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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웹툰 2024.05.13
- 내 소중한 권리, 개인정보 알아보기 K-웹툰! 전 세계를 선도하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 뭉쳤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가 K-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우리 함께 웹툰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웹툰 2024.05.13
-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왔죠!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K-패스란?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 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 ■ 할인 혜택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환급 비율 상이 · 일반 : 20% · 청년* : 30% · 저소득** : 53%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이렇게 환급됩니다! 이용 거리와 관계 없이 횟수로만 체크!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환급 비용 지급!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지급 가입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 지급! *이후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 ■ K-패스 발급 절차 ㆍK-패스 신규 이용자 1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K-패스 교통카드 사용 ㆍ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30까지 K-패스 회원 전환 완료한 경우)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X 기존 교통카드 사용 ■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비교를 한 번에! ·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거주/출퇴근 (*전국 사용)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K-패스 · 서울 거주/출퇴근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62,000원 이상 교통비 사용 기후동행카드 · 경기도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THE 경기패스 · 경기도, 인천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인천I-패스 ■ K-패스 주요 QA Q. 카드사 혜택과 K-패스 혜택은 별개인가요? A.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K-패스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 GTX 탈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K-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K-패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 주민 또는 인천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K-패스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한 K-패스 신한카드대중교통 10% 할인티머니 PayGO 신한카드 모바일티머니 대중교통30%할인 티머니GO교통20%할인 대중교통10%할인 국민 대중교통10%할인 대중교통10%적립 삼성 대중교통10%캐시백 우리 대중교통3,000원캐시백 농협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10%할인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5%캐시백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하나 대중교통 10% 할인 대중교통10%캐시백 기업 대중교통 1회당 100~300원 할인 대중교통 1회당 100원 할인 현대 대중교통10%할인 - BC바로 대중교통15%할인 케이뱅크 - 대중교통 월5만원 이상 시 3천원 캐시백 *카카오페이모바일 교통카드K-패스 : 대중교통 최대 10% 추가 환급 교통비 할인의 시작, K-패스 이용해 보세요!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카드/한컷 2024.05.13
-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하였다.‘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76개소 관람료 무료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궁궐, 종묘, 조선왕릉부터 제주 성산일출봉까지 전국에 있는 76곳의 국가유산들을 무료 개방합니다. 전국 76개소 5.15.(수)~19.(일) / 5일간 서울 경복궁,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 종묘, 정릉, 태릉과 강릉, 헌릉과 인릉, 선릉과 정릉, 의릉, 영휘원과 숭인원, 구 서대문형무소, 암사동 유적 경기 파주 삼릉, 장릉, 이이 유적, 황희선생영당지·반구정, 남양주 광릉, 사릉, 홍릉과 유릉 / 고양 서오릉, 서삼릉, 구리 동구릉 / 화성 융릉과 건릉 / 김포 장릉, 여주 영릉과 영릉 / 수원 화성행궁 / 남한산성 행궁 강원영월 장릉, 고씨굴, 청령포 / 강릉 오죽헌 / 평창 백룡동굴 / 태백 용연굴 / 정선 화암동굴 충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석장리 유적, 부여 왕릉원, 정림사지 오층석탑, 부소산성, 청풍문화유산단지 / 단양 온달동굴 / 아산 외암마을,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 문의문화유산단지 내 문산관 등 전라 남원 광한루 / 고창읍성 /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주 경기전 / 순천 낙안읍성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왕인박사유적 / 진도 운림산방 / 해남군 공룡 박물관 경상 경주 대릉원 일원, 포석정지, 오릉, 김유신묘, 무열왕릉, 동궁과 월지 /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통영 세병관 / 진주성 / 영주 소수서원 / 울진 성류굴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선흘리 거문오름,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제연 난대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목 관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 행사(무료, 현장참여)· 궁궐·종묘 - 경복궁 근정전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고궁음악회(5/17~18) - 창경궁 춘당지 물빛연화(5/17~19) - 덕수궁 돈덕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31) - 종묘 망묘루 특별개방(5/17~6/30) · 국립고궁박물관 - 왕실도서전(5/17~27) - 특별전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5/17~6/30) - 특별전 화성실감 :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5/21~6/16) · 국립무형유산원 - 다시樂페스티벌(5/17~18)- 모두의 연희(5/18~19) 카드/한컷 2024.05.13
- [대담한정책] 사칭 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유명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이용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사칭 광고물을 막기 위해 사칭 광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번없이 142-235) 에서 상담과 함께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칭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박명진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2024.05.13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월)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도자료 2024.05.13
- 가정의 달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 미끼문자 피해예방법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 미끼문자 신고방법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피해가 발생했다면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카드/한컷 2024.05.13
-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정책뉴스 2024.05.13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3
-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 13일, 국립식량과학원-해남군-전남도원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품종 증식·씨고구마 단지 조성 등 협력 강화하기로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5.13.월)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계획안 등 논의- 백신 개발 기업 의견 청취 등을 통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방안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4.5.13(월) 15:00~17:00 /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 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9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24.4.5(금) 국무총리 주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붙임 1. 간담회 개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보도자료 2024.05.13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고기동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방문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 주재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인프라과 김현정(02-2100-4209) 보도자료 2024.05.13
- 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혁신·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이미지=해양수산부)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정책뉴스 2024.05.13
