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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27화. 무성서원 <전북> 오늘은 전라북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자리한 무성서원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무성서원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역사적인 서원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와 문학을 지키고 이어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서원 내에서 역사적인 숨결과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무성서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촌1길 44-12 마을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있는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마을 한가운데 있는 서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무성서원이지요. 무성서원은 신라 말기 학자인 최치원을 비롯하여 신잠, 정극인, 송세림 등 여러 인물을 배향하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뿌리는 최치원의 생사당인 태산사입니다. 생사당은 감사나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제를 올리는 사당을 뜻하는데요. 최치원이 태산군 태수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고 떠나자 백성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이곳을 세웠습니다. 이후 조선 중종 때 신잠의 생사당이 태산사와 합해지고 태산서원으로 불리다가 1696년 무성서원이 되었습니다. 무성서원에 들어서면 서원을 관리하던 관리인이 거주하는 고직사와 외삼문 대신 건립한 현가루가 반기고 있으며, 서원 내부에는 학습 공간인 강당, 영정과 위패를 모신 태산사가 이어지지요. 무성서원은 전형적인 서원 건물의 배치인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랐으나 유생들의 기숙 공간인 동재가 담방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강당 앞마당 좌우에 위치했던 다른 서원의 기숙 공간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이는 지역민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강수재 앞으로는 병오창의 기적비가 자리하는데요. 병오창의는 최익현과 임병찬이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일으킨 것으로 호남 최초의 항일의병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고 낡은 모습의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웅장함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오랜 세월의 냄새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월 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에 하나인 무성서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24.06.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7.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뉴스원샷 [뉴스원샷] 올 여름 폭염 대비를 위한 여름나기 필수 가이드 ▲ 건강한 여름나기 준비방법 확인하세요!올 여름은 평년보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야외활동 자제하기,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의 폭염 저감 시설에서 쉬어가기 등이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됩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며, 지난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리 방법 확인하세요!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농작업 중단 및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야외에서 일을 할 때는 땀 흡수가 잘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된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어 체온조절 및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소음, 낙하물, 농기계 등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하고 그늘진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휴식 합니다. 비닐온실이나 조립식 건물 내부는 창문을 열거나 공기순환장치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줍니다. 시원한 물과 이온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며 체온을 식힐 수 있도록 얼음주머니 또는 얼린 물병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현장 근로자라면 폭염 영향예보 확인하세요! 9월까지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폭염 영향예보 산업 분야 위험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해당일의 11시 30분에 발표하며, 지역별 폭염 산업 분야 위험 수준, 대응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에 실시간 공유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고?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튼튼머니를 아세요? 건강도 챙기고 연간 최대 5만 원의 혜택도 가져가세요! 튼튼머니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튼튼머니를 활용해보세요. 튼튼머니란 스포츠 활동을 한 뒤 인증하면 스포츠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예요.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로 1인당 최대 5만 포인트(P), 즉 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을 하면 한 번에 1000P씩 일주일에 세 번까지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그 뒤엔 운동할 때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면 돼요. 이때 운동은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해야 해요. 튼튼머니 인증시설은 어떻게 찾냐고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집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운동하는 것 말고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1000P,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을 하면 3000P(최대 2회), 국민체력100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000P가 지급돼요. 이밖에도 운동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챌린지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요. 튼튼머니가 1000P 이상 쌓였다면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Zmap 앱을 내려받은 뒤 제로페이 포인트 조회/전환 메뉴를 클릭해 튼튼머니 전환을 신청하면 돼요. 올해 포인트 적립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스포츠상품권 전환기간은 12월 20일까지예요.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품권으로 전환해놓는 게 좋아요.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는 5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1~14세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튼튼머니를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돼요.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해주세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튼튼머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024.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Q.