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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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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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2023.11)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20대 청년층이 6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순유입 인구는 27만 9000명이라고 하니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16만 명의 20대 청년의 순유출이 발생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들이 떠나간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해 기업의 구인난, 대학 신입생의 미충원 문제로 직결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분권 논의도 활발하다.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메가시티, 초광역권 구상논의도 재개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은 이처럼 절박한 균형발전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의 지방 정착에 필요한 전략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차대한 일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도 증가하지만 성장세가 높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의 입지가 활발하고 스타트업, 벤처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우려가 더 심화하고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늘어날 것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산업생태계의 중심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주 환경, 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해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이런 정책사업의 추진을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100만㎡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된다. 다만, ‘지역전략사업’의 협의와 ‘환경평가등급’ 기준이라는 2단계 허들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적정성을 ‘사업추진 필요성’, ‘수요’, ‘입지 불가피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대체지 지정을 통해 총량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1·2등급지의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해 왔으나 최근 환경관리 기술의 발달로 수질 환경관리와 탄소 배출관리 기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이 양호한 1·2등급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53년 전을 떠올려보면 도시화율, 산업화 추세,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수준에 있어서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다. 인구는 점점 더 대도시로 모이고 산업은 첨단화돼 융복합되어 간다. 고속철도, 광역철도의 도입으로 이동의 속도는 빨라지고 환승 거점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새로운 국토와 도시의 모습이 등장한다. 도시화율이 50% 남짓하던 시기에 만든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총량을 설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구분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뜨거우나 필요성이 다했다고 해서 전면 해제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의 경우,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대부분이며 전면 해제했을 때 난개발과 토지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묘책도 요원하다. 무엇보다도 그간 어렵게 지켜온 ‘자연환경’을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안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는 엄격하게 지속하되, 공적인 목적의 활용은 단계적으로 허용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일정한 규모, 밀도, 사업시행자 조건, 수요 타당성의 틀 속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체육시설, 기후위기대응형 산업 시설의 허용이 필요하다. 셋째, 거주자들의 실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또한 허용돼야 한다.
지난 2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분별한 해제, 환경훼손 확대와 난개발에 대한 걱정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 때마다 개발과 보전, 중앙과 지방, 공공성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뜨거운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점, 환경관리 기술발달에 따른 유연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이 필요한 점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금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전략산업의 입지, 수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대한 우려를 일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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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 카드뉴스 가정의 달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 미끼문자 피해예방법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 미끼문자 신고방법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피해가 발생했다면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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