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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신규 발생하였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목) 23시부터 5월 24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3단계(관심, 주의, 심각)로 구분**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4월 17일부로 ’주의‘→’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둘째,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지역 오리농장(48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56호)에 대한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예시) 육용오리: (현행) 사육기간 중 1회 검사 → (강화) (방역지역 외) 사육기간 중 2회, (방역지역 내) 500m~3km 내는 5일 주기 검사, 3~10km 내는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셋째,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심 단계로 위기경보를 하향함에 따라 중단하였던 농식품부와 발생 계열사간 영상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계열사의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으로의 빈번한 차량·인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입식·출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창녕군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 육계 : (기존) 7일 → (변경) 5일 이내, 육용오리 : (기존) 7일 → (변경) 3일 이내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였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3
- 여가부 “기업 HR 다양성 교육, 일회성 인사교육 아냐”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균형 맞춤형 컨설팅을 일회성 인사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5월 21일(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기업 HR 다양성 교육은 23년 10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교육수요가 있어 금년도에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ㅇ 동 교육은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 주체인 HR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장문화 개선 및 조직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제도 변화를 측정·보완하고 실행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단순한 일회성 인사 교육이 아님 □ 향후 교육 참여기업 및 CEO 등이 참여하는 성과 공유대회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음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7)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3
-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의 초석 마련했다’ 발언 안해”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5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들과 고민사항은 22대 국회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이며, ○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자화자찬도 한 바 없습니다. □ 장관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을 강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3
- 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 [기사 내용]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3
- 조태열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5.23(목) 오후에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국제 안보·경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인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북한 비핵화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강력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동맹 중시 기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장관과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 및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향후 노력 과정에서 당시의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 공감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그간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붙임: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3일(목)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라인이 마련되어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참석자들이 시식하였고, 국내외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셀프 즉석사진 공간(스튜디오)이 설치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남기는 K-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되었다.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총 92점* 규모의 정부포상이 수여 되었다.*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리 표창 34점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가 안았다.㈜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추진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는 디스플레이 이방성전도필름(ACF) 업계 국내 1위·세계 3위 업체로서, 지속적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소재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생활 및 장애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에 힘쓴 바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첫 상생협력 모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3일(목) 창신동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센터를 찾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을 축하하고 소공인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업무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5. 23(목) 14:00~15:00,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센터(서울 종로)(참석) 중기부(오기웅 차관), 소진공(박성효 이사장) 동반위(박치형 처장), (주)이랜드월드(조동주 부대표), (주)이랜드리테일(조일성 부대표)(협약) 소공인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육성방안 모색 및 대기업과 동반성장 추진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센터가 있는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제조 소공인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서 1,600여개 이상의 의류 소공인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최근 급격한 디지털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 및 사업구조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계기 마련을 위해 패션·유통 분야 대기업인 이랜드와 손을 잡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주요 협약내용은 ▲소공인과 패션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에 따른 협업 프로그램(투자 및 전시회 참여·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킹 데이 등) 마련, ▲집적지내 소공인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주)이랜드월드·(주)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판로 확대 및 기획전 개최, ▲의류제조 소공인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의류제조 소공인들은 대기업의 탄탄한 유통망과 홍보(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대기업 역시 개성있고 우수한 소공인의 제품을 자사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판매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니즈)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유행(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은 소공인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공인과 대기업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청년 상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오영주 장관이 답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되어 올해로 64년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과의 활발한 상생활동을 통해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와 경동극장을 재단장(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교류공간(커뮤니티) 상점(스토어)이 입점하고, 청년몰의 1960 야시장 등이 지역 명소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다.오늘로 5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시스템(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였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최근에는 가업승계 등을 통해 청년이 전통시장의 활력소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며 자생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 5차 정책협의회는 이전 정책협의회에 비해 참석자 규모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그 절반을 청년으로 구성하였다.