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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4.05.1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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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2024.05.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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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2024.05.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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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2024.05.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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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2024.05.17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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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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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2024.05.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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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해외직구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는 물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911)
2024.05.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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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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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시작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
2024.05.17
통일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