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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11)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이 있으면 기록하던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방기준을 따라야 하는 지하공간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및 그 태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 7.19)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의 범위,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출생증서의 공개, 위기임신 등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입주일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24.3.19 공포, 24.6.20 시행)됨에 따라, 유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 인근 공원, 녹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6.11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4)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의 상한기준을 정액에서 정률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있어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이주해 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지자체 등이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하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3.7.12 공포)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납부 대행항목에 TV 수신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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