총리는 이번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축제 현장에 방문하시어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3기, 5월 ‘민통선 평원벼 모내기 지원 자원봉사’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3기,?5월 ‘민통선 평원벼 모내기지원 자원봉사’“저 산 너머가 북한이라니, 마침 내 고향에서 모내기를 하는 듯”“남북한 벼를 교배해 만든평원벼, 남북주민이 함께 모내기해 더욱 의미” ?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5월 18일(토), ‘민통선 통일촌 평원벼 모내기 지원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o 통일촌은 1973년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에 만들어진 마을로, 최근까지 전쟁 1세대 어르신들이 주로농업을 중심으로 생계활동을 하며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민통선 밖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o 이에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소속 북한이탈주민 24명, 일반주민 23명과 서울시 동행나눔봉사단 소속 북한이탈주민10명, 일반주민 6명 등 총 63명이 통일촌 평원벼 시험재배를 위한 모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 ‘평원벼’는 ‘평화를 원하는 벼’를 줄인 명칭으로, 파주시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부19호(남)와 삼지연4호(북)품종을 교배한 것 □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모판을 나르고 모줄 잡기, 모 심기 등을 도왔으며, 구슬땀을 흘리며 남과 북이라는 구분없이 하나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o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 일반주민 봉사자는 “남북한 벼를 교배해 만든 평원벼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모내기한다는 것은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o 또한, 북한이탈주민 봉사자들은 “저 산 너머가 북한이라니, 내 고향에서 모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땐 살아남으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너무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등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이번 모내기 지원 자원봉사를 통해 재배한 평원벼는 「제3회 남북주민 자원봉사 페스티벌(9. 28.)」 전 수확하여,다양한 먹거리 형태로 페스티벌 참여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이 밖에도 △남북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8. 17.) △탈북 청소년 초청동행(10. 19.)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배달(11. 16.)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나눔을 실천하고, 남북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현장사진 4매. //끝// 보도자료 2024.05.20
-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0
- 아시아 6개국의 위험기상 조기 대응 역량 높인다 보도자료 2024.05.20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지역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인포그래픽=교육부)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연합체 내 주체들의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업 지원과 함께 지자체 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 학생의 정주를 돕는다. 또 각 연합체들은 협약형 특성화고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협치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성과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본격 운영 전까지 학교별로 1대1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주체 간 협력 모델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 정책적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교육혁명의 확산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산학이 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취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후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정책뉴스 2024.05.20
-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가구 안부 살핀다…고독사 등 사고 예방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1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에 밝혔다. 이에 우체국 집배원은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배달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사업 추진 절차 이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한다. 특히 행안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 이어 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의 위기가구를 집중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해 필요한 생필품을 1주~4주 단위로 배송한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이 생필품을 배송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 남부산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지역 치매 환자에게 전달할 복지 등기 우편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해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도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044-205-6422),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221) 정책뉴스 2024.05.20
-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습지와 인간의 공존을 그리다 2024년 세계 습지의 날,습지와 인간의 공존을 그리다- 5월 22일(수) 전북 고창에서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2일(수) 오전 10시 전북 고창군 람사르갯벌센터에서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람사르협약**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우리나라도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다.* 실제 ‘세계 습지의 날’은 2월 2일이나, 람사르협약 사무국 권고(국가별로 적절시기 선택)와 외국사례(미국 등)을 감안하여 매년 4~5월에 개최**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75년 발효, 우리나라는 ’97년 가입이번 기념행사는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가 있는 고창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에 걸친 갯벌로, 멸종위기 바닷새들의 서식지로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가치를 높게 인정받음행사장 인근에는 어린이 등 방문객을 위한 △해양환경 이동교실, △갯벌의 소리 체험, △플라스틱 대체재 만들기 등 습지 환경에 관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생태해설을 곁들인 갯벌식물원 견학(투어)도 진행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습지 보전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이라며, “우수한 습지를 품은 연안·어촌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갯벌 간 생태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등재에 뒤이어 전남 여수, 무안, 고흥 등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 보도자료 2024.05.20