-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5.13.(월) 11:00 경사노위 위원장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 오전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이 공동기획한 12:88의 사회를 넘자 기획보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핵심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주말뉴스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테크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김문수 위원장은 공로패 수여식에서 1970년 대학 1학년 때 전태일분신을 겪고, 1973년부터 창동 이소선 어머니댁을 찾아뵈며 청계노조간부들과 함께 하다가, 1985년 초부터 전태일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전태일 분신 이후 54년만에 최고의 전태일 기획특집"이라면서, "노동행정과 노동조합활동을 뛰어 넘는 특집보도를 통해서 절망하는 12:88사회의 심층을 구석구석 고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12:88의 밑바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대회 : 메이커 스타(메이커), 투자유치 IR(창업보육), 프리랜서 대회(1인창조)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창업인프라 : 메이커스페이스(200개), 1인창조·중장년센터(70개), BI센터(254개)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기부장관상(대상, 최우수상 : 12점), 창진원·BI협회장(우수상, 창의상 : 42점)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대회 주요일정 구분신청·추천예 선컨설팅(3개월)통합 본선아이템분과대국민(주관기관 선택)서면 평가시제품 제작·컨설팅시연·발표평가사업화분과창업 인프라입주·졸업기업서면·대면평가사업계획 개선·IR 스킬 등발표평가시기5~6월6~7월8~10월11월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13
- [Q&A]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수칙 고혈압은 대체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지만,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Q. 고혈압이란?A.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Q. 고혈압의 원인은?A.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Q. 생활습관으로 고혈압 관리가 어렵다면?약물 치료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A. 혈압약은 원칙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지만, 목표혈압에 도달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A. 고혈압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합병증 뇌질환: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안질환 : 고혈압성 망막증 심장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 혈관질환 : 경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콩팥병 : 신장경화증, 신부전 기타질환 : 급사, 악성 고혈압, 어지러움 등 ※ 2mmHg 혈압 감소로 심혈관계질환 위험 10% 감소 ■ 고혈압 7대 예방수칙 고혈압은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약물 치료 ■ 혈압약, 이렇게 복용하세요! 의사의 처방에 맞게 꾸준히 복용하세요. (대부분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아침식사 후 30분) 혈압약, 의사와 상담할 주의사항은? - 다른 약제와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 약의 종류가 변경·추가된 경우 -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90/60mmHg 이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 가정혈압 측정! - 매일 아침 2번, 저녁에 2번 측정하기 - 혈압 측정 시 안정적인 자세 취하기 - 커프는 가급적 맨살 또는 얇은 옷 위에 착용하기 - 혈압 측정 시 움직이거나 대화 자제하기 -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측정하기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혈압은 135/85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목표혈압도 135/85mmHg 미만입니다.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고혈압을 관리합시다! 카드/한컷 2024.05.13
-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우대한다.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엑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올해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서,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올해 10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을 신설해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정책뉴스 2024.05.13
- 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일대에서“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급·발전시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목체험, 밧줄 놀이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열린다.챔피언십 대회는 트리클라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피드 클라이밍, ▲드로우라인, ▲공중구조, ▲작업등반 및 이동기술 등 4개 종목의 예선 경기와 ▲결선 경기를 거쳐 3명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상장과 부상으로 2025년 아시아트리클라이밍(APTCC) 참가를 위한 항공권, 숙박권 등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며, 이밖에도 선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상 또한 준비 중이다.선수참가는 5월 20일까지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대회 방법과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알림정보]-[알립니다] 게시판 또는 (사)한국아보리스트협회(☏0505-555-052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수목관리는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모든 산림복지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술로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가 대중화되고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보도자료] 주례회동(5.13)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ㅇ윤 대통령은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3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3
-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시장수요 충족과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환경개선사업도 실시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목재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활엽수 우량 종자공급원을 신규 발굴한다고 밝혔다.북부지방산림청은 축구장 약 220개 면적에 달하는 156.2ha(77,149본)의 종자공급원을 지정해 성공적인 양묘를 하고 있으나, 지정된 종자공급원에는 활엽수종이 부족해 활엽수 양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종자공급원 발굴 시에는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포플러류 등 목재시장 및 조림 수요가 높은 활엽수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한 종자공급원은 보다 우량한 종자 공급과 채종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사업 : 종자공급원 숲의 나무 밀도를 조절해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활엽수 종자공급원 확대를 통해 목재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량종자를 확보해 산불 및 산림병해충에 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정책뉴스 2024.05.13
-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산림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등과 유아 숲체험 활성화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이들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숲에서 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등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약 236만6천 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이곳의 입학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에 달했다.이에따라 유아들의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해 2027년까지 전국에 약 150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올해 가을까지 어린이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현재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숲속 탐험대, 꼬마정원사, 어린이목공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더욱 체계적인 숲교육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에 맞춤형 숲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라며 “유아숲체험원과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늘봄학교, 자연에서 뛰놀며 배워요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학기부터 제공할 늘봄 맞춤형 교육과정(12주/24차시)인 푸름이와 함께하는 환경놀이교실 등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늘봄학교 일일교사 수업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13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가입자수) 2024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1.6%) 증가ㅇ 제조업(+47천명)과 서비스업(+199천명)은 증가, 건설업(-7천명)은 감소-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구직급여)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 건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5.3%) 증가ㅇ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5%)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구인·구직) 4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 인원은 2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4.6%) 감소, 신규구직 인원은 37만 1천명으로 7천명(-1.7%) 감소ㅇ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59로 전년동월대비 하락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허 균(044-202-7246), 박정영(044-202-7287), 손담은(044-202-7255) 보도자료 2024.05.13
