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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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워진 한미동맹 신뢰…우리의 외교적 호기
[워싱턴 선언 1주년] “국익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이 열렸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석급 후속 회의와 실무회의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격상했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북한의 남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와 위협이 증가한 불가피한 상황적, 전략적 결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개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외국과 핵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는 결단은 한미동맹이 70년간 쌓아 올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강의 결과로 보기에 충분했다([주재우,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브리핑 2023년 5월 1일 자 참조).
이후 혹자는 후속 조치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진정성 여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회의론을 불식시켰다. 수석급 회의와 실무회의로 우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핵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할 정도의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핵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두 차례의 수석급 회의로 기틀이 마련됐다.
2023년 7월과 12월 수석급 회의의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한 동시에 일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미 핵 당국은 핵협의 그룹(NCG) 가이드라인의 구체화와 제도화에 관한 협의를 일궈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문제를 지속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에도 일치된 인식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한미 NCG의 제도화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의 보증으로 실질적인 주관 기관도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로 변경됐다.
그 결과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NCG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핵 자산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핵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1월에는 양국이 합의한 우리의 주무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핵 억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핵협의체 운영을 위한 우리의 실무급 인력 양성과 구성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6월경에는 제3차 수석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미 당국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 사용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예정된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이 실제로 투영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NCG 회의는 한미 양국 간의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핵 억지 체제의 기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가령, 양국이 합의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전략 기획 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8월의 을지훈련에서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위험감소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6월에 한미 NCG 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연합군사훈련에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승화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외교적으로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두터워진 만큼 우리는 이를 국익 확대의 기회로 이용해야겠다.
미국과 NCG의 공동 운영 기틀이 확고해지면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은 나날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한미 양국이 NCG 출범시키면서 핵에 관한 양국의 신뢰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금자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대신 미국과 NCG에 합의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체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분을 갖게 됐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개정의 불필요성을 암시했지만 개정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운영,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미국 당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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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청년농이라면 꼭 방문해 볼 곳이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대로 누리집 화면. 탄탄대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단계, 지역, 분야,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을 비롯해 관심사업별 비교도 가능해 보다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서비스된다. 회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탄탄대로만의 특징이다.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 덕분이다.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데, 영농과 관련해 소통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영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장멘토 찾기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농업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탄탄대로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다. 탄탄대로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 서비스도 앞서 지난해 7월 시작한 바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회원의 준비 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까지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 카드뉴스 6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① 제주 제주 김녕마을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김녕마을은 바릇잡이체험,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안길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나만의 작품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 #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체험장에서 낚시체험을 해봐요!물이 빠지면 바릇잡이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평평한 돌 위에서 하는거라,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15,000원 # 나만의 작품 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씨글라스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어 형성된 유리조각인데요. 씨글라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석고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향기나는 기념품 만들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6,000원 #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버려진 금속제품과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한 벽화가 있는 아름다운 김녕마을이예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제주 해녀의 일상!곳곳에 있는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해변이에요.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관광객과 풍력발전기가 한 눈에 들어온답니다! 스노클링, 투명카약 명소로도 유명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으로, 사계절 푸른 랠란디나무와 제주 천연 화산석 송이의 붉은 바닥으로 조성되어 힐링할 수 있으니 미로에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 어린이 5,500원 청소년 6,600원 성인 7,700원 ●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1길 50-11- 문의 : 064-784-2880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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