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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세바스티앙 르꼬르뉘(S?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양국이 ’23년 7월 한-프랑스 공군 간 최초 연합훈련인 ‘PEGASE 23'을 실시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에 동참하며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간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우주 협력,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방산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개발 등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개최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신 장관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49년 3월)이자 6·25 참전국으로, 양국이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다져온 만큼, 금년 양국 수교 75주년 계기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테어도로 장관은 양국의 75년의 시간은 단순한 우호관계가 아닌 자유를 위한 동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가치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정세에 대한 논의와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협력, 방산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필리핀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끝으로, 신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인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테어도로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사우디 국방정무차관 면담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Khaled bin Hussein Al-Biyari )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칼레드 차관은 지난 2월 신원식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 간 중·장기적 방산협력의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측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토)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영 김(Young Kim), 조 윌슨(Joe Wilson), 조 코트니(Joe Courtney)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민주당(2명) 및 공화당(3명), 미 하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영 김, 조 윌슨 의원은 신원식 장관과 올해 두 번째 만남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美 하원의원단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 국방당국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하고, 협력의 추진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1]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한미 외교차관회담(5.31)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5.31.(금)오전 미 국무부에서커트 캠벨(Kurt M. Campbell)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한미 경제 파트너십,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기술혁신의 진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공감하고,이와 관련 김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해리스 부통령의AI서울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보여준 미측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해 사의를표했다.양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5.27소위‘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각종 공세적 언행을 통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양차관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바탕으로 강력하고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향후 서해를 포함한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주도해 온 캠벨 부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기초가 되고,한미일3국 정상의 비전이 일치되어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한미일3국 차관이 주도하여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김 차관은 적극 호응했다.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영역을 넘어 공급망,경제안보·첨단기술,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한국 기업의 역할과,이에 대한 미측의 지원을높이 평가하고,이와 같은 협력의 실질적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한편김 차관은5.29.(수)오후백악관에서 조나단 파이너(JonathanFiner)美NSC국가안보부보좌관과면담을 갖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5.30.(목)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관계,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5.31) 결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美국무부 부장관,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日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5.31.(금) 14:00?19:30간(미국 동부시간)美워싱턴 근교 캠벨 부장관의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3국 차관들은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경제·기술 파트너십,한미일 협력 발전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별첨 공동성명을채택했다.김 차관은 모두에서 지난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한미일 협력이 외교·국방·경제 등 다방면으로확대되고,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외교·국방·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및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등 협의체 운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 차관들은 오늘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고 하고,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자고 했다.3국 차관들은 지난5.27북한의 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또한,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무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측면에서3국 차관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한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차관은5.27한일중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윤 대통령님과 리창 중국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3국 차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한편,3국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 대응을위한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한-아세안연대구상’아래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작년5월 우리 정부가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각종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태도국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3국차관들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대아세안 및 태도국 협력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한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이와 관련「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3국 차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차관은 공급망 교란이 각국 경제에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해나가자고 했다.아울러,혁신 선도국인3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최근 우리가 개최한AI서울 정상회의 결과를공유했다.마지막으로, 3국 차관들은 차기 정상회의가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한미일협력 제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한미일3국은차기 차관협의회를 금년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첨부:공동성명(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금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많은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총 31건의 보도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월 26일 화요일 석간으로 1차관은 5월 28일 화요일 10시 반에 중기부 차관과 함께 산업부, 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생 체감 기업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발굴한 8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힘을 합쳐서 규제특례와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제7차 국제 심층처분장회의가 개최되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심층처분 관련 각 국가별 진행 상황 등을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계속해서 5월 29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2024년 4월 온라인·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액 및 구매객 수, 구매 단가 등 매출 동향 등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석간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10시 독일 머크사의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전 생산공장 착공식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조간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수요일 16시 30분에 유관기관 및 협·단체들과 함께 6월 5일 수요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써밋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행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30일 목요일 14시에 전력망 혁신 작업반 회의를 열고 계통포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석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31일 금요일 7시에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양국 간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6월 1일 토요일 조간입니다. 