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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사태방지대책
올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산사태의 특징 그리고 올해의 여건 및 전망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추진한 내용, 그리고 특히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산사태의 특징 그리고 올해 여건 및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평균 강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 연평균 극한 호우 횟수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전체 우리 산사태 피해의 81%가 7월, 8월, 특히 8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20년 이내에 처음으로 5월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남부 지방의 국지적인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올해의 여건·전망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피해 시기, 그다음에 피해 지역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철 또한 발달한 저기압하고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현장에서 하고 또 제도개선도 하였습니다.
먼저 해빙기에, 지난 1월 16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약 2만 9,0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현장에 시정 조치하고 또 시설물 등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림청 등 정부 합동으로 지금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토사유출 우려지역, 그다음에 산림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등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5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청은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가동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요. 특히 저희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산림청을 위기경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그다음에 여기 시군구 단위로 예보를 적기에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율은 한 50% 가까이 돼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 외에 농경지 등 다른 분야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처별로 각각의 분산된 위험 사면 정보를 올해부터 통합해서 사면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산지 위주였는데 올해부터는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사면 정보를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거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해서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농지, 문화재, 태양광 이런 것들을 각 부처로부터 2만 건을 지금 받아다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2년간 정부 협업 과제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산림청에 신설해서 이렇게 관계부처가 지금 저희 산림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예측 및 예보 발령 정보를 각 부처에 제공해서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조치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약 2만 9,000개소가 있는데 이걸 연차별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 실태조사 이거를 저희가 사전조사라고 하는데요. 사전조사와 이 지정을 확대하는데 올해는 작년까지 2만 9,000개소 있는 거를 5,000개소를 더 늘려서 3만 4,000개소, 그리고 이 정부 기간 동안 약 10만 개소 이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산주 동의 등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먼저 지정하고 이의 신청 받는 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지, 그다음에 농가주택 시설지 등 인위적인 변화정보를 반영해서 기초조사 모집단도 현행화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산지 위주를 이제 산지 이외의 지역까지로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노선 하단부에 여러 가지 민가,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다 재해 예방시설을 함께 설치를, 그래서 임도를 설치할 때 가능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제외하고 부득이 한다면 그 하단에 우리가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반의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산림 유량관측망을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극한 호우가 들면 작년 예천과 같이 이게 거의 산림계곡이 범람하는 홍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방하천 등의 공간DB 구축하고 유량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 이것하고 연계해서 시발 지점이 산림계곡부이기 때문에 산림계곡의 분포와 형상 등을 데이터화해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전국을 4등분 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계곡 범람 유형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산림유량관측망을 이것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트윈 실증 시범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정보 체계를 개선해서 예측 자료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지에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평지보다 산지의 경우는 풍속이 최대 3배가 강하고 강수량은 최대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평지 기상관측망과 별도로 산악 기상관측망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까지 하면 전국의 주요 산에 496개소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 정부 기간 동안에 한 62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 기상상황하고 산악 기상하고 융복합을 해서 기상청이 함께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지역의 정밀 기상예측도 지금 계속 기상청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산사태 정보시스템 기존에 있는 거를 고도화해 나가는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해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대국민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가 구축했고 올해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기존에 여러 가지 읍·면·동 단위로 제공했던 거를 이제는 리 단위로 실시간 강우를 반영해서 위험 등급을 확대한다, 결국은 좀 더 세분화해서 바로 바로 산사태 위험예보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카카오톡도 함께 해서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우량 30mm, 그다음에 일강우량 100mm, 연속강우량 200mm가 되면 전국의 산지가 불가피하게 산사태는 피할 수 없다, 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전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대피소를 저희가 4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피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측 정보에 그동안에는 지금 이 주의보하고 경보, 그러니까 산에 있는 토양함수량, 산에 토양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동안에는 80%에서 바로 100% 건너뛰었는데 이거 90%를 하나 더 추가해서 1시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올해부터는 예비경보를 추가를 해서 예비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보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대피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이렇게 제복을 입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하고, 특히 이장·통장들을 대피 조력자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저희가 재난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특히 우리 산림조합도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해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이름도 관련법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산림재난으로, 순수한 산불재난만 할 게 아니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다 합해서 산림재난을 할 수 있도록 산사태 대응인력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함께 간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풍 등 위험 시기가 도래되면 '산사태 현장 협력관'을 저희가 중앙에서 각 시도에 파견을 해서 유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역 담당관제도'를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원인조사와 복구에 있어서는 유관 부처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로 조사단을 확대하고, 기존에는 산림토목, 그다음에 지질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각 분야의 방재 전문가까지 해서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재난조사복구단 이것도 함께 운영해서 복구 계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국립공원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잘못하면 부처 간의 관할 구역이 있어서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경주 지역은 바로 바로 저희가 복구를 하는 데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이런 분들도 산사태 안전교육에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현장 대피 위주의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을 일정 기간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각 지방에 가서 실제로 권역별로 대피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서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예방하고 또 대피하느냐, 