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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의결사항 관련 브리핑

2024.05.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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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신고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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