- 미래 이끌 임산 소재 분야 신진연구자 세미나 개최 미래 이끌 임산 소재 분야 신진연구자 세미나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성과 공유 자리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16일(목),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회의실에서 임산 소재 연구 분야를 이끌어 갈 신진연구자(석·박사연구원)를 대상으로 ‘열린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임산 소재 관련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박사연구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연구와 학위 논문에 대한 성과를 소속 연구원에게 공유하였다.세미나에서 발표된 임산 소재 이용 연구 분야로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대량생산 ▲셀룰로오스 기반 복합소재 ▲천연자원 유래 기능성 소재 ▲종이 도공용 바인더 적용 연구 ▲셀룰로오스 활용 고흡수성 소재 ▲위생용지의 거칠기(Softness) 예측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임산 소재 분야의 신진연구자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한국코드페어 대상작품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본상 3년 연속 수상 한국코드페어 대상작품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본상 3년 연속 수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화물차·이륜차 검사 과정(위) 및 번호판 규격 및 문화 확대 예시. (이미지=국토교통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물류산업과(044-201-4021)·자율주행정책과(044-201-4081)·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안전과(02-2150-2152) 정책뉴스 2024.05.20
-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20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20,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면서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20
-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지자체장 등 600여명 참석 -□ 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0
-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입니다. 5월 현재로 보면 사과, 배, 복숭아 주요 과수의 경우에는 개화기 때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은 저희가 평년 수준 이상은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박이라든지 참외, 여름 과채하고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류의 수급 여건은 6월 되면 점차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하고 가격 동향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배추·오이·애호박이라든지 대부분의 채소류 같은 경우가 일조량이 증가하고 기온도 상승하고 출하지역이 확대돼서 전월보다는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양배추·대파는 아직까지 2월의 잦은 강우의 영향들이 있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수급 상황은 점차 개선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배는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여전히 햇과일 나올 때까지는 가격 강세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참외·수박의 납품단가 지원하고 수입과일 할인 공급을 통해서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나서 과일류 전반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농산물 저희가 27개 품목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11개 품목은 5월 1일에서 5월 17일 평균가격을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16개 품목은 특히 시설채소류, 과채류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제가 여러 가지, 여러 부분 말씀을 드려서 우려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서도 조금 나기는 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화량, 꽃수가 평년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꽃눈이라는 게 300~500개 정도가 생기고 농가들이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적화라든지 적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00~150개 정도를 남겨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실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착과 상태는 지금까지 양호한 거로 보입니다. 농진청이 간이조사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 거기서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거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착과량 조사는 6월 중순까지 진흥청을 통해서 하고 6월 하순 때는 언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는 저희 6페이지 보시면 이게 흑백이라서 조금 보시기는 그렇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적화하고 적과를 마치고 상품과로 커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는 6페이지 상단의 옆에 나오는데 적화하고 적과를 다 마쳐서 이것도 상품과로 커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지 씌우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배의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개화 상태도 저희가 보기에는 좋고 해서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도 개화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이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평년 수준의 생산은 기대됩니다. 다만, 농작물이 지역별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일부 품종에서 조금 착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한 5%, 전남 지역의 일부 품종의 5% 정도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특히 생산량에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로 보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기를 지나서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중입니다. 아직 이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라서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될 거로 보입니다. 참외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황이 회복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4월 가락시장 반입량이 평균적으로 보면 99t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생육이 조금 회복돼서 평균 336t 정도,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지금 양들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실제 성주 지역의 참외 생육 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서 공급은 원활할 거로 보여집니다. 수박의 경우에는 지금 5월의 가격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5월까지는 지속이 될 거고요.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6월, 7월... 7월 출하 물량은 1.6... 