이거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지의 사면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부처가 디지털 사면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피 지원도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함께 가고 있고, 특히 예측정보는 기상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희는 늘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피하면 피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올 여름 산사태 대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해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집중호우가 이어진 기간의 공통점이 주말에 집중호우가 잦았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주말에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대처가 좀 미흡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산사태 대책에는 이런 주말에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예정이신지를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는 이 산사태 문제는 주중, 주말 없이 24시간 계속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계속 상황실은 가동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하고 핫라인을 저희가 해서 바로바로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대응 인력이, 그다음에 장비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잠시 청장님 말씀 아까 하셨듯이 최근의 사건을 볼 때, 석굴암 산사태요. 그거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지역이 국립공원하고 또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문화재청,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이 따로 산사태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차피 산림청이 해야 된다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관리의... 그러니까 운영과 관리가 일체시켜야 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산림청이 어차피 그쪽을 시설 복구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재난 분야가 우리가 인원을 보니까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라든가 용역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꽤 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산림재난 분야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이걸 통틀어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향후 이런 대책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우선은 뒤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각각의 인력이 시즌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재난방지법도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시즌별로 운영 인력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연중 거의 고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산불 인력,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 인력, 그다음 병해충 관련 인력을 통합해서 산림재난 관리 인력으로 통합 운영을 한다, 그래서 법,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제도 시스템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내에서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조직 확충 이거는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산불, 산사태, 특히 재난 문제에 있어서 총괄은 산림청이지만 이게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각각의 관할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부처에 디지털 사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했고 그걸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정부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제가 주재해서, 전국 산사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유관기관이 늘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늘 협업하고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건 혹시 또 없습니까?
<질문>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터널을 많이 뚫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나쁘게 말하면 산지 훼손인데 산사태 취약지역에 터널 관계가 어떤지, 혹시 취약지역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동물 이동통로 있지 않겠어요? 다리. 그게 우리나라는 거의 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산림청 소관이 아닌 것도 같고 관련된 것도 같은데 동물들 로드킬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총괄은 저희도 각각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생태 복원, 산림생태 복원은 우리 산림생태복원과에서 1년에 몇 개소씩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 연결통로, 그러니까 도로로 끊겨진 곳을 위주로 주요 지역,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또 주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 그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은 제가 개별적으로 어디다, 어디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는 지금 현재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올해 한 2만 9,000개소에서 3만 4,000개소, 한 5,000개소를 추가하는데 추가하는 지역은 주로 생활권 주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추가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은 왜 그럼 산사태가 안 나느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생활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지정되면 또 특별 관리해 나간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2018년 이전의 태양광 지역은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소관으로 돼 있고 2018년 이후에, 제도개선 이후에 산지로 계속 일시사용, 일시사용 허가를 해서 임야로 돼 있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2018년 이전이냐, 2018년 이후냐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다른데 산림청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부 등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문제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답변> (관계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이후에는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 2,200건 나다가 허가가 2023년도에 161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수도 줄고 사전에 점검을 강화하면서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는 태양광에서 산사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최근에 난 우리 산사태 유형을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지금 피해가 난 지역의 임도 부분은 0. 몇 퍼센트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전체적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중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면 0.02%입니다. 다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를 만들 때 밑에 생활권 지역이다, 불가피하게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올해부터는 임도시설하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산사태 예방시설,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임도 자체는 저희가 산림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산림휴양·레포츠 기반 시설로 각 선진국을 중심으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는 꼭 필요하다. 다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통계로 보니까 전체 산사태 지역 중에 임도로 인한 피해는 0.02%다. 그러나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들이. 저희가 생활권 주변에는 임도를 만들 때 반드시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화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새로 생겼는데요. 주민대피 시간이 추가로 1시간 정도 확보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1시간이 확보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산림 내의 토양함수량이 저희가 주의보 내릴 때가 80%가 주의보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에서 점프를 해서 100%가 되면 함수량이, 그러니까 산에 물이 꽉 차있는 거죠. 그러면 경보를 내리면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제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의,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80%에서 100%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있다, 그게 예비경보를 90%로 하면 90%에서 100% 찰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90%가 토양함수량이 될 때 예비경보를 내린다, 그러면 물이 100% 차기 전에 대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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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 카드뉴스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 건강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하세요!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털진드기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숏폼 샐러드 제품 씻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샐러드 제품을 구매한 뒤 이걸 그냥 먹어야 할지 씻어 먹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