2차관은 5월 31일 금요일 14시에 국내외 해저 자원 탐사 및 해저 지질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탐해 3호 취항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토요일 11시에는 매달 나오는 2024,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국무회의, 5월 31일 금요일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23회 국무회의가 5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이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안건은 총 31건이며 이 중에서 부담금 부담 완화 관련 법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그리고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상정됩니다. 저희 산업부 소관 심의·의결안건은 4건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령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1
-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별첨: 공동성명(영문). 끝. 보도자료 2024.05.31
-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5.31.)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5.31.(금) 오전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번 외교장관 대화는 양 장관이 첫 번째로 갖는 대면회의임.이번 외교장관 대화에서 조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불가분의 경제협력 동반자로 성장하기까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 인허가,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각종 세무 관련 애로 해소, 통관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베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의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상호 3대 교역국 / 베트남은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내 우리 최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양 장관은 첨단 산업,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녹색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썬 장관은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으며, 조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베측의 계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에 상호 거주하는 자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23년 약 410만명 상호 방문(한→베트남 약 360만명, 베트남→한 약 50만명)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약 1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약 27만명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탄도미사일 발사(5.30.) 및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베트남과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2년 간 연이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과 작년에만 4차례의 정상 교류 등 고위급에서의 빈번한 소통과 협력이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데 공감하고, 한-베트남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한-베 외교장관 대화 및 친교일정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국방부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 “역내 평화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증대 공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댄 설리번(Dan Sullivan), 태미 덕월스(Tammy Duckworth),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 등 3명의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 및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를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인태지역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임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한미 간 방산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미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안보협력이 전례없이 진전되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지도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22년과 '23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사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고,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고, 방산분야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평화와 우정의 축제”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 국방부가 주최하고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서막을 여는 개회식이 5월 31일(금) 오후 경북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개회식에는 제21회 아시아안보회의(5.29.~6.3.)에 참석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이하 CISM) 대표단 및 세계 20개국(대한민국 포함) 선수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문경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은 국방부 군악대 및 전통무예 시범을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국기에 대한 경례, 선수단 입장, 환영 및 대회사,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코치·심판 대표 선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시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제1회 대회 금메달리스트,(김무영님), 문경시 출신 태권도선수(최동아님), 전 태권도 국가대표(이대훈님) 등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하였다.□ 이날 야간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방홍보원 주관으로 국군장병과 문경시민이 함께하는 국군방송위문열차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3일간(6.1.~3.) 이어지는 선수권대회 진행 간에도 각 군 및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을 비롯하여 문경시 난타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선수와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종목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는「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도의 세계화 및 참가국 군인 선수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군 안팎으로 태권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문경시와 함께 선수단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테러 작전, 하절기 각종 사고 예방, 환자 발생시 즉각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경찰, 소방 및 문경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국방부 담당국장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상북도와 문경시,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들과 임원진이 안전한 가운데 소중한 추억을 갖고, 태권도를 통한우정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31
