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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 8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됩니다. - 신중한 비급여 이용 문화 정착,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튼튼하게 유지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7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지 못한 전문의가 늘어납니다. - 과도한 근로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시간이 부족 -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 수행으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장기간 근로로 수면이 부족한 전공의에게 진료받는 환자들 앞으로는!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운영 및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관리를 통해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의가 배출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0.)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6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유병장수 시대가 됩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수명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어른신은 증가하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처가 부족 앞으로는!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의 의료 돌봄을 해결할 의사가 충분해져 찾아가는 재택진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5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순간 원활한 치료의 어려움 발생 -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등하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 증상 심화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 가능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필요한 순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없어집니다. -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으로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인력이 집중돼 장기 대기 환자 발생 - 수도권-지방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악영향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용기 내어 복귀해 주십시오.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 필수분야 의료진 업무 강도 증가 및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 반복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전국 소아암 전문의 69명 중 60%는 수도권에서 근무 -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3년 39%로 크게 감소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난이도 높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상 강화로 안정적인 소아과 운영 여건을 마련 - 전국 5개 권역(충청, 호남, 경북, 경남, 경기)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으로 소아암 전문의 증가 아픔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응급환자는 제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제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의사 부족 등으로 재이송 중 사망한 환자 3,752명- 1시간 이내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 앞으로는!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확충된 의사 인력의 업무 배분으로 응급실 환자 수용 여력 증가 중증, 응급 환자 치료 네트워크로 지방 어느 곳에서든 적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31.)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신장이식술 보상 강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에도 월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수업 질 제고 등 전공의가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개 병원*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총 42곳에서 실시합니다. Ⅴ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인하대병원 근무 조정, 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필수의료 보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증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신장이식술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건설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전문위입니다.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2차 진행 중입니다. Ⅴ 지역의료 강화 Ⅴ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Ⅴ전공의 처우 개선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 논의 내용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5.16./5.30.) 의료인 부담 낮추고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5.17./5.28.)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5.23.)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등 논의 Ⅴ 의료인력 전문위(5.24.)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80 60시간) 등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문위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의협, 전공의도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