- 국립수목원, 열화상 드론으로 풍혈지 찾아낸다 - 드론을 활용한 산림생물종의 기후변화 피난처 발굴 박차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열화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활용한 풍혈지의 면적 및 생물 분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빙혈, 얼음골 등으로 불리는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특정 지역으로 밀양 얼음골이 대표적이다.그동안의 조사는 인력을 활용한 현장 측정에만 의존했으나, 이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데다 계절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풍혈지의 전체 면적 측정, ▲풍혈지와 일반 산림의 경계 분석 및 ▲생물들의 분포와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풍혈지 서식 생물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경계를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나누어 구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한편 국립수목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곳의 풍혈지 조사를 통해, 흰인가목, 월귤, 부게꽃나무 등 129분류군에 이르는 북방계식물 뿐 아니라고산성 지의류들의 서식도 확인하였는데, 솔로리나 사카타(Solorina saccata)와 같은 국내 미보고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풍혈지가 고산 지역 생물들의 기후변화 대응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은 “열화상 드론 같은 첨단 기술 활용이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풍혈지를 발굴하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3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은대규모 재난 방지를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우수 대상물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 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6) 정책뉴스 2024.05.13
- 무인도를 막겠다는 섬 정책, 죽도의 현실은? 3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절벽을 마주하며 오르는 길은 힘들다. 대신에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울릉도와 바다 모습은 경이롭다. 날씨가 좋은 날은 선물이 따로 없다. 미세먼지가 조금 있지만 쾌청하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깎아 지른 절벽은 갈매기들 천국이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면 바위틈 밀사초 아래는 갈매기들이 밀회를 즐기는 은밀한 장소다. 울릉도 동북쪽 뱃길 따라 10리, 죽도, 그 섬에 한 가족이 살고 있다. 계단을 오르고 시누대터널을 지나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후박나무 숲을 지나면 잘 가꾸어진 정원과 모던한 양옥집이 나타난다. 집에는 문패가 이렇게 쓰여있다. 김유곤, 이윤정 그리고 밑에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다. 네 번째 방문이다. 울릉군 죽도 지킴이, 김유곤 씨가 사는 집. (사진=김준) 죽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1960년대 4가구 30여 명이 살았다. 그 무렵 소는 40여 마리였다. 대부분 주민은 소 사육과 더덕농사로 생활을 했다. 이후 1980년대 3가구, 1990년대 후반 불편한 섬살이를 견딜 수 없어 섬을 떠났고 유곤 씨 가족만 남았다. 그리고 10여 년을 부모님과 지내다 2008년부터 혼자 섬살이를 하고 있다. 그 가족의 죽도살이가 인간극장에 방영되고 인연이 되어 아내를 만났다. 그리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면서 가족이 이뤄졌다. 부자의 섬에서 부부의 섬으로, 다시 가족의 섬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아내와 아들은 뭍으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 죽도는 울창한 숲으로 이뤄진 원시림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벌목해 밭을 만들었다고 한다. 1920년대 기독교인 박재천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람 사는 섬이 시작된다. (동아일보 1928.9.8. 기사내용) 당시 언론기사 표현에 따르면,박재천 씨는 죽도 도사로 일컬어졌다.이 섬은 울릉도와도 별천지로 박 씨의 집 한 가호가 있을 뿐으로 이섬의 도사라고 부름도 이 때문이다. 박 씨는 이 섬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옥수수 열여덟말, 감자 스무말을 가지고 와서 그해부터 경작한 것이 오늘날에는 부유한 가정을 이뤘다. 또 당시 섬으로 오르는 길은 줄사다리밖에 없었으며, 박씨가 수박과 참외를 대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약풀을 먹는 소들이 있고 옥수수밭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무릉도원이라고 적었다. 죽도 전경. (사진=해양과학기술원)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죽도는 무릉도원이 틀림없다. 유채꽃 향기에 머리가 어질해질 정도로 흐드러진 꽃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땅은 대부분 국유지로 산림청(99.3%) 소유다. 유곤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대지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중반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으니 60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물론 유곤 씨나 아들 민준이도 이곳을 주소로 또는 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 집 자리는 개인 소유로 이전이 가능했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매년 적잖은 비용의 점유료와 주택철거예치금을 지불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개발사업의 하나로 1993년 경상북도가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유곤 씨는 방문객이 즐겨 찾는 더덕 주스를 만드는 더덕밭 점유료를 내며 농사를 짓지만 직불금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죽도 아이들. (사진=김유곤 씨 제공) 죽도의 섬살이, 물·불·발 어떻게 해결할까 오랜만에 만난 유곤 씨, 신이 났다.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양철지붕 밑에 있는 통들이 전부 빗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지붕으로 눈을 올려 녹은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 죽도에는 물이 없다. 비가 와야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지금도 저지대로 모이는 빗물을 양수기로 퍼서 큰 통에 담아서 집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물관리가 각별하다. 결혼하고 아내와 처음으로 다툰 일이 물 때문이었다. 한 방울 두 방울,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린 물을 모아 물탱크에 채워 놓은 물을 그만 조작을 잘 못해 모두 흘려보낸 것이다. 당장 마시고 씻어야 할 물이 사라진 빈 통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다. 그 뒤로 며칠을 아내와 말없이 지냈다. 이후 물관리만은 유곤 씨가 직접 맡는다. 물만 아니라 전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섬에서 중요한 것을 물, 불, 발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째 불이 오늘날 전기에 해당한다. 발전기를 돌려 저녁에 잠깐 불을 켰다. 지금은 태양광과 발전기를 함께 사용한다. 유곤 씨의 유일한 소득원인 더덕 주스를 만드는 것이나 재료를 보관하는 일은 모두 전기가 담당한다. 가족이 늘면서 빨래도 손빨래에서 세탁기로 바꿨지만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껴야 하는 탓이다. 가족이 뭍으로 떠나 있을 때는 손빨래로 대신한다. 날씨가 좋아 전기가 많이 충전되는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다. 미뤄뒀던 힘쓰는 일이나 청소나 세탁 등을 전기에 의지해 처리한다. 여전히 죽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발이다. 섬에서 발은 배다. 울릉도와 4킬로미터 남짓 떨어져 쉽게 오갈 수 있지만 배를 이용할 수 없다. 해안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배를 접안할 수 없다. 간혹 유람선이 오가는 날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날씨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택시를 부르듯 배를 불러야 한다. 그 비용이 최근 20여 만 원에 이른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다. 일 년이면 죽도를 보겠다고 4만, 5만 명의 방문객이 오가는 섬이지만 정작 섬 주민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다. 죽도선착장. (사진=김준) 유곤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란 유채꽃 사이로 죽도가 인정하는 리무진 경운기를 직접 운전하고 주인공이 등장했다. 그런데 복장이 방제작업용 복장이다. 경운기까지는 그렇지만 복장은 아니다 싶었던지 유곤 씨가 상황을 판단하고 곧바로 뛰어가더니 10여 분 후에 애정하는 개량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늦은 생일을 요란하게 치렀다. 작은 음악회에 케이크를 올리고 참가한 사람들이 마련한 소소한 선물들까지 유채꽃밭에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마 유곤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작은 음악회는 정말 우연히 시작됐다. 울릉도에 있는 KBS울릉도중계소, 해경울릉파출소, KIOST 울릉도독도기지 책임자들이 만나 식사하다 나온 말이 씨가 됐다. 그리고 출연진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진 분들의 재능기부였다. 아내와 아들이 포항살이를 하는 탓에 홀로 죽도를 지키고 있는 유곤 씨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이참, 아이참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한다. 