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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호
- [전자정부 앞당겨 투명행정 시동]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경쟁력 28위로 올라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부개혁이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쟁과 성과원리를 본격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IMD 평가기준)이 경제위기 전 34위에서 지난해 37위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28위로 회복됐다고 밝히고, 2003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기획예산처 이계식(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부를 포함해 공공부문 개혁을 이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과거 정부에서 개혁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이제부터는 개혁기조를 튼튼히 유지하면서 이를 정착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류 연 1000만통 줄어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대표사업으로민원 반으로 줄이기를 선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우선 폐지하고, 행정기관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의 별도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요구서류 중 53%에 해당하는 141건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1000만 통 이상의 민원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7대 민생분야인 식품위생·복지·교통·건축·세무·환경·민원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집중 개선한다는 계획인다. 또 각급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보완, 질의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 답변을 유형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예방하고적극적으로 찾아 서비스하는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정ㅈ부를 앞당겨열린 정부 투명 행정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워두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정부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언제나(Non-stop) 한번에(One-stop)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민과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 민원행정의 전기를 마련했던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민원처리 상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낸다는 것이다. 또 제세공과금의 인터넷 납부제도도 도입돼 서울시의 지방세·전화요금에 이어 전기·수도·대학수업료와 국세의 온라인 납부가 각각 7월과 9월부터 가능해지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방세와 의료보험료·국민연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달 청와대 사이트에 문을 연 인터넷 신문고와 함께 각 정부부처 사이트의 정책제안코너·사이버 토론회 등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화하는온라인 정부도 급속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능률정부를 구현키 위해 정보기술(IT)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온라인 결재가 부처별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중앙부처간 온라인 문서유통이 시범 실시되고, 일부 부처가 시행중인 지식관리시스템도 전 부처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컴퓨ㅓ에 보관,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식정보 정부를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 국민과 쌍방향 채널 구축 한편 정부는 이렇게 궤도에 오른 정부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공부문 개혁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인터넷 사이트(www.mpb.go.kr)에공공부문 개혁의 모든 것메뉴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부혁신사례를 일선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개혀고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진념(陳念) 장관은 실제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인 등은 정부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면 이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역량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0.05.08
- 재정안정 급선무 급여 재조정 필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해명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 성숙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지 이제 1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아직 완전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해 납부예외자 과다, 소득파악 곤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도시지역가입자의 소득상향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과학화와 효율화 등을 위한 기금운용본부 설치를 통해 제도가 점차 내실화되고 있고, 국민연금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제도정착의 용이성과 기존 노·장년층의 가시적인 연금혜택을 위해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는 노·장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유리하도록 돼 있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향후 보험료나 급여수준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연금제도 내에 내재한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해 제도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 10월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부실문제를 제기해 정부관계자들을 당황토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연금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음을 밝힌다. 오히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상황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공사연금개선 실무위원회를 두어 공사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민적 논의를 거쳐 이 개선안을 중심으로 2030년동안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사실과 구체적인 전망을 무시한 논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가져다 주게돼 국민연금제도 정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000.05.08
- 환자부담 변동없는 선에서 추진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이 3배 가량 늘게 된다. 주로 보건소에서 싼값에 약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은 7월부터는 진료는 보건소에서 받아도 약은 일반 약국에 가서 사야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는 사흘치 약값이 1100원 정도지만 일반 약국은 3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난다. 또 9700원이면 1달치 약을 살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약값으로 6배 이상을 더 써야 된다. 특히 그 동안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던 65살 이상 노인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5월 2일자, MBC뉴스데스크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서민의 약값부담이 3배 가량 늘어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실시후 보건소·의료기관 및 약국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시향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반약국에서 사흘치 약값을 3000원 이상 부담한다는 내용은 현재 약국에서 환자가 전액 약값을 부담하는 경우로 추정되며, 현재도 의료보험 진료를 받아 처방전으로 약을 살 경우 총 약값이 3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환자부담은 9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던 서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0.05.08