그러니까 면적이 1.6%에서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서 8월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음성에서 수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착과 상태라든지 비대도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가 이게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토마토 같은 가격이, 도매가격이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작물 특성은 사실 이게 고온을 좋아하고 일조를 되게, 일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저희가 주로 나오는 데가 부산하고 장수인데, 이쪽의 일조량이 평년보다 17% 정도 감소를 해서 지금 5월까지는 가격이 그럴 것 같고요. 5월 이후에는 또 기온도 오르면서 지금 반입량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산지가 강원도로 옮겨 갑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조의 나쁜 부정적인 영향들 덜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도 점차 늘어나서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늘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벌마늘 이야기도 드렸는데 지금 벌마늘, 저희가 지금 피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늘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고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마늘 같은 경우는 또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급 영향은 적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외식 소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소비도 조금 반영을 하면 수급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병해충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파의 경우도 이게 평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생종의 경우에는 일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측면이 있고요. 다만,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지금 재배면적이 8.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특별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이 안정화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안심 프로젝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과 50만 t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과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저희가 냉해예방시설이라든지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 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16일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경북 북부 이럴 때 폭설하고 우박 피해 이런 부분들이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서 긴급점검회의를 했고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또 냉해예방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기상청 예보에서 나온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는데 아마 언론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남 장성하고 영암에서 사과·배에 대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사과의 경우에는 한 167ha, 배는 137ha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6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지금 피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이 우박 피해를 받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피해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한 데는 좀 심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0% 이내,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우박 피해를 받으면 상품성이 많이 저하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과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허들들이 있습니다. 우박도 있을 거고 태풍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탄저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육관리도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저희가 사과안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목표를 세운 50만 t 이상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화상병이 5월 13일에 충북 충주하고 천안에서 사과·배에서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농진청에서는 상황실도 설치를 하고 또 발생 시군에서도 현장상황실을 운영해서, 그리고 발생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화상병은 2020년대에, 2020년에 최대 규모인 394ha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 이상 발생 과원에 대한 폐원 조치라든지 긴급예찰을 통해서 예찰·방제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4월 중순까지가 저희로서는 제일 안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지금 2월에 일조 영향을 그리고 강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였고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조금 생육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생산자단체 그렇게 협조를 해서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마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벌마늘이 지금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현재는 한 2,000ha 정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마늘 재배면... 전체 재배면적의 한 11.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쨌든 잦은 강우하고 일조 부족이 원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도종에 국한해서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정도의 피해 수준 아닐까, 지금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ha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주도 지방은 발생 비율이 지역별로 봤을 때 60%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저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농식품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재해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재해와 관련된 지원하는 거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특히 채소가격 안정제를 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거기 출하 연기를 하면서 수매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농가를 다 커버는 할 수는 없고 일단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는 그것들을 수매와 유사한 방식을 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고요. 일반농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지자체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늘 관련된 건데 인포그래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 해안가 지역에 벌마늘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재배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내륙 지역인 충북도 전년보다 부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북은 마늘 생산이 지금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잠깐만, 저기 우리...