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뉴스원샷 [뉴스원샷]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교육 기회! ▲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은 청년이라면 신청하세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가자를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모집합니다.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K-콘텐츠를 세계로 진출시킬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신청하세요!6월 2일까지 K-콘텐츠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4 글로벌 K-콘텐츠 수출 마케터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콘텐츠 수출·마케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70명과 콘텐츠 기업에서 향후 수출·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현업인 30명 등 100명 내외를 선발해 ▲교육비 전액 지원 및 학습 지원 바우처 ▲미국·일본 등 국외 연수 기회 ▲주요 수출 콘텐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은 5월 21일(화) 9시부터 6월 20일(목)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을 받고 싶은 초·중등 학생은 신청하세요! 2024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수강생은 수도·강원권은 인천대, 영남·제주 지역은 울산대, 충청·호남은 국립군산대에서 학년별 200명씩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과학영재교육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영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원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전국 27개 교육원의 우수 콘텐츠와 대학교원 등 교육원 소속 강사진을 통해 전문성 높은 과학영재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26화. 갑곶돈대 <인천> 오늘은 인천광역시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펼쳐진 갑곶돈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갑곶돈대는 인천의 자연 경관과 해안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명소로, 맑은 바다와 신선한 바람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와 함께 매력적인 해안 풍경을 선사하며, 해안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갑곶돈대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해안 문화를 만나며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시겠어요? ☞ 갑곶돈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병인양요, 극동함대를 막아라! 갑비고차(甲比古次). 삼국시대에 쓰던 갑곶의 이름입니다. 갑곶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 오는데,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략해왔을 때, 수군이 약했던 몽골군이 이 곳을 건너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하며 우리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텐데라고 했던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조선시대의 갑곶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기지였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에 오게 된 계기는, 조선에서 천주교박해로 인해 프랑스인 신부들이 처형된 사건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 탈출한 클레르 신부(Flix Clair Ridel)가 청나라로 탈출해 텐진(天津)에 있는 프랑스군대에게 조선의 상황을 이야기 하게 되고, 청나라에 조선과의 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진격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내용을 청나라를 통해 듣게 되어 더욱 분노하고, 천주교인을 더 탄압하고 강화도 일대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같은해 9월, 프랑스 군함 3척이 1차로 인천앞바다를 건너 서울근교까지 올라옵니다. 조선군이 경비를 강화하자, 강의 흐름과 해안가만 측량하고 청나라로 돌아갑니다. 10월에 시작된 2차 침입때는 전투용 함대 7척과 600여명의 해병대원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이 중 4척의 함대가 갑곶진(돈대)에 상륙하여 강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요. 상륙한 프랑스군은 민가와 군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화성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무기와 서적을 약탈해갔지요. 강화도 전체로 나가기 시작한 프랑스군대는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대에게 큰 손실을 입게 되어 11월에 다시 청나라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입장료를 내고 갑곶돈대에 들어가면,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대포들과 복원된 성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인양요 당시에 사용하던 대포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열세였던 조선의 군대가 지형을 이용한 전략으로 프랑스군대를 이겨냈던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랍니다. 이 가이드는 김영웅 님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녹음되었습니다. 2024.05.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뉴스원샷 [뉴스원샷] “정책 함께 만들어요” 온라인 소통 플랫폼 4가지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체육, 관광 등 청년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 공식인스타그램에서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함께학교서 교육정책 함께 만들어요! 함께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입니다.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 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책 제안 및 답변 현황 등 플랫폼 내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누리집을 비롯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주목!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과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마련됐습니다.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DB 누리집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고 정책 담당자는 이 프로필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프로필은 정책 담당자가 정부위원회, 정책자문단, 정책평가·모니터링단, 정책서포터즈·기자단,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정부활동에 적합한 청년을 찾을 때 사용됩니다. 이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공모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공모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국민소통 창구 5곳을 소개합니다!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5곳을 소개합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청렴포털은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김 모 씨는 2020년 일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다. 김 씨는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340만 원이 모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예요.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 원이나 돼요(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보세요.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