- 정상화 여부 살펴 처리방향 검토 정부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합병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강도높은 문책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 회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의 신탁재산을 각각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로 분리한후 증권사는 증권사끼리, 투신운용사는 투신운용사끼리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5월3일자,한국경제 정부가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합병을 검토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의 완전분리를 위해 투신운용사와 판매사인 증권사로 분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유계정의 부실규모를 실사 중에 있으며, 향후 정밀실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적자금 투입규모, 회사경영상황 및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리된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의 처리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각각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로 분리한 후 증권사는 증권사끼리, 투신운용사는 투신운용사끼리 합병시키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0.05.08
- 일 안하는 사람 과보호 막는 대책 지난달부터 국민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만 60세 중에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빌미가 돼 국민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만 60세가 넘었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연금공단측이 올 4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혜자들에 한해 연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징하면서 비롯됐다. 5월2일자, 서울경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규정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하는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게 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고 사회보험재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60세 50%, 61세 60%, 65세 100% 등),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에서 동일인에 대한 이중급여는 생계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연금재정의 현실을 고려해, 영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05.08
- 국무회의 중계 <5월2일> 투신사 지원 안전·투명하게 산불피해 성의있는 조치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외문제·재벌개혁·의약분업·노동계 문제·산불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해 해외투자가들도 소극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투신사에 대한 유동성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우고, 투신사보유 펀드의 시가평가문제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되고 결국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120억달러 흑자 목표달성이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산불대책과 관련 김 대통령은사후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하되 특히 피해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요지. 4·3유족신고 90일이내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과 간사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등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그 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했다. 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처를 공고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사실여부 조사 확인후 의견을 첨부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토록 했다. 구조조정조합 등록 요건 완화 ◇산업발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 후 2년 이후부터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액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와 기업정상화 및 매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 분리승계 회사 창업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타인이 하던 사업 일부를 분리·승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사도 창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거나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으로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발이익 이자 연 8%로 내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 보완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가 하락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돼 개발이익이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 앞으로는 부과개시 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만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개발이익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0%에서 앞으로는 시중금융기관의 평균정기예금 금리수준인 연 8%로 하향 조정했다.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납무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물납 신청토록 납무의무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와 개발부담금부과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건축사 시험에 배치계획 신설 ◇건축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건축사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한 합격예정자에 한해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사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시험 과목 중 건축법규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전환하고, 대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을 신설해 건축사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2000.05.08
- [인터뷰] 이계식 정부개혁실장 기구 늘어도 총정원 안에서 조정 지난 2년여간 정말로 열심히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부문이 개혁에서 뒤쳐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개혁기조를 지키면서 이를 전 부처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개혁 사령탑 기획예산처 이계식(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 3일 정부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부가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미래비전 실현에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꿀 때 이 실장은 경제위기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인력이나 예산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개혁을 멈추면 다시 위기상황에 닥칠지 모른다는 각오로 다소간의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총리제의 신설, 여성특위의 확대개편이 있더라도 증원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공무원 총정원제의 틀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못박는 단호함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앞으로 추진할 개혁의 방향은. 개혁 초기에 조직개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혁이 이제는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개혁의 내용이 국민에게 바로 전달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과 지식정보화 추진의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국가경쟁력을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1년 만에 회복해 국가경쟁력이 28위로 올라선 것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다. 특히 경제활력 부문은 벌써 43위에서 19위로 올라섰고, 정부행정도 37위에서 26위로 껑충 뛰었다. 문제는 정치시스템과 공공행정에 대한 정치간섭 등 정부개혁 외적인 부분이 순위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2년 반 안에 15위 수준인 영국·노르웨이·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다. -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개혁의 견인차로 삼고자 한다. 정부개혁실은 혁신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영국·뉴질랜드도 10년간 보완 - 개혁의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개혁의 모범생인 영국과 뉴질랜드도 10년간 개혁의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했다. 성공의 관건은 처음의 개혁노력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부처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설득하고 조정하면서 개혁의 뿌리를 내려가도록 하겠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외치던 것을 실천만 했어도 지금 공기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뒤에 챙기지 않으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200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