이날 정책협의회는 경청을 신조(모토)로 하여 1부 전통시장, 2부 골목상권으로 주제를 나누어 우수사례를 다함께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단골손님이었으나 가게를 승계해 3대째 대표가 된 후 판로를 다각화하고 제로슈거만두를 개발하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을 발표했고, 이탈리돈가스 최인종 대표는 10년간의 요리경력을 기반으로 안산 신안코아 청년몰에 입점한 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을 소개했다.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는 쇠퇴한 상권이던 창원 중동의 골목을 창원읍성의 옛터이자 고향의 봄 동요 배경라는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카페와 퓨전한식 식당(레스토랑) 등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 지역명소로 발돋움한 소리단길 사업(프로젝트)와 공주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구역을 기존 소상공인과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합심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채우고 인근 상권까지 연계하여 공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였다.자유토론 시간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방안 등 활발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기반시설(인프라)이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또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6월 중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 중이라고 화답하였다.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계인이 찾아오는 상권(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상권(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정책뉴스 2024.05.23
- (경력채용과 통합인사정책과)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2명 선발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2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3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8명, 과학기술 직군 64명이다.?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18명, 일반기계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1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72.1%(124명)로 가장 많았고, 26~28세 23.8%(41명), 29세 이상 3.5%(6명) 순이었다.?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9.9%인 103명으로 지난해 64.0%보다 다소 낮아졌다.??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2023년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8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3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23.(목)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4.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25년 지출요구(안) 규모: 총 2,774억 원(일반회계:1,514억 원, 원자력기금:1,260억 원)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 1동에 폐액 처리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5·6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월성 2호기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를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기존 Alloy 600 재질에서 내식성이 향상된 Alloy 690 재질로 변경 등 (보고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운영원전 배출계획서 16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별첨: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원전 배출계획서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제2호)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보도자료 2024.05.23
-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23
- 국방혁신위원·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 육군 ‘Army TIGER’를 방문하여 국방혁신 추진현장을 확인 □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김관진 위원 등)과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이순진 위원 등)은 23일, 육군 25사단 예하의Army TIGER 시범부대를 방문하여, 군의 첨단과학화 추진전략 및 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혁신 4.0 추진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발전사항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 육군은 미래 군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Army TIGER 1개 여단을 시범부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전략·전술, 부대구조·편성, 전력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육군은 시범결과를 기초로 향후 Army TIGER를 사단 및 군단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번 방문은 Army TIGER 여단의 전력화된 무기체계(드론·UAV, 다목적무인차량, 차륜형지휘소차량,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시연, 육군의 추진 전략과 교육훈련 발전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국방혁신 위원들은 Army TIGER 부대가 국방혁신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강군의 선도부대로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방혁신위원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특히,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인호 위원은 Army TIGER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긴밀한 군·산·학·연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육본 정책실장(소장 김흥준, 육사49기)은 국방혁신 위원들과 현장토의를 통해 Army TIGER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혁신위원들의 제언을 반영하여 Army TIGER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국방혁신 위원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토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끝 보도자료 2024.05.23
- 신원식 국방부장관, RAND연구소 대표단 접견 “한미동맹 강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위한 협력 기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제이슨 매서니(Jason Matheny) 랜드(RAND)연구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RAND 연구소(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캘리포니아州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안보,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수행** 제이슨 매서니 연구소장, 배리 파벨(Barry Pavel) 부소장, 오미연(Miyeon Oh) 한국석좌, 마크 코자드(Mark Cozad) 선임국제국방연구원□ 신원식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정부간의 협력 외에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랜드(RAND)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지난해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맹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부의 과학기술·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국가안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위기 등 확장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24년산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장애 일부 발생, 전체 수급 영향은 재배면적 ·재고량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적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현재 마늘·양파의 생육장애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마늘은 전년보다 재고량 증가 및 수요 감소 등 영향,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 증가 및 중만생종 양파 5월 중순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늘 24년도 마늘 공급량(수입 제외)은 24년산 생산량 305천톤과 전년보다 9.3% 증가한 23년산 재고량 14.8천톤을 더해 약 319.8천톤이며, 이는 23년도 공급량 325.5천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 23년도 공급량 : 23년 생산량(312천톤) + 22년 재고량(13.5천톤) 특히, 23년도 공급량에 대한 마늘 가격은 전반적 마늘 수요 감소에 의해 평년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23년도 공급량과 비슷한 수준인 24년도 마늘 가격의 급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소매가격(원/kg): (5.상) 9,301 (5.중) 9,310 (5.하) 9,292(전월비 2.2%, 전년비 15.1%)도매가격(원/kg): (5.상) 6,838 (5.중) 6,833 (5.하) 6,833(전월비 0.9%, 전년비 5.4%) 최근 2~3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해 제주·전남·경남·대구의 남도종 마늘 중심으로 2차 생장(일명 벌마늘)이 발생되고 있으나, 벌마늘은 상품성이 떨어질 뿐 깐마늘 및 가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남도종(난지형, 29.1%)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대서종(난지형, 52.7%)과 한지형(18.2%)에서는 벌마늘 발생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마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벌마늘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업재해로 인정(5.2) 후 피해 현황을 신속하고 철저히 파악하여 6월중으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생산자들은 농협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계약재배와 채소가격안정제 등 수급사업에 참여한 생산자들은 벌마늘 물량 출하연기(수매)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파 제주, 전남지역에서 3월 하순부터 출하된 조생종 양파는 2~3월 저온 영향, 일조량 부족 등으로 구(球) 비대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전년비 7.1%, 평년비 9.8%)하였으며 5월초 잦은 강우로 조생종 양파 출하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었다. 그러나,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출하작업이 원활해져 도·소매가격은 전년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소매가격(원/kg): (5.상) 2,228 (5.중) 2,167 (5.하) 2,124(전월비 18.8%, 전년비 5.7%)도매가격(원/kg): (5.상) 1,372 (5.중) 1,197 (5.하) 1,110(전월비 21.4%, 전년비 4.8%) 특히, 최근 중만생종 양파(5월중순부터 출하) 주산지인 전남 무안·신안, 경남 함양·합천 지역 등에서 추대, 분구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현재 본격 출하되면서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파 생육불량 관련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5.22) 후 지자체 피해현장 정밀조사(~6월초)를 통해 복구계획 수립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늘·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까지 생육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시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정책뉴스 2024.05.23
