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버스요금·쓰레기봉투·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이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지난 15일 최근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동전화요금 인하추진, 가격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다각적인 서민생활 대책을 통한 물가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수산물·의료보험 수가·도시가스·신학기 교육비 등의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당초의 예상 목표치인 3%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무엇인가.

올해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로 크게 높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초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지난해 9월 이후 태풍과 폭설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9.9%까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였다.

올해들어 지난해의 폭설과 한파로 토마토·딸기·풋고추 등 농산물 가격이 올랐으며, 의료보험 수가 및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상승과 신학기 교육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있다면.

우선 어린 학생·노인계층을 제외한 2700만명의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을 오는 9월께 적정수준으로의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가격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물가조사 품목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상세한 물품 가격비교 정보, 상품비교 평가 등 소비자 물품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은 가격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사업자를 종래 주택공사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활성화와 후견기관 확대를 지정하는 등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향후 물가전망은.

당초 물가인상 요인이 됐던 농수산물, 공공요금, 교육비 등이 향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5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특히 의보 수가는 금년중 인상요인이 없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앞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5월중 등유·경유의 인하, 휘발유 현행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산품 가격도 안정화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