지켜보던 나도 노래를 부르려고 기다리던 소리꾼과 가수들도 가슴이 뭉클하다. 가야금 가온병창단(단장 지현아)의 가야금공연, 기타리스트 가수 김정욱, 시노래 가수 박경하, 핸드벨 박은성 연주자가 참여했다. 유채가 활짝 핀 봄날이다. 특별한 선물이 마련됐다. 시노래 가수 박경하가 부른 김금용시인의 붉은 비렁길은 죽도와 잘 어울리는 노래였다. 너는 지나가는 바람이었고/머문 적 없는 비였고/잠든 적 없는 별이었으므로/바닷내 푸른 미역널방에서 미끄러지고/붉은 동백숲에서 길 잃는구나/앞서 떠난 파도가/뒤돌아오며 발목 잡는/숨찬 비렁길에 들어서면(김금용 「붉은 비렁길」 전문) 핸드벨 박은성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가수 김정욱 씨가 김유곤 씨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김준) 올라갈 때 살아서, 내려올 때 죽어서 유곤 씨가 보여준 주민들 사진을 보다 궁금했다. 40여 마리의 소를 어떻게 섬 위로 올렸을까. 지금은 삭도가 있지만 그때는 모두 사람의 힘으로 운반했을 것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어린 송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왔다고 한다. 소가 다 자라면 도축해서 고기로 지고 내려가 울릉도에 팔았다. 살아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절대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죽도 소의 운명이었다. 잘 가꿔진 죽도정원의 굵은 울릉도 향나무나 후박나무도 어린 묘목을 가져다 심은 것이다. 부모님이 바람을 막기 위해 심고 유곤 씨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 심기도 했다.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묘목을 가져와야지 큰 나무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도에 나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유곤 씨가 쉽게 죽도를 버리고 뭍으로 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내가 40대 늦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어렵게 얻은 민준이도 마찬가지다. 죽도지킴이로 살아온 유곤 씨의 씨줄날줄 섬살이는 나무, 돌, 더덕, 물, 전기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얽혀 있다. 한때 유곤 씨네는 칠남매가 부모와 함께 죽도에 살았다. 일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모시며 죽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덕 농사와 정원가꾸는 일이 있어서다. 외로움이 불현듯 밀려오면 일을 했다. 죽도가 아름답게 가꿔진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가 외로워서다. 외로울 때는 나무를 다듬었다.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나서 아버지만 섬에 두가 나갈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처럼 섬을 나갔다면 죽도는 무인도가 됐을 것이다. 아버지를 돌보고 더덕 농사를 이어야 했기에 섬에 머물러야 했다. 울릉도 본섬에 사셨던 아버지는 죽도로 들어와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칠남매를 길렀다. 전기도 물도 없는 섬에서 교통까지 불편해 주민들은 돈 벌어 섬을 떠나는 것이 목표였다. 모두 죽도를 떠났지만 유곤 씨는 피눈물이 쌓인 죽도를 버릴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질을 배웠고 송아지는 물론, 옥수수와 감자 등 모든 것을 지게로 날랐다. 지금은 지게 대신 경운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방문객을 배웅하는 죽도지킴이 김유곤 씨. (사진=김준) 행정에서는 죽도 유람선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탐방길, 전망대, 조경, 물양장, 계단, 데크 등 관광지구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죽도주민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다. 여행객만 보일 뿐 주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섬 정책이 당면한 문제의 단면이다. 여객선이 없는 작은 섬에 도선은 주민 때문이 아니라 여행객이 늘어나야 검토한다.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섬의 해양영토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영토와 영해를 인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속해서 주민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도가 논란이 될수록 죽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죽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유곤 씨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인간극장에 출연한 후 수백통의 편지 덕분에 홀로 죽도를 지킬 수 있었다. 무인도를 유인도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 죽도처럼 마지막 남은 주민이 최소한 섬살이가 가능하도록 살펴야 한다. 죽도는 한 섬이 아니다. 제2, 제3의 죽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기고/칼럼 2024.05.13
- 전통시장 파이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3
- [취임 2주년 기념 시민 만남] 국민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Feat. 청계천, 영천시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3
- 청계천 깜짝 방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원자력으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활기를 되찾아가는 원전 생태계.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어떤 꿈을 그리고, 산업부는 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함께 확인해 볼까요? 영상 2024.05.13
-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안녕하십니까? 이번 KDI 현안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현안은 최근 소비... 민간소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고물가, 즉 소비자물가가 소득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한 현상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흔히 실질GDP를 실질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실질소득과 실질민간소비의 관계를 파악하고는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소득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현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 왼쪽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실질소득이 상승한 만큼 실질민간소비가 상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명목소득이 상승한 만큼 명목민간소비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상황도 실질로 보는가, 명목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가격에 변동성이 반영되었는가의 차이이므로 우리는 최근의 실질민간소비 부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의 가격, 즉 소득의 가격과 소비자의 가격, 즉 소비자물가 두 가격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현안분석에서는 이러한 두 가격의 상대적 가격을 소득가격 나누기 소비자물가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상대가격의 현재 추이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질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실질구매력입니다. 하지만 이 실질구매력이 항상 실질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명목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의 무언가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명목지출이 명목소득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비하는 품목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는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 소득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실질구매력은 우리의 소득이 오르는 경우 외에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의 가격이 바뀌면 변화하게 됩니다. 국민계정에서는 이 가격을 디플레이터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현안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가격’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가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계산된 실질구매력은 실질민간소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변수입니다. 반대로 실질GDP, 즉 실질소득은 이러한 상대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구매력보다 실질민간소비를 판단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소비자물가는 GDP 디플레이터, 즉 소득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상대가격은 2022년 3%, 2023년 1.3%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구매력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안분석에 앞서 보여드렸던 실질소득과 실질민간소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4쪽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 봤을 때 앞선 그래프에서 실질구매력을 추가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에는 괴리가 발생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질소득... 