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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뉴스 2024.05.31
-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정책뉴스 2024.06.03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5.31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우리나라와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6.03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정책뉴스 2024.05.31
-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31
-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정책뉴스 2024.05.31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6.05
-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도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부품(24.8%), 기계장비(6.4%) 등이 늘어 0.9% 소폭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1.2% 줄어 전월에 1.1% 증가한 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와 의복 등 준내구재(0.5%)가 각각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0.3%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4%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전월(-6.3%)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내렸다. 지난 3월(-0.3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정책뉴스 2024.05.31
-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추를 비롯한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 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작업자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6) 정책뉴스 2024.05.31
-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정책뉴스 2024.06.03
-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메인화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정책뉴스 2024.06.03
-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31
- [오늘의 맞춤정책]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과만기보험금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7,956억원으로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안내받지못해보험금 등의발생 사실*을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만기 이후에는보험금에적용하는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만기도래,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발생등 **보험계약만기 후1년까지는 계약시점평균공시이율의50%,1년 후~ 3년40%,3년 후에는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PC로내보험찾아줌접속및 본인 인증 후조회가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보험 가입내역조회 숨은 보험금조회및청구 상속인의피상속인보험계약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수있는숨은 보험금이있는보험 소비자에게숨은 보험금발생 사실,조회·청구방법등을우편 안내및홍보합니다.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협조 하에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안내 우편발송 대국민 홍보아파트,병원,보험회사고객센터등에비치된모니터영상광고및복지시설출입문랩핑광고 등 카드/한컷 2024.05.31
-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정책뉴스 2024.06.03
-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15종으로 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정책뉴스 2024.05.31
-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31
- 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때 이동시간도 62분으로 지하철(62.0분), 버스+지하철(68.3분), 승용차(77.4분), 버스(85.3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앞 광역버스 버스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는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노선(송산동~상봉동 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기존 철도와 도로 운영을 개선한다. 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오는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해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또한,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만 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일평균 1만 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한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철도는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주요 내용. 문의: 총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10), 광역버스광역버스과(044-201-5069), 철도운영 개선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4631), 신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6), 환승센터광역환승과(044-201-5134), 연계교통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정책뉴스 2024.06.04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어떻게 개선되나요? Ⅴ KB시세의 제공대상이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 2024년 9월부터 개시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빌라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50세대 이상에 대해 KB시세 제공 중 2. 우리은행의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Ⅴ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관련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가 앱 화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기를 선택시 사전 유선상담 진행 ▶ 대출모집인이 자택 등에 방문하여 앱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 진행 ▶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차주를 방문하여 대출 약정 체결 · 기존대출 상환, 근저당권 말소·설정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Ⅴ 개인(가계)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전세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6개월 전에도 가능 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및 연체 상태의 대출, 법률분쟁·압류·거래정지 등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4.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합니다.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제시되는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하여,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 결과가 나오면 조건을 정확히 확인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5.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Ⅴ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 등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한 이후 가능 6.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Ⅴ 6월 3일부터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 현재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Ⅴ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드/한컷 2024.06.03
-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31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요청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6.03