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벌마늘이 생기는 이유가 고온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해안가 주변이 굉장히 지금 많이 피해를 입은 상태고 내륙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고 벌마늘이 있다, 라고 하면 신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는 과수화상병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경기·충청권 16곳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확산 속도가 평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또 추가 발생 우려 지역이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20농가로 제가, 5월 18일 6시 기준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전년의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상병 관련해서 조금. 답변 (배철호 농진청 과수화상병팀장)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수화상병팀장 배철호입니다. 화상병은 지금 현재 면적으로는 조금 예년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농가 숫자로는 전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5월 상순부터 6월 상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또 5월 상순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해당되겠는데 이때는 예년에 비해서... 농작업 단계상 적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도 늘어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농가 숫자로는 예년 수준으로 관리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도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기상 여건상 올해가 화상병이 더 발생할 그런 요인은 좀 더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전 제거를 충분히 했고,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예년 대비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인가요? 어떤 건가요? 답변 (배철호 농진청 과수화상병팀장) 농가 숫자로 보면 예년과 비슷합니다. 면적이 조금, 한 농가가, 배 농가가 면적이 커서 좀 더, 면적으로 보면 좀 많은 듯 보이지만 농가 숫자로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총 피해 면적이 몇 ha인가요? 답변 (배철호 농진청 과수화상병팀장) 지금 지난주 토요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20농가 16ha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거는 저희가 기준은 5월 18일 6시 기준이 가장 최근 자료라서요. 20농가 13.9ha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 우려되는 지역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아직은 업데이트된 건 없나요? 경기·충청권 이외에. 답변 (배철호 농진청 과수화상병팀장) 지금 현재는 예년에 발생했던 경기... 아, 충남하고 그다음에 충북 이쪽 위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0
- [5.20.월.행사시작(14시)이후]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 제12회 검역의 날 기념 행사 개최(24.5.20.)-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헌신한 검역 유공자 등 보건복지부장관(7점) · 질병관리청장(50점) 표창 수상- 검역 업무 발전 워크숍에서 국가검역체계 개편 방향성 논의, 검역소 우수사례 발표-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 접목하여 검역 효율화 및 이동성 촉진하는 예방 중심의 검역을 위한 국가검역체계 개편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제12회 검역의 날을 맞아 2024. 5. 20.(월) ~21.(화) 이틀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13개 국립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하는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역의 날은 조선시대의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 제정일(1886.5.20.)에 따라 2013년부터 검역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약 200명의 검역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불허온역진항장정 : 온역(溫疫 : 장티푸스 등 급성열성 감염병을 일컫는 용어) 환자가 승선한 선박의 항구 진입을 금지한 규정. 온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지난 5월 1일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등 해외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애써왔던 검역관들의 노력을 돌아볼 때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김미경 검역관 등 검역현장에서 공적이 우수한 총 57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점, 질병관리청장 표창 50점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길을 여는 검역을 주제로 약 2개월 간 실시한 2024년 대국민 대상 검역 슬로건·캐릭터 창작 공모전의 각 부문 대상(2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 및 상금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슬로건), 검보(검역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코끼리, 캐릭터)가 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동시에 검역 업무 발전 워크숍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을 접목하여 검역을 효율화하고, 코로나19 위주의 차단 중심 검역에서 이동성을 보장하는 예방 중심 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한 국가검역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예방 중심 검역이란 국가간 이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해외질병을 예방하는 검역 다만, 일상회복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개편 방안은 연내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와 협업을 통한 감염병 예방교육 사례, 공항 내 음압격리실 구축 운영 등 검역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한 만큼, 해외로부터의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검역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제12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검역정책 대국민 공모전 개요 및 각 부문 수상작 보도자료 2024.05.20
-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 생육상황 양호,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현재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육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평년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채와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원예농산물 수급 동향]4~5월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긴급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면서 채소류와 수입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오이·애호박 등 대부분의 채소류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 및 출하지역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무·양배추·대파 등 일부 노지채소는 2월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으나,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수급상황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사과, 배 가격은 저장량 감소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참외수박 등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수입과일 할인공급 등 대체과일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로 과일류 전반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5월 소비자가격 상승률(KAMIS, 전월비, %) : 5.1~5.17일 