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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전체를 차지하여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루어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에 소관 분야별로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위의 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되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축제가 작년에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시간을 내어 행사 현장을 방문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높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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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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