-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할인기간 - 6월 1일~6월 30일(탑승일 기준) 할인내용 - 보훈 대상별로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이용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항공사별 예약방법항공사별 할인대상 및 할인율 ㆍ열차 무임 탑승 무임열차 -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무임기간 - 6월 5일 ~ 6월 7일(3일) 무임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동반가족 1명 - 유족(수권자 1인) : 국가보훈등록증에 아래 대상으로 기재된 자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유족 :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승차권 발매 - 5월 20일 이후부터 승차권 발매 개시 - (창구발매) 역 창구에서 증서 제시 후 무임승차권 발권 - (인터넷·모바일)정상요금 결제 후 탑승 전 역 창구에서 무임승차권으로 교환 ㆍ무료 택배, 문화시설 등 할인 ☞ 자세히 보기 ◆ 6월 여행가는 달(6.1.~30.)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다양한 국내여행 할인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적용지역도 두 배 이상 확대하니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세요! [주요 내용] ㆍ교통 혜택 철도요금 할인 - 숙박/관광지 입장·체험권과 결합 구매하면 KTX 요금 주말 30%, 주중 50% 할인 -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5월 16일~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일~7월 14일 항공운임 할인 - (진에어) 내륙항공 노선 이용 시 2만 원 할인 - (진에어) 반려동물 왕복 운임 전액 지원(2만 원) · 적용노선: 김포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 · 판매기간: 5월 15일 ~ 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1일 ~ 7월 14일(반려동물은 6월 1일~) 카셰어링 할인 - (그린카)대여요금 50% 할인, 보험료 5~10% 할인 - (쏘카)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 시 대여요금 40% 할인 *사천, 울산, 김해, 포항경주, 대구, 광주, 여수, 청주 공항 쏘카존 · 판매기간: 5월 16일 ~ 6월 30일 · 사용기간: 6월 1일 ~ 7월 14일 시티투어버스 할인 - 카카오T 연계 시티투어 탑승권 50% 할인 · 판매기간: 5월 20일 ~ 6월 29일 · 사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ㆍ숙박혜택 비수도권지역 숙박(서울, 경기, 인천 제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2만 원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쿠폰발급기간 : 6월 3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7일 ~ 7월14일 ·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 지역특별기획전 할인쿠폰을 이용한 경우, 해당 할인쿠폰 사용 제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50% 할인(5만 원 한도) · 쿠폰발급기간: 6월 17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17일 ~7월 31일 고캠핑 연동 캠핑장 할인 -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 적립 - (캠핏땡큐캠핑) 1만 원 할인 쿠폰 · 예약기간: 5월 16일 ~ 6월 27일 · 이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예약플랫폼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ㆍ여행상품 여행 트렌드관, 6월엔 여기로 - 8개 테마별 40여 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 쉼, 원포인트(전시/관람), 레포츠, 로컬리즘, 체류형 여행, 미식, 반려동물 동반, 스마트관광 지역여행 상품 할인 특별 - (지마켓) 지역 여행상품 최대 30% 할인 - (웰촌) 농촌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ㆍ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1534개) - (강원) 평창, 정선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 (충북) 옥천, 단양, 제천 (+괴산, 영동) - (충남) 태안( +예산) - (인천) 강화 - (경기) 연천 (+가평)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임실) - (전남) 신안( +영광, 장흥, 해남) - (경북) 고령 (+안동, 영덕, 영주) - (경남) 거창, 하동 (+합천) - (부산) 영도구( +서구) 혜택 및 사용방법 -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 식음, 체험 할인 · 사용방법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할인증 제시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디지털 관광주민증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6.10.~17.)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세요! [주요 내용] ㆍ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7월 15일~ 8월 24일 - 신청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 숲나들이e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6.1.~8.31.)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ㆍ집중신고 대상 ㆍ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ㆍ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 안전신문고 누리집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포스터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6.1.~)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ㆍ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ㆍ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27.~)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ㆍ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 27.~)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 자세히 보기 ◆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6.3.~)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평일 7시 ~21시 ㆍ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자세히 보기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ㆍ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ㆍ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전송자격인증제 절차전송자격인증서 및 인증마크☞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6.14.~)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6.14.~) -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투약내역 확인 방법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문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6.04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에 2조 5000억 원 투입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K-ARDP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 실현으로 청정 에너지 확보·에너지 안보 강화·미래 신산업 창출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과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을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말 및 실증 프로그램 추진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과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병행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으로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5) 정책뉴스 2024.06.04
- 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정책뉴스 2024.06.04
- 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할인이용권 바다로 할인받고 섬으로, 바다로 떠나자! 만 35세 이하는 누구나!6월 1일(토)부터 최대 50% 할인! ▶ 바다로란?6월 1일(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에요!- 연간 12회 이내 ■ 우리 바다와 섬 지역에 숨겨진 해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세요!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선사별 사전 확인 필요),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제외 ■ 바다로와 함께하는 7,900원의 행복! 바다로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여객선 승선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본인 포함 5명까지 7,900원에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 승선권 구매처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 일반권 외 겨울철(2024.11.1.~2025.2.28.)에만 사용 가능한 겨울 이용권도 6,900원에 구매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 및 이용 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할인권 구매 및 승선권을 예약한 후 승선 당일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발권이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방식 바다로 구매자가 연안여객선의 일반실 운임을 1년 동안 정률로 할인하고 12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바다로와 함께 해양문화·체험 하러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바다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043으로 문의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6.04