- 2025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준비상황 중간 점검 외교부는 5.31.(금) 오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대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포함한 22개 부처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 성과 도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1차회의(24.1.25.), 2차회의(24.4.4.)는 지역경제기구과장 주재 화상 개최 김희상 조정관은 “20년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는 의미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APEC은 연간 200여 회 이상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조화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정부부처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연구기관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관계부처 국장·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내년도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APEC 주요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뿐만 아니라, 국내적 관심사, 글로벌 이슈, APEC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대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40년까지 APEC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APEC 전체 주체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회의 등 200여 회 이상의 APEC 관련 회의를 개최 및 주재하며 아·태지역 21개 회원국간 협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일년간의 협력 논의를 기초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진행 상황을 관계부처와 상세히 공유하고, 각 부처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 수임 1. 의 의 우리나라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간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무대이다. ※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수임하며,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두 차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안보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제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설정한 중점의제는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행사(signature event)를 개최한다.2.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요 추진 일정가. 사이버안보 논의 선도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보리에서 직접 주재하는 공개토의(open debate)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다양화·정교화되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 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국익 및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은 가상자산과 군사기술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번 공개토의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적실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나.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처음 채택하여 공식회의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유엔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북한인권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 2014-17년간 매년 개최 / 2023.8월 6년만에 재개다.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평화구축 문제도 중점 의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번 달 뉴욕 방문 계기에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면서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지원-개발-평화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조 장관의 이번 평화구축위원회 참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낸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 아동권리 보호 문제 부각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 연례 공개토의도 개최한다. 이 공개토의에는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하여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이 발표자(briefer)로 참여하여 아동과 무력분쟁 문제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 ‘디 엘더스(The Elders)’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2007년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창설한 그룹으로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의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임 중 반기문 디 엘더스 부의장은 2007-2016년 간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동은 병사가 아니다(Children, Not Soldiers)’ 캠페인을 출범시키는 등 아동과 무력분쟁 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의에 반기문 디엘더스 부의장이 참여하여, 무력분쟁 하 아동의 권리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마.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선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으로 안보리 내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1997년 이래 17년만으로, 우리는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보리 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환적 등 불법 자금조달 활동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나아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리 내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안보리는 6월 중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사회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31
- 한반도정책국장,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금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등 계기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이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캐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이 국장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한캐는 동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식약처) 한다.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31
-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정책뉴스 2024.05.31
- [보도자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6.1.(토) 00:00~24:00, 6.6.(목) 00:00~24:00는 주의 단계 적용- 6.2.(일) 00:00 ~ 6.5.(수) 24:00는 경계 단계로 상향 적용□ 정부는 5.31.(금)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6.1.(토)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한다.ㅇ 이는 6.4.(화)부터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6.1.(토) 0시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정상회의가 임박한 6.2.(일)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6.5.(수) 24시까지는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2024.05.31
-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추를 비롯한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 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작업자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6) 정책뉴스 2024.05.31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통일부 차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방문·위로 ?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 31.(금) 건강상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필품을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 서울시 일원동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86년 탈북 후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원 진학,대기업 취업 등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였으나, 만삭의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폭음과 방황의 시기를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 급기야 ‘23. 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요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외롭고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23.12월부터 탈북민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현문우답’(현장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형 소통활동을지속하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대상자가 거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 생활에 필요한 물품(5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대상자는 차관이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차관은 대상자가 ’86년 자유를 찾아 탈북할당시의 이야기와 아내를 잃은 아픔과 종교 귀의 등 개인사를 경청하며 위로를 표하고,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탈북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격려 방문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도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부품(24.8%), 기계장비(6.4%) 등이 늘어 0.9% 소폭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1.2% 줄어 전월에 1.1% 증가한 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와 의복 등 준내구재(0.5%)가 각각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0.3%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4%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전월(-6.3%)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내렸다. 지난 3월(-0.3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정책뉴스 2024.05.31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202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1) -- 위험자산 비중 65% 이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군별 목표비중 결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수)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번 회의(5.2)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보도자료 2024.05.31