평균구분상 승하 락농산물(27품목)무 8.8, 대파 17.2, 깐마늘 1.2, 상추 11.1, 깻잎 13.1, 고구마 3.7, 양배추 11.9, 사과 16.3, 배 14.5, 딸기 0.3, 망고 11.1 등 11품목배추 △8.4, 양파 △17.2, 시금치 △3.0, 파프리카 △24.0, 토마토 △19.5, 오이 △13.7, 감자 △5.3, 청양고추 △12.5, 애호박 △14.9, 당근 △4.3, 느타리버섯 △1.7, 참외 △23.6, 수박 △22.7, 오렌지 △2.2, 바나나 △6.9, 파인애플 △1.1 등 16품목[주요 원예농산물 생육 상황]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사과, 배, 수박, 참외 등 7개 품목 2,723개 표본농가 모니터링 및 현지 조사), 농촌진흥청(품목별 연구소 및 현지 조사)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 5월 현재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사과]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사과는 올해 전년보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 올해 일부 농가의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가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1그루 당 100~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 재배(보통 1그루당 300~500개의 꽃눈 형성)하는 점을 고려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착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 ]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배는 개화량(꽃수)이 전년·평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인공수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정률도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 포도] 마찬가지의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복숭아는 개화량(꽃수)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이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서리 발생도 적어 개화 상태도 양호하여 평년 수준 생산이 기대된다. 다만 농촌진흥청 현지조사 결과 전남지역 일부 품종이 개화기 호우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감소로 착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포도의 경우, 개화기(5월) 기상여건이 좋아 개화가 빨라지고 생육상황도 전년 대비 양호하여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참외] 성 출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 2~3월 일조 감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4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99톤에 머물렀으나, 5월에는 생육이 회복되며 전월 대비 239% 늘어난 일 평균 336톤이 반입되고 있다. 주 출하지인 경북(성주 등) 지역 참외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공급이 원활할 전망이다.[수박]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5월 수박 작황은 부진하지만, 평년 기준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제철 출하는 원활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이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시장 전년 여름철(6~8월) 수박 출하의 53.7%를 공급했던 충북(음성)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과 상태와 과 비대도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출하가 전망된다.[토마토] 4월 부산전북(장수) 등 주 출하지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17% 감소하여 착과수 감소, 과 비대 부진 등 작황이 부진한 편이다. 다만, 5월 이후에는 전월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4월 상순 일 198톤에 머물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5월 상순에는 254톤까지 증가하는 등 작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전년 6월 가락시장에 37%의 물량을 공급했던 강원 지역에서 신규 출하가 시작되면서 물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제주·전남·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2차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이 증가하여 ‘24년산 작황이 일부 부진하나, 벌마늘은 상품성이 다소 낮아지지만 깐마늘 형태와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24년도 생산량 전망(305천톤)에 ’23년산 마늘 재고량(14.8천톤, 전년비 9.3%↑)을 고려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현재까지 벌마늘로 인한 ‘24년산 수급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기상여건에 따른 벌마늘 발생 및 병해충 확산 등으로 인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육 모니터링 강화, 비축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파]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전체 생산량의 16%)는 2~3월 저온 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구 비대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생산 단수가 감소(전년비 7.1%↓, 평년비 9.8%↓)하였으나, 저장성이 낮아 3월 하순~6월 상순 기간중 출하와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5월 중순~7월 상순 기간중 수확해 다음연도까지 소비(약 8개월간 저장)되는 중만생종 양파(전체 생산량의 84%)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여 최근 전남 일부(무안, 신안) 지역의 노균병 등에 따른 구 비대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 이후 본격 출하시 수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 사과안심 프로젝트]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사과 안심(安心)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 관리하고 있다.특히 전년도와 같은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저온서리 피해 발생 시기인 3월말~4월초 이전에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냉해방지시설을 447ha(515농가)에 조기 설치하였으며, 냉해예방영양제를 19,760ha에 살포하고 냉해예방매뉴얼을 제작보급(1만부)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또한 지난 3월부터 39개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 현장기술지원단(146개반, 570명)을 편성운영하여 봄철 생육관리저온 예보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농가 교육(343회, 18,930명), 냉해방지시설 사전 점검냉해예방영양제 적기 살포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1,332회, 10,754명)를 실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강원경북 북부 강설 예보 등 이상 기후에도 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냉해방지시설 사전 점검과 함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과 과수 생육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 우려 지역 과수농가에 기상특보 및 농가 대응요령을 신속 전파하였다.아울러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25년까지 사과 비가림시설 보급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8년까지는다목적 방상팬회전형 온풍기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한편, 5월 13일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예찰 및 확산 방지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 시·군에도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발생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진단실 운영과 예찰 강화를 통해 신속한 확진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20년에 최대 규모(394.4ha)로 발생한 이래 매년 감소(‘23년 111.8ha) 추세에 있고, 올해는 전년(5.8일) 보다 5일 늦게 발생하였으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재배면적의 10% 이상 발생 과원에 대한 폐원 조치, 동일경작자과원 및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 과원 긴급예찰 실시 등 신속한 예찰·방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원예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별첨 1. 주요 과수 생육 동향 인포그래픽 2. 참외·여름수박 수급 동향 인포그래픽 3. 마늘양파 생육 상황 인포그래픽 4. 과수 개화 전후 저온 및 서리피해 예방안내 홍보물 5.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 및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6. 과수 화상병 방제 과원관리 수칙 보도자료 2024.05.20