- 공항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레디 코리아’로 대비한다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은 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은 물론 대응기관의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점검, 초기대응 및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이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READY는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어다. 이에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하고 있다. 지난해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고속철도 터널사고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 상황은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소방, 공항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공항소방대 출동을 요청했고, 사고 장소 주변에 항공기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부, 소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로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며,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했다. 중구 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도 출동해 부상자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 이에 행안부는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화재,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인천시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승객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공항소방대와 협력해 대응하고, 특히 항공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폼(foam) 방수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며 비상 운항 대책을 수립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계획표를 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치지 않은 승객들을 보호실로 이송하고, 항공기 유도로 임시 복구, 임시 항공등화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발생 증가 등 항공기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항공기 내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를 출동시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도입해 2회 실시한 이래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항공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대응해보면서 범정부 대비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해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8) 정책뉴스 2024.06.05
- [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더 좋아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한눈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비 100% 지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더 편한 아이 양육을 위해 바뀐 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2024.06.03
-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물든 청량한 당진 여행 자연의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초여름에는 색감 천국 당진 여행을 추천한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보리밭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들판을 가득 채운 수레국화를 감상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 바다를 물들이는 왜목마을의 붉은 노을은 이 여행의 백미다. ★추천 장소★ 신리성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카페 피어라, 왜목마을 #초록 신리성지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 운영시간 : 순교미술관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신리성지 전경. 상상해보자. 티 없이 맑은 하늘과 모내기가 한창인 예당평야가 시야에 닿지 않는 곳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을. 파랑과 초록 그 사이 어디쯤 회색 건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던 풍경이 이제는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천주교를 상징하는 신리성지 이야기다. 갈매못 5성인의 경당. 순교미술관 전망대에서 본 풍경. 신리성지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복원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마당에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한 다섯 성인을 기리는 경당이 자리하고,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성당과 순교미술관이 차례로 나타난다. 순교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이국적인 건물과 탁 트인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리성지와 일대가 내륙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순교미술관 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예당평야와 소박한 마을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다블뤼 주교가 기거했던 곳. 순교미술관 전시장. 신리성지는 솔뫼성지에서 시작된 버그내순례길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과 당진의 자연 풍경을 둘러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보자. #파랑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231- 운영시간 : 10: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8:30까지)- 관람요금 : 성인 1만원 / 소인 7000원 (목장 체험요금은 별도) 구릉을 메운 수레국화. 수레국화와 양귀비 사이 꽃길.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난봄에는 벚꽃이 화사한 풍경을 연출했다면, 이제부턴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색다른 매력을 뽐낼 차례. 구릉을 가득 메운 수레국화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귀비 군락은 이 목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을 때도 별다른 기술이나 특별한 배경이 필요 없다. 그저 꽃밭 앞에 서서 여행을 기념할 만한 사진 한 장을 남기기만 하면 된다. 숲속 노란 문 포토존. 울창한 숲 속 오솔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의 목초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목초지에 들어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럴 땐 한 시간마다 운행하는 트랙터 마차를 타고 원하는 정류장에 내려 편안하게 목장을 둘러볼 수 있다. 지도나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잡은 뒤 한 바퀴 거닐어도 좋다. 목장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숲속 산책로에는 울창한 숲과 대비를 이루는 노란색 문 포토존이 숨어있으니 보물찾기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노랑 카페 피어라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대덕로 502-24- 운영시간 : 10:30~20:00 카페 피어라 인기 포토존. 카페 피어라 보리밭. 충남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풍경을 유유자적 즐길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카페 피어라는 당진을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보리밭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카페 안마당에 가면 언덕 너머까지 보리가 살랑대는 풍경이 두 눈에 담기는데, 야외 테이블 중 일부는 포토존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카페와 보리밭 전경. 다양한 구겔호프 디저트. 카페 피어라에는 보리밭 외에도 즐길 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식이다. 