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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적용 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1차) 24.5.13(월) 15: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서울) (2차) 24.5.14(화) 15:00~16:00 / KTX 대전역 우암홀 5층(대전)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http://www.iris.go.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3 법무부
-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서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 수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2,574㎢)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24.4월 기준)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룡농,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또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 필요시 지정하는 구역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평두메습지 개요. 2.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 및 국내습지 등록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5.13 환경부
-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유출모의, 부당보유 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주요내용시행일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4.04.23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24.01.16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개정으로 처벌 강화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24.07.0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배상24.08.21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1923) 기술경찰 형사입건 실적: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확대)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년 >> 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23.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23.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 최대형량) 해외유출 기존 9년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7년6개월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였다.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17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영업비밀 침해범죄(34.3%) >> 전체범죄(1.6%)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 의의 및 향후 계획>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9) 37 (20) 38 (21) 36 (22) 37 (23) 28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 1위 퇴직자(42.9%) (23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특허청)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4.05.13 특허청
-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 출범(5.13) --중소기업의 식재산 사업화 전략 모델 및 방법론 마련 기대 - 특허청은 5. 13.(월)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3 특허청
-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5.13 산림청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월)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5.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3 법무부
-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 13일, 국립식량과학원-해남군-전남도원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품종 증식·씨고구마 단지 조성 등 협력 강화하기로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13 농촌진흥청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고기동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방문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 주재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인프라과 김현정(02-2100-4209) 2024.05.13 행정안전부
-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5.13.월)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계획안 등 논의- 백신 개발 기업 의견 청취 등을 통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방안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4.5.13(월) 15:00~17:00 /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 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9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24.4.5(금) 국무총리 주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붙임 1. 간담회 개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2024.05.13 질병관리청
-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5.13.(월) 11:00 경사노위 위원장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 오전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이 공동기획한 12:88의 사회를 넘자 기획보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핵심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주말뉴스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테크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김문수 위원장은 공로패 수여식에서 1970년 대학 1학년 때 전태일분신을 겪고, 1973년부터 창동 이소선 어머니댁을 찾아뵈며 청계노조간부들과 함께 하다가, 1985년 초부터 전태일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전태일 분신 이후 54년만에 최고의 전태일 기획특집"이라면서, "노동행정과 노동조합활동을 뛰어 넘는 특집보도를 통해서 절망하는 12:88사회의 심층을 구석구석 고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12:88의 밑바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대회 : 메이커 스타(메이커), 투자유치 IR(창업보육), 프리랜서 대회(1인창조)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창업인프라 : 메이커스페이스(200개), 1인창조·중장년센터(70개), BI센터(254개)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기부장관상(대상, 최우수상 : 12점), 창진원·BI협회장(우수상, 창의상 : 42점)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대회 주요일정 구분신청·추천예 선컨설팅(3개월)통합 본선아이템분과대국민(주관기관 선택)서면 평가시제품 제작·컨설팅시연·발표평가사업화분과창업 인프라입주·졸업기업서면·대면평가사업계획 개선·IR 스킬 등발표평가시기5~6월6~7월8~10월11월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일대에서“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급·발전시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목체험, 밧줄 놀이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열린다.챔피언십 대회는 트리클라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피드 클라이밍, ▲드로우라인, ▲공중구조, ▲작업등반 및 이동기술 등 4개 종목의 예선 경기와 ▲결선 경기를 거쳐 3명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상장과 부상으로 2025년 아시아트리클라이밍(APTCC) 참가를 위한 항공권, 숙박권 등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며, 이밖에도 선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상 또한 준비 중이다.선수참가는 5월 20일까지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대회 방법과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알림정보]-[알립니다] 게시판 또는 (사)한국아보리스트협회(☏0505-555-052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수목관리는 산림휴양?교육?치유?레포츠 등 모든 산림복지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술로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가 대중화되고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보도자료] 주례회동(5.13)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대통령,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ㅇ윤 대통령은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활엽수 조림 확대를 위한 종자공급원 발굴- 시장수요 충족과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환경개선사업도 실시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목재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활엽수 우량 종자공급원을 신규 발굴한다고 밝혔다.북부지방산림청은 축구장 약 220개 면적에 달하는 156.2ha(77,149본)의 종자공급원을 지정해 성공적인 양묘를 하고 있으나, 지정된 종자공급원에는 활엽수종이 부족해 활엽수 양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종자공급원 발굴 시에는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포플러류 등 목재시장 및 조림 수요가 높은 활엽수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한 종자공급원은 보다 우량한 종자 공급과 채종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사업 : 종자공급원 숲의 나무 밀도를 조절해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활엽수 종자공급원 확대를 통해 목재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량종자를 확보해 산불 및 산림병해충에 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산림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등과 유아 숲체험 활성화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이들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숲에서 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등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약 236만6천 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이곳의 입학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에 달했다.이에따라 유아들의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해 2027년까지 전국에 약 150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올해 가을까지 어린이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현재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숲속 탐험대, 꼬마정원사, 어린이목공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더욱 체계적인 숲교육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에 맞춤형 숲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라며 “유아숲체험원과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산림청
- 늘봄학교, 자연에서 뛰놀며 배워요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학기부터 제공할 늘봄 맞춤형 교육과정(12주/24차시)인 푸름이와 함께하는 환경놀이교실 등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늘봄학교 일일교사 수업개요. 끝. 2024.05.13 환경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산림청
-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가입자수) 2024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1.6%) 증가ㅇ 제조업(+47천명)과 서비스업(+199천명)은 증가, 건설업(-7천명)은 감소-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구직급여)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 건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5.3%) 증가ㅇ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5%)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구인·구직) 4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 인원은 2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4.6%) 감소, 신규구직 인원은 37만 1천명으로 7천명(-1.7%) 감소ㅇ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59로 전년동월대비 하락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허 균(044-202-7246), 박정영(044-202-7287), 손담은(044-202-7255) 2024.05.1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