아, 실질GDP, 즉 실질소득에 집중하지 않고 실질구매력에 집중한다면 2019년 대비 실질구매력이 상승한 만큼 실질민간소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실질구매력이 2022~2023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가격의 그 의미와 추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격의 변동요인에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하락하거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가격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물가가 상승하여 명목GDP가 상승하여 결국 소득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상대가격 변동요인을 분해해 보면 2022년 상대가격 하락은 주로 국제유가 급등에, 2023년 상대가격 하락은 반도체 가격 급락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상대가격 상승률을 전망해 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우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이 37% 상승한 것으로 예측, 설정하였습니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18%, 반도체 가격이 22%, 마지막으로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전년도와 유사하고 반도체 가격은 50%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상대가격이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 실질구매력을 증가시켜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2024년 실질경제성장률이 2023년보다 높은 숫자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현안을 요약하자면 최근 실질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상대가격의 하락, 즉 소득의 가격보다 소비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실질구매력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실질소비에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질소비의 부진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은 반도체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대가격에 의한 실질민간소비 부진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실질경제성장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민간소비가 증가할 여력이 더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양책이 오히려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정도만 더 덧붙이면요. 제목이 ‘고물가와 소비부진’인데, 고물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1차적으로 지금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 고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많았지만 우리가 쓰는 물품의 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서 실질구매력을 악화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소비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4페이지의 맨 위에 2022년 이후 실질구매력이 정체되면서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문장에 상대적으로 정체된 실질구매력 수준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이 두 문장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언 파트에서 민간소비 부양책 단기적인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양책의 종류가 예컨대 어떤 게 있는지, 재정지출을 예를 들어 SOC 사업 집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얘기 나오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를 현금성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 말씀하셨던 4쪽에서 실질구... 초록색 선이 실질구매력이 정체된 것을 보여주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의미하는 바는 민간소비, 실질민간소비가 적어도 실질구매력 수준은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 두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이게 이런 의미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부양책은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요. 지금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기조로 가고 있고 가장 원인을 생각해 보면 고물가입니다. 여전히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시정책이라 하면 재정정책도 있을 것인데요. 재정정책의 기조를 확장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책을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규모에 조금 더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물가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수가 부진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를 불안해지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보통은 물량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해당하는 것은 실질소득이 되겠, GDP의 실질GDP. 그러니까 실질GDP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과 소비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생각했던 것은 이 2개의 가격이 달라지는 그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거래를 할 때 물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구매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생산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올라가면 내 소득 전체가 올라갈 것이고 대신에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나의 아무리 소득을 많이 얻더라도 실질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량 측면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쓰는 제품의 가격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소득에 그런 상대 가격까지 합친 전체적인 개념을 저희가 실질구매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그것이 보시다시피 실질구매력으로 보면 실질민간소비와 그렇게 다르지 않... 최근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대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본 게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인데 일단은 수입 제품에서 비중이 크고 그리고 수출 제품에서 비중이 크고, 뿐만 아니라 또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 두 가격이 저희가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분석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8페이지에 보면 2022년, 2023년 두 해 동안 하락한 게 4.3%이고 지금 저희 기준 시나리오로 보면 0.5%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은 나아지긴 하지만 그것을 다 만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수부양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대가격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질GDP가 있고 거기에 상대가격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GDP, 그러니까 물량 측면에서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늘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였는데 최근에 다양한 전망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2%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한 1% 정도의 여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0.1~0.8 이렇게 좀 더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내수에 파급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수부양을 시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시는데 거시정책, 재정정책 이런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럼 KDI는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시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이게 지원금이 들어가면 실질소득 늘어나고 구매력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수가 촉진되는 정도와 보고서에 있는 인플레이션 자극 정도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효과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보고서에서 한 분석이 민생회복이라든지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만으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또 다른 SOC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인가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고물가였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썼습니다. 고금리정책을 쓴다는 것은 내수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는, 그러니까 내수둔화가 어쩌면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경로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오히려 다시 되돌아가는, 다시 고물가로 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KDI가 제언하는 걸 보면 보통 정부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 이렇게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제언하는 게 어색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끝부분에 금리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양책을 거론하는 게 이거 지원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민생지원금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 이달 초에도 한 번 김미루 연구위원님이 내수하고 금리수출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맨 끝부분에 또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래서 KDI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부양책을 자제하라고 하고 이 내용이 야당이 하고 있는 민생지원금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코드 맞추기 하거나 정권에 대해서 힘 실어주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하여튼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보통 상반기, 이번 주에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안분석 보고서 3개를 낸 것이고요. 