-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민경조(044-205-4229) 보도자료 2024.05.20
-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보도자료] 2035 NDC 컨퍼런스(5.20(월) 14:00, 민간위원장 참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견수렴▶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주제로 탄녹위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혁신기술 투자가 집중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성▶ 선진국 사례분석 토대로 상·하향식 목표 설정 방법론 도입 등 제안▶ 정부-기업간 활발한 소통 및 주요 분야 구분·지원 건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행사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ㅇ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ㅇ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ㅇ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ㅇ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ㅇ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ㅇ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0
-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정책뉴스 2024.05.20
- [설명] 차량 생산중단에 대비하여,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차량 생산중단에 대비하여,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위 대피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다. 이에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일대에서 열린 을지연습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장병들이 테러범 진압후 사망 확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을지연습은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와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상황을 가정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의 1기관-1훈련을 기관장 주재로 실시한다. 정부·민간의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피를 위해 섬에서 나온 서해 5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재민 수용 및 구호까지 연계해 구호물자 배분절차 숙달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정부는 실전 중심의 민·관·군 통합 훈련을 통해 비상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훈련과(044-205-4351) 정책뉴스 2024.05.20
- 2024 공예주간에 흠뻑 빠지다 공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찻잔 역시 넓은 의미의 공예품에 해당하지만, 왠지 공예하면 낯설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하곤 한다. 이렇듯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예품을 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자는 취지의 공예주간은 매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5월 셋째 주에 찾아온다. 올해는 전국 거점도시 4곳(고성군, 진주시, 부안군, 전주시)과 도심 일상 곳곳에서 공예와 공방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4 공예주간. 2024 공예주간은 5월 17일부터 10일간 열린다.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공예문화에 흠뻑 빠져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공예 세미나를 찾았다. 프로그램명 크래프트앤은 공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공예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류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와, 예쁘다.먼저 세미나 개최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본 세미나는 서울공예박물관 내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는 공예, 본질에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공예 전공 교수 및 도예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2부는 공예, 일상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전문 포토그래퍼와 공예편집숍대표 등이 일상 속에 공예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전했다. 공예 세미나 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모습.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듯, 세미나 객석이 꽉 찼다. 공예 세미나를 찾은 한 참가자는 공예 전공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예 관련 업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평소 공예를 잘 알지 못했던 나 역시도 이번 시간을 통해 공예란 무엇인지, 공예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세미나장 객석 50여 석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며, 시민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에서 다양한 공예주간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2024 공예주간 운영 프로그램은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공예나루터라는 2024 공예주간 표어에 맞게, 서울뿐 아니라 강원,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공예주간을 포함한 연중 공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 : https://www.kcdf.kr/craftweek/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5월 20일(월)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2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5%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8,055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3명으로 전주 대비 0.9%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6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3.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2.2%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 17,593건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 526건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9일,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응급의료포털(E-Gen)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방법 보도자료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