당진에서 오랫동안 한정식 식당을 운영했던 윤혜신 요리연구가가 운영을 맡아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구겔호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케이크를 선보인다. 이곳에서 티타임을 즐기면 눈과 입이 즐거운 완벽한 오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빨강 왜목마을 - 왜목마을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26- 왜목마을 해수욕장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44-4- 석문각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왜가리 목 모양의 해수욕장 조형물. 고즈넉한 분위기의 왜목마을 해수욕장.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면, 노을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형이 왜가리 목처럼 바다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는 그곳, 왜목마을에서 말이다. 왜목마을은 원래 조용한 어촌이었지만,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인의 발걸음이 늘었다. 해돋이는 해변에서, 노을은 석문각에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석문각에서 바라본 일몰. 왜목마을은 왜목선착장부터 용무치선착장까지, 약 3km에 달하는 넓은 모래사장을 품고 있다. 모래가 부드럽고 파도가 잔잔해 여름철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갯벌 체험 또한 가능하니 가족 단위로 꽃놀이 겸 물놀이를 동시에 즐겨도 좋겠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04
-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화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2) 정책뉴스 2024.05.31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업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누리집이 개설되었습니다.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가 그 주인공인데요.어떤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 단계별로 알려주는 성장 가이드 영농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단계별로꼭 필요한 제도들과 주요 지원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사전 창업보육과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진입·정착 정착·농지·자금 등 창업기반 지원과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공 성장 경영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 성장 자금 지원 등 정책 제공 ■ 청년농업 종합정보가 한눈에 탄탄대로에서는 농업 관련 분야별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이 정보들은 단계·지역·분야에 따라 맞춤 검색이 가능하고관심 사업과의 비교도 할 수 있어, 더욱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함께 품앗이하는 소통창구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품목 전문가 정보가 제공돼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며,농촌 생활과 관련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합니다. ■ 잠깐! 이것도 있어요! 귀농귀촌 대표포털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준비부터 정착 후 성장까지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고 싶다면귀농귀촌 대표포털 그린대로도 이용해 보세요! 그린대로 주요서비스 - 가이드 - 온라인 상담 - 교육 신청 - 살아보기 - 귀농인의 집 영농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된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분들!탄탄대로·그린대로와 함께 꿈을 맘껏 펼쳐보세요! ▶탄탄대로 누리집 바로가기 ▶그린대로 누리집 바로가기 카드/한컷 2024.05.31
- 한 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6.04
-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내 고향 사업에도 기부하세요”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오는 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다. 이에 기존의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행사에 참석해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이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사업은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정책뉴스 2024.06.03
- 정부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예년과 동일한 시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실기시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당직비, 인력채용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월 1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와 단체별 1:1 담당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6400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5월 넷째 주에 7000여 명으로 늘어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에는 2개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비롯한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아울러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7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하는데,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6.03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일~5일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우리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을 공유·확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0번째 개최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고 지금까지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AI시대 한-아프리카 디지털 협력 방안을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ODA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코모로 장관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탄자니아 장관이 각국의 ICT 혁신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잇단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니지와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향후 ICT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2) 정책뉴스 2024.06.05
- 기준년 개편으로 재정·금융지표 개선…GDP 세계순위 상승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신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밑도는 모습이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22년 말 기준 121.0%, 지난해 말 기준 122.3%로 120% 초반 수준이었으나 개편 뒤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정책뉴스 2024.06.05
-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정책뉴스 2024.06.05
-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가이드북 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문화 생활을 위한 필수 카드!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올해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카드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급·사용기간- 발급 24.2.1.~11.30.- 사용 24.2.1~12.31.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3만 원▶ 누리집 바로가기■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으로 쓸 수 있습니다.이용권 신청기간이 마감된 지역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만 5세~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 1955.1.1.~2019.12.31.) 지원금액- 월 11만 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연중 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우리 집 앞에 도서관 책이도착했어요! 책나래서비스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도서관마다 대출 가능한 권수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이용가능 도서관- 책나래를 운영중인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누리집 바로가기■ 출퇴근이 더 든든해졌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기간- 24.1.1.~24.12.31. 지원금액- 전용카드(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로 사용한 교통 실비 지원(월 7만원 내)▶ 누리집 바로가기■ 더 크게, 더 편하게 보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원올해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를 보급하는데요.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신청기간- 유상보급기간: 24.6.3.~6.21.*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무상보급은 마감 지원내용시각·청각장애인용 TV (5만원)▶ 누리집 바로가기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신청방법, 문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5.31