거기서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내수도 있을 것이고 수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통상적인 과정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면 좋을지를 내는 것도 저희의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제시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KDI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설득력 있다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희는 가장 좋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상대가격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산식은 알겠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물가 대비 소득의 가격인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사에 한 문장으로 설명을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시장전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KDI 전망이 이제 앞으로 올릴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상대가격이라는 말은 두 가격 간의 비율을 얘기할 것인데요. 상대가격 이 말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데 무엇과 무엇이 상대가격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한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소득과 관련된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게 분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출하는 가격이 소비, 소비자물가 이것이 분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쓰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가격 대비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가격의 비율이고, 이것이 실질구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망치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장에서 주로 하는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전망은 16일에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을 때 이게 실질구매력을 얼마나 추가로 개선을 시킬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 거기 산식을,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3페이지를 보면 실질구매력이라는 것은 실질GDP와 상대가격이고 증가율로 보면 실질구매력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상대가격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에 1:1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1%p 올라간다 그러면 실질구매력이 또 1%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대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지금 원유하고 반도체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은 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크고 나머지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상대가격이니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소득에 해당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 소비자물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영향이 없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은 크지 않고 대부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가와 반도체 가격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수부양을 위한 SOC 정책 확대 등은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고금리로 건설산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 재정 집행을 진행했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신속집행 같은 거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 재정의 규모에 대해, 특정 정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정부에서 연간의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것을 조금 당겨쓰기도 하고 좀 늦춰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거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이미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집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수부양을 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추가적인 내수부양정책은 그렇게 시급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저의 소비여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 개인개인의 그걸 따지기보다는 전체 경제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른 상황이 다 똑같은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는 그대로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소비자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금액이 커지면 좀 소비여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정 제품의 가격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3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 5. 13(월)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금요일,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습니다.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하였습니다. 만약 2000년에 35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 부족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또한 책임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장관, 중견기업 CEO 대상 강연(5.13)...취임후 무협(3.29일)에 이어 두 번째 강연- 수출 7천억 불, 첨단제조투자 110조 원 달성에 중견기업계 적극동참 당부범부처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상반기 수립)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사명) 제186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강연회, (강의주제) 新산업 2.0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안덕근 장관은 “지난 5.2.(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금년 수출 7천억 불,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나,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담당하는 수출투자 역군, 중견 제조기업중 소부장 기업이 85%(1,675개 社)에 이르는 등 공급망내 중추적 역할?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 요약 자료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달 27만 2,000명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조업에서 4만 7,000명, 서비스업에서 19만 9,000명 증가했으며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7,000명 감소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4,000명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54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과 구직 인원은 각각 소폭씩 감소하였습니다. 3쪽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3쪽부터 산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입니다. 4월 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을 배제한다면 9,000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17쪽에 있는 참고자료를 잠시 보시면 하단에 제조업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외국인 감소 폭은 4월에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시 3쪽의 아래쪽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중분류,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료품이나 기타운송장비, 금속 가공, 자동차 등 대부분 제조업 업종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섬유제품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달 제조업 중분류별 특징은 의료 분야, 전자·통신, 전기장비 제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입니다.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4월에는 의약품과 30대,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 동향을 보면 의약품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생산지수도 제조업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5쪽의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제조업입니다.