-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31
-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및 현장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31일(금) 15시 30분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방문하여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종아동의 날 주간(5.25~5.31)을 계기로 실종(유기, 미아, 가출 포함) 등 보호대상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기일 1차관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이 유기 또는 미아 등의 사유로 발견되면 가장 먼저 국가의 보호체계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시설이라며, 위기에 처한 아동의 불안을 보듬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또는 모범적인 자립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양육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초기보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정부도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초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진단과 치료기능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현장 방문 계획 2.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현황 보도자료 2024.05.31
- (동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강도형 해수부 장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 방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31일(금)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백미리마을’)’을 방문하여 체험시설과 수산물가공시설을 둘러보고 마을주민들과 소통하였다.백미리마을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형 어촌으로 갯벌체험부터 낚시, 카누(Canoe), 캠핑(Camping)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체험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또한, 어촌관광사업,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해 주민분들이 하나가 되어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른 마을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귀어인 유치에 힘쓴 결과 2004년 이후 귀어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귀어인으로만 구성된 ‘도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강 장관은 귀어인들과의 차담회에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백미리마을 주민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해수부는 주택과 일자리 제공, 어촌계 가입 등을 원스톱(One Stop)으로 돕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비롯하여 어촌소멸 대응과 청년귀어인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31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시기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종료시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검토해온 것과 같이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31
-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뉴스 2024.05.31
- 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출처: 질병관리청 분석결과. 제시된 연도는 결핵 신고연도 기준임)(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 사업은 먼저 결핵환자 진단 때 약제감수성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하더라도 보건소-의료기관-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간 사례관리회의와 약제구성 컨설팅을 통해 전문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정책뉴스 2024.05.31
-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31
- 산림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책임진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인 3200만톤 이산화탄소 탄소감축량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이산화탄소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 편백숲 산림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40년 넘게 자란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사진=진안군) 먼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또한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 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라면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30 NDC 달성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99) 정책뉴스 2024.05.31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마음의 고향」인 하나원에 「마음쉼터」를 더하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마음의 고향인 하나원에 마음쉼터를더하다. - 5. 31.(금)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 탈북민 전문심리상담사, 하나의원 및 외부협력기관을 통한 전문 심리치유 지원 강원지역의 자연문화어울림을 통한 마음건강프로그램 병행 ? □ 통일부는 5월 31일(금)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군)에서 탈북민 심리지원 민간단체, 전문의료기관, 강원지역 협력기관 등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o「하나원 마음쉼터」는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역할을 수행합니다. - 제2하나원 교육관 3층 840㎡(약 254평)을 전면 개보수하여 탈북민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부터 대상 및목적에 맞는 상담실과 전문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대상별: 개인집단아동건강 상담실 △목적별: 정서활동 치유실 - 기본 프로그램은 30명 단위로 대상별 맞춤형 교과과정(기본 3일간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하나원 마음쉼터의심리전문시설, 체육시설, 하나의원 등을 활용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트라우마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이에, 하나원은 1999년 개원하여 25년간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을 실시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를 위해 하나원 마음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o 특히 최근에는 고려대 마음건강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고위험군 프로그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춘천국립숲체원 등 협력기관과 협업하여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관광자원도 활용하여 탈북민 마음건강 회복에 기여하는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2하나원은 마음쉼터 개소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탈북민 258명을 대상으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o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탈북민들은 긍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 이외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삶의 결심을 전달했습니다. - 오OO(73세 남, 2024년 3월)은 “몸도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죽을 생각에 수면제를 들고 다녔는데, 힘들때마다 옆에 있어 준 상담사님을 따라 온 제2하나원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의지(결심)가 생긴 것 같다.” - 송OO(49세 여, 2023년 11월)은 “아무리 힘들다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고 사람들과싸웠다.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마음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 - 남OO(38세 편모 가정, 2023년 12월)은 “가족 상담을 통해 몰랐던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 아이들을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번 계기로 가족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 - 홍OO(36세 여, 2024년 5월)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탈북민이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알았고, 힘든 기억과 살아 왔던 고달픈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남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소식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힘은 마음의 건강, 마음의 의지에서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원 마음쉼터가 이러한 뜻이 실현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o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탈북민의 민생공간이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o 한편, 국내의 전문 연주자들이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고 함께 공연하는 「국경 없는 오케스트라」에서축하공연을 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통일부는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를 계기로 탈북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민관 기관 및 심리상담사들과협력하여 탈북민들에게 확고한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31
