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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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품 선택 기준 1순위가 가격 대비 우수한 상품을 뜻하는 ‘가성비’였다면,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심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는 비용과는 무관하게 제품 또는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소비 양식이다.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기준에는 개인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여부와 ‘선행(善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착한기업이나 미담사례 사업자에게는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방식으로 가심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심비는 MZ세대의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7년 IMF 이후 정년보장과 연금으로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그리고 2023년에는 22.8대 1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는 지난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최근 저년차 공무원의 퇴사가 증가하는 현상도 공직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젊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저년차 공무원에 대해 승진체계 및 수당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단축하였으며,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다.
병무청도 이에 발맞추어 MZ세대 공무원의 ‘가심비’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신규직원의 첫 출근일에 청장이 직접 쓴 환영카드와 웰컴박스를 선물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이후 100일 동안 ‘새내기 키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적응 및 안착을 돕는 등 공직 이탈을 방지하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직원 DJ들이 진행하는 청내 아침 방송을 통해 세대공감과 직장생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직원 간 칭찬릴레이로 따뜻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MZ세대의 가심비를 채우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반복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처리기술), OCR(Optical Charater Recognition, 문서나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하여 판독하는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무관부터 청장까지 결재선에 있는 모두가 원탁에 모여 한 번의 회의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원레이어(One-layer) 원탁회의’를 추진하는 등 회의문화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 변화의 노력으로 병무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4년에도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MZ세대 직원의 가심비를 채워 갈 준비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소통과 공감의 가심비 넘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병무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가심비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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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내 연구진 ‘전자피부’ 최초 개발…고무처럼 늘려도 통신 연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자피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3일(현지시간 22일 16시) 게재됐다. 정예환 한양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되는 변형 불변 신축성 무선주파수 전자 기기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어러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신축성을 갖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소자와 회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선주파수(RF) 회로는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아주 조금만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만 해도 회로의 작동 주파수 대역이 변화해 통신이 끊기거나 전력 송·수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피부 표면과 같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축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인 변형에도 무선통신 성능이 유지되려면 변형된 크기에 맞게 회로 기판의 전기적 특성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는 회로 기판의 특성이 간과돼 왔다. 이에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고주파 공학과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회로 기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재 분야 연구진과 협업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공동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에 세라믹 나노입자를 혼합하고 나노입자가 무리 지어 조립되는 공정을 사용해 마침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90미터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전자피부도 개발했다. 특히 개발한 전자피부를 이용해 뇌파, 신체 움직임, 피부온도, 근육신호 등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체 신호들을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축성 웨어러블 기기 (사진 제공=정예환 한양대 교수) 한편 정예환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02-2220-0364)
- 카드뉴스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