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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2024.05.1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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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2)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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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AI 활용 홍수예보…예보지점도 223곳으로 대폭 확대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홍수예보
환경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과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토록 해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환경부는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를 위해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다.
이어, 홍수기(6.21~9.20)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환경부는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를 위해 집중호우 때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 4000만㎥)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곳,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곳,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난해보다 3미터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환경부는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2㎞)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을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통과 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밝히고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하천계획과(044-201-7702), 하천안전팀(044-201-7537), 수자원개발과(044-201-7689), 생활하수과(044-201-7025)
2024.05.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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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042-481-3193), 운영지원과(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042-481-4716)
2024.05.1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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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다음 달부터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2024.05.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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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지원대상자 모집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2024.05.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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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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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올해부터 주의보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서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2024.05.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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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대체사이트도 확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하는데,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2024.05.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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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6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