-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6G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이 사업으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성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70) 정책뉴스 2024.05.23
-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5.23
- 「경북 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 및 격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사업성과 보고를 청취하고 농업인과 사업관계자를 격려하였다.‘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공동 영농을 통해 기술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영농모델로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의 핵심 사업이다.경북도는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3개소(60억원)에 공동시설(선별, 저장 등)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여 농업법인 주도의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쌀 단작에서 양파, 콩, 감자 등 이모작 재배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수익창출 등 마을단위 공동영농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다.송 장관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경북은 공동영농을 통한 규모화 및 이모작 전환을 통해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각 지역에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사례가 많이 확산되어 농업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선박 운항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해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정책뉴스 2024.05.23
-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 등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http://www.kh.or.kr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042-481-3136) 정책뉴스 2024.05.23
-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민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23
-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정책뉴스 2024.05.23
-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정책뉴스 2024.05.23
- 문승현 통일부 차관, 청년을 위한 통일을 말하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청년을 위한 통일을 말하다- 통일교육선도대학인 공주교대에서 일일통일교사 활동 ?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 23.(목) 오후,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공주교대에서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o 이번 일일통일교사 활동은 제12회 통일교육 주간(5. 20.~26.) 기간 내 미래세대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장·차관 활동으로 계획되었으며, 특강에는 권성룡 공주교대 총장,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o 공주교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공주교대는 2024년부터 지정, △2024년 전국 8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운영 □ 이날 문승현 차관은 특강에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청년을 위한 통일’에 대해 공주교대 학생들과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o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및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o 문승현 차관은 “교육대학 학생들은 예비 교사로서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른 통일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및 자유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관점에서의 통일 논의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미래세대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3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기업 부담 덜어줄 부담금 전면 정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부담은 낮추면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2024.05.23
-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방문- 배터리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행정 상 수출 지원책 논의□ 한민관세청 심사국장은 5월 23일(목)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배터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이날 방문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국장은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나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부여□ 한 국장은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관세청은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ㅇ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시설 산불발생 대비 유아대상 숙달 및 특별대피 훈련 추진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24일 함안군 가야읍 혈곡리에 위치한 함안가야유아숲체험원에 방문한 함안 이안어린이집 및 유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산불발생 대피 및 진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안가야유아숲체험은 2023년도에 개장하여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숲체험 놀이의 중요성 부각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관내 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가 배치되어 예약제 및 가족단위 체험으로 유아 및 가족들의 숲체험 놀이터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산불 발생 시 대처 및 대피요령과 산불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전문기계화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불 진화 체험을 해 보면서 산불 진화 과정을 알고 불이 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대피훈련의 과정은 유아들에게 대피 훈련의 목적을 사전 교육하고, 산림재난지휘차에서 울리는 싸이렌 소리의 의미 이해와 대피경로, 대피 집합 장소 및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의 역할과 임무, 내부 또는 외부와의 연락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대피훈련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관계자들 모두가 협조하여 실제로 산불 발생 시 유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산불 진화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다. □ 이에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하여 사전 약속한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과 아이들이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배려심, 협동심 등 사회성을 키우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래의 우리 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불 대피 훈련 및 체험을 통한 조기 및 올바른 산불교육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도 숲의 가치를 이해하는 숲 사랑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설명]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설명]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화재진압 중 소방차 연료 떨어졌다면?…이젠 현장 주유 가능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연일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니목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현장 활동 중인 소방자동차,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등이 직접 주유를 할 수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정책뉴스 2024.05.23
