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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 8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됩니다. - 신중한 비급여 이용 문화 정착,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튼튼하게 유지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7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지 못한 전문의가 늘어납니다. - 과도한 근로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시간이 부족 -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 수행으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장기간 근로로 수면이 부족한 전공의에게 진료받는 환자들 앞으로는!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운영 및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관리를 통해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의가 배출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큰일났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가야한대저희 지금 네 번째 병원이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 기다림은 줄어들고 가까이에서 안심하며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오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2024.06.11 문화체육관광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0.)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10 보건복지부
-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0 보건복지부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6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유병장수 시대가 됩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수명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어른신은 증가하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처가 부족 앞으로는!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의 의료 돌봄을 해결할 의사가 충분해져 찾아가는 재택진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 중점 지원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2024.06.07 보건복지부
-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5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순간 원활한 치료의 어려움 발생 -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등하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 증상 심화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 가능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필요한 순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없어집니다. -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으로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인력이 집중돼 장기 대기 환자 발생 - 수도권-지방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악영향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용기 내어 복귀해 주십시오.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기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제때 치료받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미래. 병원 간 네트워크로 치료에서 회복까지 건강을 관리하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은 개혁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은 곧 의료기회입니다. 2024.06.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