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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 5. 13(월)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금요일,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습니다.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하였습니다. 만약 2000년에 35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 부족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또한 책임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장관, 중견기업 CEO 대상 강연(5.13)...취임후 무협(3.29일)에 이어 두 번째 강연- 수출 7천억 불, 첨단제조투자 110조 원 달성에 중견기업계 적극동참 당부범부처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상반기 수립)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사명) 제186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강연회, (강의주제) 新산업 2.0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안덕근 장관은 “지난 5.2.(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금년 수출 7천억 불,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나,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담당하는 수출투자 역군, 중견 제조기업중 소부장 기업이 85%(1,675개 社)에 이르는 등 공급망내 중추적 역할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14일부터 전국240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 14일부터16일까지,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354개소에 소방차량370대,소방력2,167명 배치 -화재 위험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위해 전국 소방관서 실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14일 오후6시부터16일 오전9시까지전국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발생한화재는 총614건으로27명(사망1,부상26)의인명피해와 약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부주의가45.8%(281건)로 가장 많았고,전기적 요인30.0%(184건),원인미상8.6%(53건),기계적요인7.2%(44건),기타2.8%(17건)순이었다. 최근3년간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 발생 발화요인별 분석(단위:건, %)구 분합계부주의전기적요 인미상기계적요 인기타화학적요 인교통사고제품결함방화의심방화합계(건)614281184534417167633비율(%)10045.830.08.67.22.82.61.11.00.50.52023년330121120253010974222022년160106271541501102021년12454371310620101 장소별로는주택28.5%(175건),들불·산불·야외20.0%(123건),음식점15.3%(94건),자동차 관련11.4%(70건),공장·창고7.8%(48건)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대형화재 발생 방지와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일반사찰 등의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등을 실시했다. 또한,전통사찰 대상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능력을 제고하고,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경찰,전기,가스 등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354개소에소방차량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최홍영(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위박범균(044-205-7473) 2024.05.13 소방청
-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기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을 아이디어 공모! 기기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을 아이디어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 2024.05.13 행정안전부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2024.05.13 행정안전부
- 생물산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생물소재를 소개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 오송에서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함께 충청북도씨앤브이(CV)센터(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생물소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최근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 소재 중앙은행 역할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유형의 생물소재 26만여 점을 확보하고 산업 및 학계에 연구·교육용으로 무상 분양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중앙은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거점은행),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거점은행)이번 교류회에서는 정확한 종정보 확인 및 소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활용 목적에 적합한 후보종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전통지식·효능·특허 등 유용성 정보, 분류정보(학명등)·생태·서식지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상담을 이메일(nibrbiobank@korea.kr)로 접수받고 있음아울러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 중인 우수 생물소재와 사업화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우수 생물소재에는 생물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드렁방동사니(피부개선), 붓순나무(항바이러스), 방선균(항균) 등이 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시선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을 보다 확대해 생물소재가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3회 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 포스터 2.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설명. 끝. 2024.05.13 환경부
-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금)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재해대책 상황실: 재해 총괄(농정국), 소관 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개요 2.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3.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광공업생산은경기(30.9%),인천(22.8%)등6개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증가,강원(-8.2%),충북(-6.3%)등10개시도는감소[전국:5.8%]서비스업생산은인천(5.9%),울산(2.8%)등8개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증가,세종(-3.9%),제주(-3.0%)등9개시도는감소[전국:2.1%]□소비(소매판매)는인천(0.4%),세종(0.1%)2개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증가,울산(-6.8%),경기(-5.5%)등15개시도는감소[전국:-1.8%]□수출(통관기준)은세종(34.8%),경기(28.0%)등10개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증가,대구(-20.2%),충북(-13.1%)등7개시도는감소[전국:8.3%]□고용(고용률)은광주(1.8%p),전북(1.3%p)등10개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상승,대전(-1.0%p),대구(-1.0%p)등7개시도는하락[전국:0.4%p]□물가(소비자물가)는전남(3.4%),인천(3.3%)등모든시도에서전년동분기대비상승[전국:3.0%] 2024.05.13 통계청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3 원자력안전위원회
-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10.)수출 168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6.5%(23.8억 달러↑)증가, 수입 △6.7%(12.4억 달러↓)감소 2024.05.13 관세청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벤처 ·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AI ·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 · 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원전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하였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금융기관(은행 등)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저금리로 융자 제공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5월 동행축제, 남원 춘향제와 동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축제인 5월 동행축제가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에 맞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와 함께 광한루원, 상점가 일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제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제94회 남원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농축산물 할인 판매전 등 200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남원시는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과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동행축제와의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참여부스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에도 참여하였다.오기웅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축제·행사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동행축제 기간(5.1~5.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2024.05.13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