- 국내 연구진 ‘전자피부’ 최초 개발…고무처럼 늘려도 통신 연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자피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3일(현지시간 22일 16시) 게재됐다. 정예환 한양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되는 변형 불변 신축성 무선주파수 전자 기기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어러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신축성을 갖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소자와 회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선주파수(RF) 회로는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아주 조금만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만 해도 회로의 작동 주파수 대역이 변화해 통신이 끊기거나 전력 송·수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피부 표면과 같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축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인 변형에도 무선통신 성능이 유지되려면 변형된 크기에 맞게 회로 기판의 전기적 특성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는 회로 기판의 특성이 간과돼 왔다. 이에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고주파 공학과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회로 기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재 분야 연구진과 협업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공동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에 세라믹 나노입자를 혼합하고 나노입자가 무리 지어 조립되는 공정을 사용해 마침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90미터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전자피부도 개발했다. 특히 개발한 전자피부를 이용해 뇌파, 신체 움직임, 피부온도, 근육신호 등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체 신호들을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축성 웨어러블 기기 (사진 제공=정예환 한양대 교수) 한편 정예환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02-2220-0364) 정책뉴스 2024.05.23
-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정책뉴스 2024.05.23
-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이해가 되기도 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정책뉴스 2024.05.23
- [보도자료] 탄녹위-관계부처 여름철 기후재난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 민관이 함께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탄녹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대응 간담회 개최▶자연재난,농림축산,해양수산등분야별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 및논의를통해이상기후 피해 제로(zero) 다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3일(목)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탄녹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 관계부처탄녹위,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지자체부산시, 충남도 및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약 40여 명ㅇ 이에, 탄녹위 민간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는 각 정부 부처, 지자체의 올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안전대책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ㅇ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재해안보(ClimateDisasterSecurity)를 확립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첨부1: 각 분야별 여름철 기후재난 안전대책 주요 내용】□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산사태) 예측경보 3단계로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 ?(하천재해)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 확대(75 223개소) ?(지하침수)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축사시설 지원예산(억원) : 623(24.) 1,079(25.) 1,122(26.) 1,186(27.)□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ㅇ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도) 약 3.1만 개소, (고속도로) 약 1.1만 개소 관리 중□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現 28개 27. 35개)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3시간 내내 풍속 14m/s 이상이어야 풍랑 재해로 인정(잠깐이라도 14m/s 이하인 경우 불인정) (개선)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보상□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서울시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 ?부산시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 ?충청남도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6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37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17개소) 운영·관리【첨부2: 각 부처(지자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ㅇ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ㅇ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ㅇ 더불어,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23
-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중앙아 최대 교역국과 경제·인프라·환경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23일(목)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샤를라파예프 카나트(Sharlapaev Kanat) 산업건설부장관과 화상으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개최했다.?동 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1992년 발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의제 관련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안덕근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와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점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인협회(MEDEF)와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협력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메데프 간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발족 및 1차 회의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23.(목) 서울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프랑스 경제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ois Jackow) 한-불 최고경영자클럽(France-Korea Business Council, MEDEF 산하) 위원장 겸 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Airbus, Total energies, 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기업기관 19개사 총 32명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두 차례 우리 정상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대·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 간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노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하고 이들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정 본부장은 면담 직후 개최된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축사에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대치(136억 불)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 불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하였다.?아울러,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3
- 공제회, 찾아가는 지역 건설구직자와 현장 소통 - 5월 23일 네 번째 현장 소통간담회 광주·전라지역에서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5월 23일(목)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구직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네 번째 소통 간담회를 광주·전라지역을 찾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건설구직자의 복지증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지사 내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경 쉼터에서 건설구직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We 투게더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김상인 이사장의 이번 광주·전라지역 방문은 지역 건설구직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본격적인 지방 소통 행보로 공제회 제도(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건설일드림넷 등) 설명회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병행 실시했다.아울러, 종합민원버스인 종합지원이동반을 광주·전라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현장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각종 고용·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지역 현장 소통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했다.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 소통행사는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면서, 향후에도 고용 여건이 어려운 건설구직자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소통 간담회와 함께 종합지원이동반 건설현장 전국순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고객복지부임양진(02-519-2096) 보도자료 2024.05.23