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4월에는 의료용 기기 50대, 남성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산업 동향 보시면 역시 의료 분야의 산업 부분 수출과 생산이 좋은,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쪽의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은 가입자 숫자가, 가입자 숫자를 보시면 약 54만 6,000명인데 제조업 안에서는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중분류 산업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감소하다가 다시 이번 달에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영상·음향 기기나 50대 중심으로 증가 폭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만, 반도체나 전자부품 제조업 이런 쪽은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7쪽의 전기장비 제조업입니다. 여기서는 일차전지나 축전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50대와 남성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이번 4월 말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5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8쪽 아래쪽에 있는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소매나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쪽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비스업 대분류 특징은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도·소매업은 소매업과 남성, 29세 이하 중심으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감소는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종합소매업에서 많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가전이나 통신기기 제조업 쪽에서도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10쪽의 운수·창고업입니다. 운수·창고는 창고나 운송 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업에서도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여행객 증가에 힘입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3월 입국 여행객이 약 149만인데 전년동월대비 86% 정도 증가한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수·창고업은 여성과 30대, 50대 이상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11쪽의 숙박·음식점업입니다. 여기는 음식점 및 주점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주점업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증가하는 부분은 여성과 그리고 연령은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씩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쪽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여성과 50대 이상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13쪽의 협회·단체·개인서비스 가입자도 협회·단체나 50세 이상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14쪽의 인적 속성별 가입자 동향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으나 29세 이하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 40대에서도 감소하였습니다. 29세 이하 감소는 전체 8만 6,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29세 이하 인구가 23만 1,000명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 정보통신, 보건복지 등 산업에서 주로 감소하였는데요. 도·소매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매업 안에서도 정보통신기기 소매라든가, 그다음에 무점포소매 이런 쪽에서 29세 이하 감소가 조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산업에서도 보건업 중심으로 조금 감소가 나타났습니다.40대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만 4,000명 감소한 영향을 받은 가운데 건설, 도·소매, 부동산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5쪽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1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 다수 산업에서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6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액은 1조 546억 원으로 9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6쪽의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4월 신규 구인 인원과 구직 건수는 각각 1만 1,000명,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직 인원과 구직 건수 규모는 유사한 가운데 증가 폭이... 감소가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다만, 구인 쪽의 감소율이 커서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 개념인 구인배수는 소폭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행정통계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증가 지속돼... 운수·창고업 가입자 수가 증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0대하고 60세 이상 고령 중심 증가가 나타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직종 때문인지, 어떤 영향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조금 나눠 봐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육상운송 같은 경우는 버스나 택시 이런 쪽의 운송 가입자가 줄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은 아마 아무래도 50세 이상 쪽에서 많이 늘어났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이거는 연령별로 조금 나눠 보고 기자님께 제가 다시 한번 안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대하고 40대 가입자 감소세 이어지고 있는데 40대는 작년부터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거여서 감소 폭도 계속 최대치인 것 같은데 20대도 감소 폭이 최대치인지하고 20대, 40대 가입자 수가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인... 구직급여 지급 건수가 1조 원 넘어선 게 몇 개월 만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20대 감소를 지금 보면 약 8만 6,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그동안에 20대...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을 보면 약, 저희도 조금 이 숫자가 감소가 좀 커서 장기간의 추세로 봤더니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대란 때라든가 이런 큰 위기 때마다 사실 가입자 숫자 감소가 반복되고 있어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때 감소보다 지금 감소는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당분간 급반전으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대 이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보면 정보통신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청년층들이 많이 증가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에서도 코로나 이후 굉장히 크게 회복되었다가 지금 좀 조정되는 국면들이 있어서 당분간 회복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나타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40대 고용률은, 여전히 경활 기준으로 볼 때 고용률은 계속 높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워낙 큰 데다가 취업자 감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40대가 느끼는 취업 상황은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가 1조가 넘은 것은요. 보통은 구직급여액이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면 연초에 구직급여가 증가하는 성향은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월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4월 자료만 갖고 있는데 4월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1조 1,580억 원 정도였었고요. 2022년, 2023년도에는 1조 미만이었다가 다시 2024년에 1조를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2022년, 2023년도에도 월로 볼 때는 연초에 1조가 넘어가는 때는 있었습니다. 질문 ***답변 이거 확인해서 제가 월별로 그 금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질문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게 간당간당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구직급여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는 많고 구직급여 예산은 부족해서 이게 지급액이 부족한 거 아니냐, 공자기금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통계청 자료 보면 실업, 그러니까 고용률은 높은데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식의 통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올 상반기, 1분기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구직급여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더 줄었는데 또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지금 현재 최근 몇 개월간 수치로 보면 이번 달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조금 높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9.7% 해서 1조 원을 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쭉 볼 때 작년 12월 이후로는 아직 1조는 넘어간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4월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조금 증가한 부분들은 실제로 지급자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명 늘었거든요. 