- 장애인고용공단, 6개 기업과 직무개발 협약 - 5.31.(금)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선도기업 6곳 직무개발 약속-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확산 기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DB하이텍(대표이사 조기석), ㈜엔씨소프트서비스(대표이사 조정호), ㈜케이티아이에스(대표이사 이선주), ㈜평화아름(대표이사 김훈겸) 등 6개 기업과 5.31.(금)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운영, 직무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직무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실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협약에 참여한 6개 기업은 직무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6개 기업의 개발 직무가 모범 사례로서 유사 동종업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취업지원부송재은(031-728-7172) 보도자료 2024.05.31
- 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환자단체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월 31일(금)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여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환자분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암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 등 총 184개소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약 90%는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하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지장에 대한 300회 이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환자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 지원 등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개 환자단체별 1:1 담당관을 지난 5월 22일 지정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진미향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계전환하기 위한 전문의 배치 확대 등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환자단체 간담회 개요 보도자료 2024.05.31
-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해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이어서, 의제를 논의해 올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해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10여 년 동안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히고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 정책뉴스 2024.05.31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도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6,500 2,300 3,200 1,000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배정인원 : 병역지정업체의 채용·편입인원(승선근무예비역 제외)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하였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31
- 청년의 눈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생동감을 더하다 청년의 눈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생동감을 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5.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5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4.5.31.(금) 15:00~16:25(85’)◇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개인정보위 대회의실◇ (참석) 20명 내외(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주요내용)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관련 논의 개인정보위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과 그 후속으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월)을 마련하고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의무화(’24.9월)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24.1월)하였고, 법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비대상(안) : △보호대상 확대,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이날 참석한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새로운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 보도자료 2024.05.31
- 6월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공개시연·작품전시 열린다 6월 한달 내내 전국 각지에서 매듭장, 갓일, 조각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승무, 태평무, 판소리 등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 25건도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초록이 짙어지는 싱그러운 초여름 6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5개의 다양한 종목을 선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송파 탈춤 페스티벌'에서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3.5.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서울에서는 매듭장, 갓일, 조각장, 궁시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6.20~29,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를 연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표 민속무용의 정수를 보여주는 승무 및 태평무(6.12,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판소리(6.20,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거문고산조(6.28, 서울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등 예능종목 공개행사도 한다. 부산에서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노동요 민속놀이인 좌수영어방놀이(6.1, 부산광역시 수영민속예술관),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 쪽염색 염색장(6.28~30, 전남 나주시) 등 다양한 공개행사도 개최해 여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25건이 준비돼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 종묘제례악(6.1, 서울 종묘 영녕전)을 비롯해 살풀이춤(6.1,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양주별산대놀이(6.15, 경기 양주시), 우리나라 전통갓의 작품전시와 작업과정을 시연하는 갓일(6.12~6.15, 제주 갓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민속 명절 중 하나인 단오(6.10)를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6.8~13, 강원 강릉시)를 비롯해 경산자인단오제(6.8~10, 경북 경산시), 법성포단오제(6.8, 전남 영광군)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단오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한 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을 방문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전승지원과(063-280-1653) 정책뉴스 2024.05.31
-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화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2) 정책뉴스 2024.05.31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병합수사’로 검거 가능성 ↑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를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했다. 6가지 신종 금융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이다. 그리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때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해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한다. 또한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뒤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 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다. 이 결과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수사도록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2024년 주요 병합수사 사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뒤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가칭)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6) 정책뉴스 2024.05.31