- 대학 교재 불법 복사, 스캔은 저작권 위반 행위! 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서점 앞에 붙은 불법제본 금지 포스터. 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안내.(출처=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23
- 농촌진흥청, 싱가포르 식품청과 스마트농업 기술수출 협력 간담회 - 한국형 스마트농업 기술 소개 케이(K)-스마트팜 수출 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공동 정부 간 협력 지원키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2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방문단과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수출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설립한 싱가포르 정부 기관으로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30% 달성이 목표이번 간담회는 케이(K)-스마트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따라 농업기술 연구 국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협력과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성사됐다.싱가포르는 좁은 국토 면적과 연중 30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전체식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제한된 농업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두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올 초부터 싱가포르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었으며, 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가 직접 한국 기술 확인차 방한하게 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무창형 가금 스마트팜(국립축산과학원) △국내 여름재배용 내서성 파프리카 종자 및 재배 기술(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로봇(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에이(CA)저장 및 포장·유통 기술(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소개하고, 기술 적용 연구 현장을 안내했다.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들은 자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면서 수출잠재력을 지닌 한국의 농업기술과 농기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들은 방한 기간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전북특별자치도 김제)와 스마트팜 수출기업 현장도 견학했다.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국가마다 기후와 식문화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한국형 스마트농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5.23.목)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질병청,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과 회의 개최-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긴급상황센터, 인체자원은행 등 시설 견학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3일(목)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이하 연수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연수단은 다블랏트조다 사이드(DAVLATZODA Said) 긴급의료 국장 및 아사툴로 사라포브(SHARAPOV Asatullo) 국제협력 국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병청은 양자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역할 및 팬데믹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청잭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후 연수단은 긴급상황센터(EOC)와 인체자원은행 등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하였다. 양 국은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팬데믹 펀드에서 타지키스탄에 지원하는 원헬스 접근법을 통한 팬데믹 대비·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타지키스탄의 주요 감염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타지키스탄 보건부와의 이번 양자 회의는 그간 교류가 적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 ▷고품질 종이 및 화장지류 등 재활용하여 멸균팩의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5월 23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정창석 ㈜쌍용씨앤비(CB) 대표, 김동진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한다.멸균팩(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스팩 등)은 일반 살균팩(펄프와 합성수지로 만든 우유팩 등)과 달리 내부의 공기 차단을 위해 알루미늄 막이 한 겹 더 있는 구조를 지닌다. 주스 등 내용물의 상온 보관이 쉽다는 이유로 최근 출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다만 멸균팩은 복합재질이어서 살균팩과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고, 별도 수거가 쉽지 않아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그간 환경부는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활용성 제고를 유도해 왔으며, 이번 재활용업계와 업무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종이(백판지)와 위생용품(화장지,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재활용업계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백판지와 위생용품의 품질향상에 힘쓰고,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많은 업체들이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판로 확보와 홍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종이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등으로 멸균팩의 재활용방법을 확대하고, 수거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쓰임의 끝에서 다시 자원으로 시작되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 끝. 보도자료 2024.05.2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5.23.)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23.(목)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트르 트레스냐크(Petr T?e???k)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현황 : 4차(2019, 프라하), 3차(2017, 서울), 2차(2015, 프라하), 1차(2011, 서울)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서 한-체코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4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자동차 부품·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 우리 기업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체코 교역(억불) : (’18)33.2 → (’19)29.7 → (’20)36.4 → (’21)40.5 → (‘22)41.8 → (‘23)44.0특히, 우리측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사업 관련, 공사기간과 예산을 준수(‘On Time, Within Budget’)하는 등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설명하였으며, 한-체코 간 원전협력 확대를 위한 트레스냐크 차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경제공동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 우리와 긴밀한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체코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NDP 서울정책센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5.23.(목) 오전 롯데호텔에서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하였다.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에 대한 개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켰으며,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29로, 193개국 중 19위 / 스위스 0.967(1위), 독일 0.950(7위), 영국 0.940(15위), 미국 0.927(20위), 일본 0.920(24위), 프랑스 0.910(28위) 등“양극화된 세계, 협력의 재구상을 통한 교착 상태 타개(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제하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뉴욕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가 반등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간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자주의와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인간개발지수 추이: (2010년) 0.698 → (2015년) 0.724 → (2019년) 0.739 → (2020년) 0.736 → (2021년) 0.735 → (2022년) 0.739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불균등한 개발과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를 평가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주체성(agency)과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에도 녹아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o)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국내 편향적인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규범 마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차기 보고서 방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협의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기구인 UNDP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 발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UNDP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