이게 비율로 볼 때는 0.5% 정도인데 이게 지급액으로 볼 때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아마 사람 영향,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수급액이 상한액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하한액 쪽으로 있는 수급자가 많냐, 이런 구성 변화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건 제가 월별로 조금 더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지급액이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 고용보험 가입자 29세 이하와 40대가 지금 줄어드는 것이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크긴 할 텐데 연령별 인구 동... 추이를 보면 40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14만 2,000명 줄었거든요. 3월에 14만 4,000명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1월과 12월과 지금 지난 3월과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금 4월에 5배 정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인구 감소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영향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인구 감소 영향은 아마 스테디하게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지금 감소하는 경향은 아마 저희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종별로 볼 때 40대가 지금 건설업 쪽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업 쪽은 아마 작년, 작년도에 부동산 PF 위기 이러고 나서부터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는 40대, 50대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 건설업에 계신 분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도·소매업은 지금 소매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감소가 커지는 것 같은데 보통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서비스업은 조금, 이거는 기저 영향인 것 같긴 합니다. 지난해까지, 주로 교육서비스업 감소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정도인데 여기에서 가입자 숫자는 실제로 교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작년까지 유지했던 방역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기저 영향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도·소매업, 또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업 이런 쪽으로 40대 고용 감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폭에 비해서 감소한 수준이, 피보험자 감소한 수준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에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질문 *** 작년 12월에 88만 9,000인가요? 88... 잠깐만요. 8만 9,000이고, 그러니까 올 1월부터 4월까지 죄다 10만 이상 넘어간 것 같은데 11만 4,000, 12만 2,000, 12만 1,000, 4월에 12만 1,000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늘어난 공공일자리들이 보건복지에 주로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이분들이 보건복지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조인거죠, 지금? 답변 지금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약간 고용 변화를 보면 정확하게 캐치하긴 어려운데 일단 의료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전체 취업 상황을 보는 고용 동향에 보면 보건업 쪽에서 일자리 상황들이 잠시 일을 못 하거나 신규 취득이... 신규 입직이 조금 밀리는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업이 보면 주로 나눠, 업종을 나눠 보면 거주 복지시설과 비거주 복지시설로 나눠지는데 주로 비거주 복지시설 쪽에서 최근에 가입자 숫자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사업 자체가 공공형이 아니라 수익형 이런 일자리 구조로 많이 늘어난 형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걸 구분해서 볼 수는 없죠? 답변 네, 일자리 참여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냥 숫자로 볼 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3
-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금)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재해대책 상황실: 재해 총괄(농정국), 소관 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신속 지급▲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개요 2.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3.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보도자료 2024.05.13
- 생물산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생물소재를 소개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 오송에서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함께 충청북도씨앤브이(CV)센터(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생물소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최근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 소재 중앙은행 역할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유형의 생물소재 26만여 점을 확보하고 산업 및 학계에 연구·교육용으로 무상 분양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중앙은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거점은행),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거점은행)이번 교류회에서는 정확한 종정보 확인 및 소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활용 목적에 적합한 후보종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전통지식·효능·특허 등 유용성 정보, 분류정보(학명등)·생태·서식지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상담을 이메일(nibrbiobank@korea.kr)로 접수받고 있음아울러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 중인 우수 생물소재와 사업화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우수 생물소재에는 생물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드렁방동사니(피부개선), 붓순나무(항바이러스), 방선균(항균) 등이 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시선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을 보다 확대해 생물소재가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3회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 포스터 2.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설명. 끝. 보도자료 2024.05.13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보도자료 2024.05.13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 보도자료 2024.05.13
- ’24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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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보도자료)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 14일부터?16일까지,?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354개소에 소방차량?370대,?소방력?2,167명 배치 -?화재 위험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위해 전국 소방관서 실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14일 오후?6시부터?16일 오전?9시까지?전국?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발생한?화재는 총?614건으로?27명(사망?1,?부상?26)의?인명피해와 약?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부주의가?45.8%(281건)로 가장 많았고,?전기적 요인?30.0%(184건),?원인미상?8.6%(53건),?기계적요인?7.2%(44건),?기타?2.8%(17건)?순이었다. ?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 발생 발화요인별 분석?(단위:?건, %)구 분합계부주의전기적요 인미상기계적요 인기타화학적요 인교통사고제품결함방화의심방화합계(건)614281184534417167633비율(%)10045.830.08.67.22.82.61.11.00.50.52023년330121120253010974222022년160106271541501102021년12454371310620101 장소별로는?주택?28.5%(175건),?들불·산불·야외?20.0%(123건),?음식점?15.3%(94건),?자동차 관련?11.4%(70건),?공장·창고?7.8%(48건)?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대형화재 발생 방지와?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일반사찰 등의?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등을 실시했다. 또한,?전통사찰 대상?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능력을 제고하고,?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경찰,?전기,?가스 등?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354개소에?소방차량?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최홍영(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위박범균(044-205-7473) 보도자료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