-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정책뉴스 2024.06.04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정책뉴스 2024.06.04
-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해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이어서, 의제를 논의해 올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해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10여 년 동안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히고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 정책뉴스 2024.05.31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정책뉴스 2024.06.03
- 한-아프리카, 관광 분야 인적 교류·투자 등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아프리카가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3일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한다. 한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관광산업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위한 우수 관광정책을 공유한다. 먼저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영상),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심창섭 가천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이에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는데, 오는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라며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정책뉴스 2024.06.03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병합수사’로 검거 가능성 ↑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를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했다. 6가지 신종 금융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이다. 그리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때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해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한다. 또한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뒤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 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다. 이 결과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수사도록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2024년 주요 병합수사 사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뒤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가칭)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6) 정책뉴스 2024.05.31
- 국가유공자 480가구 낡은 집 수리…올해 50억 원 투입 국가유공자 480가구를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나라사랑 행복한 집 올해 사업의 첫 삽을 뜨고,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 등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보훈부는 오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헌주(86세) 월남 참전유공자의 자택에서 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및 학생, 보훈부·행안부·통일부·금융위·공정위 등 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480여 가구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20가구(33%), 12억 원(32%)을 늘려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첫 번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헌주 참전용사 자택에서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작 행사와 함께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택 담장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권기금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예산 391억 원을 투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올해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할인마트에 설치한다. 국가보훈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국가보훈부) 보훈부는 4일 롯데마트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이희완 차관과 신수경 롯데쇼핑 본부장, 롯데마트 주차장 위탁업체인 SK쉴더스 장웅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보훈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3일 중계점(노원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맥스(Maxx) 금천점(금천구)과 삼양점(강북구)은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SK쉴더스는 향후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 표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세종 보훈부 청사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을 시작으로 설치 확대에 들어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난 4월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전국적으로 모두 578면을 설치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민간 대형마트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첫 설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044-202-5620),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1) 정책뉴스 2024.06.03
- 6월 이슬람 성지순례…“사우디 방문 시 메르스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감염병팀 연구원들이 메르스 의심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때 질병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국 때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모두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10일 전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때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1339)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33) 정책뉴스 2024.06.05
-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마포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위치한 커피박환전소에서 직원이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옆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인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아이씨 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이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제품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3) 정책뉴스 2024.06.03
- 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출처: 질병관리청 분석결과. 제시된 연도는 결핵 신고연도 기준임)(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 사업은 먼저 결핵환자 진단 때 약제감수성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하더라도 보건소-의료기관-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간 사례관리회의와 약제구성 컨설팅을 통해 전문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정책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