- 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정책뉴스 2024.05.31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 Go) 서포터즈」제5기를 출범하고, 5.31.(금) 오전 발대식을 개최했다. ※ 「위고(We Go)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증진이라는 활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올해 5기를 맞이하는 「위고(We Go) 서포터즈」 모집에는 한미 간 우호 증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및 국내 거주 미국 국적자 청년 약 70명이 지원하여, 30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되어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임명되었다.발대식에 참석한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으며, 제5기 「위고(We Go) 서포터즈」 단원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5기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선발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한미동맹 관련 주요 지역 탐방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등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위고(We Go) 서포터즈는 여러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활동 내용 공유 예정 - 인스타그램(sofacenter_kr), 유튜브(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 페이스북(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sofacenter) 등 외교부는 「위고(We Go) 서포터즈」와 더불어 서울과 평택에 설치된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국민지원센터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등 여러 민군관계 활동과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주한미군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소파(SOFA) 합동위원회 산하 설치된 약 20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 강화를 목표로 운영중. 끝. 보도자료 2024.05.31
-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15종으로 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정책뉴스 2024.05.31
- 2023년 2인 이상 임가소득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23년 2인 이상 임가소득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산림청, 2023년 주요 임가경제지표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기준 2인 이상 임가의 소득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23년 1인 임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542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2인 이상 임가는 0.03% 증가한 3,964만 원으로 조사됐다. 1인 임가를 포함한 전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나타났다.임가소득은 ‘임업소득’, 임업이 아닌 경제활동으로 얻은 ‘임업 외 소득’, 연금·임업보조금 등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8.7%↓), 임업 외 소득은 1,397만 원(1.9%↓)으로 감소했으나 이전소득은 1,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임가의 가계지출은 3,055만 원(2.9%↑), 부채는 2,914만 원(5.5%↑) 이었으며 임가의 토지, 시설물 등에 대한 자산은 5억4,5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가경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36023호)의 자세한 결과는 산림임업통계 누리집(kfss.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산림청은 올해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산림빅데이터팀은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31
-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31
- LA한인상공회의소와 새만금 투자유치 본격 가동 LA한인상공회의소와 새만금 투자유치 본격 가동- 새만금개발청, LA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30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을 국제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미국 내 홍보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ㅇ LA한인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회원사의 네트워크와 상공회의소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 내 투자유치에 협력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정보 교류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 10월 전주에서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는 미주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ㅇ이에 김봉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만금에 잠재 기업들과 함께 방문할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에도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31
-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봤습니다! 진로 고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청년 모여라!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 21명이 관악청년청에 모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구직단념청년,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는 2021년 시법 도입 이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 운영 기간, 이수 인센티브 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기 프로그램의 5주간 여정에 참여해봤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외침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게 됐나요? 5주간 프로그램을 함께할 담당 매니저와의 개인 상담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넷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막연히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한 시간입니다. 상담으로 처음 만난 매니저는 이후 참여 청년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49시간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수업 때마다 제가 잘 참여하는지 신경 써주신 매니저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약 20명이 함께한 단기 프로그램. 동시에 약 50시간을 함께한 참여자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프로그램 중반,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안 관계가있을 정도. 이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비슷한 고민을 나눌 동네 친구를 사귈 수 있음은 이 사업의 강점이지 않을까요? 나를 이해하는 시간. 비건 요리 수업. 나를 알고,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좋았어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의 소감. 비건 음식 요리부터 인형 만들기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체험부터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등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덕분입니다. 덕분에 교육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등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실전 기술도 배우며 취업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들. 프로그램 이수식을 앞두고 부쩍 가까워진 참여자들은 참여 수당을 어디에 쓸 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중 80% 이상 참여하면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행, 월세 납입, 책 구매, 저축 등 그 사용 방식도 다양합니다. 올 한 해 72개 지자체 7000여 명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이 그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약. 꾸준히 갈 곳이 생기다 자신감 하락, 심리 위축.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청년은 방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나를 찾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은 청년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는 평소에 집에만 있었는데 꾸준히 나올 일이 있어 좋았다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소감에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플로깅, 지역 문화 시설 등 동네 곳곳에서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내 꿈을 구체화하는 시간. 관악청년청에서 진행한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참여 청년 21명이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한 달 간 프로그램을 함께한 매니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단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과정을 운영 예정입니다. 진로로 고민 중이거나 자신감 회복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나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는 교훈부터 올바른 진로 설정, 동네 친구 사귀기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