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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선정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선정 ->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사업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김창균(044-205-3509) 보도자료 2024.05.10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설명] 한국경제(5.9.) 검색상단에 PB상품 노출... 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9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09
- [설명]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설명]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9
- [설명] 서울경제(5.9.)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연도20202021202220232024.5.승소율(일부승소 포함)70.9%(88.6%)82%(92%)70.9%(91.8%)71.8%(90.6%)89.7%(93.1%) 보도자료 2024.05.09
-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정책뉴스 2024.05.09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자료=법무부)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정책뉴스 2024.05.09
- ‘세종대왕 나신 날’ 맞아 전국 곳곳서 국어 행사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 동안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목포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려대 세종·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또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며,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도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말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4) 정책뉴스 2024.05.09
-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정책뉴스 2024.05.09
-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며, 직원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등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등 □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하였다는 사례를 보도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즉각 개선,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200여 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던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 지난 2월 13일 개통 후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수납오류와 제증명발급 등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110 콜센터 상담사분들도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들은 조치하였고, 개통 초기 폭발적으로 쏟아진 지방세 관련 서비스 요청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일평균 2.13일4,146건4.29일229건)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사업단(사업수행업체)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사업위탁기관) 등과 함께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지방세 수시분 납부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약 46만건 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5월은 개인분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속히 조치하고 기능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5월 7일 국세 시스템인 홈택스와 지방세시스템인 위택스를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연계 구간에서 데이터 누적으로 인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 오전 10:50경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의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업로드 프로그램 오류로 DB잠김현상으로 데이터 누적이 가중되었고, 13시경 프로그램 수정으로 해소함 ○ 지연 원인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동일하게 설치된 연계프로그램 처리속도 문제로 확인되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16시 경부터 실시간 연계방식에서 10분 간격 배치(Batch)* 방식으로 변경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였으며, 장시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5.8일부터 2분 간격 적용) * 처리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 ○ 다만, 배치(Batch)방식도 홈택스로 신고된 파일이 위택스로 전송되는데 2분 내외가량 소요되어 다소 불편함이 있어, 근본적 원인인 연계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국세청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연계프로그램 수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세청 협조로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신고량에 따라 필요시에는 2분 간격 배치방식으로 즉시 전환하여 적용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개통 첫 해인 만큼 매달 새로운 정기분 세목이 부과·고지되는 시기마다 세목별로 개별시스템(프로그램)이 개통되는 것과 같은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전담반」 구성운영, 「기술인력 추가투입」,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편의 지원」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정상적인 부과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세목별 전담반(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 지자체 공무원 포함)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 세액검증 등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 시스템 처리속도 등 부하테스트도 진행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장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속적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콜센터도 개설하여 국민들의 궁금사항과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산업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정·의제 등 확정된 사항 아직 없어” [기사 내용] 다음달 美 워싱턴 D.C.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對중국 수출통제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1),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기재부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정 등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전망,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한국과 중국 경제당국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자제 주임이 내달 중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2014-2024년 10년간 한국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2) 2.9/12.8 (3) 0.6/13.1 (4) △2.5/12.0 특히,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채소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의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급망 관련 기업에 금리 4%대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대출금리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관리제도화팀(044-215-788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상향조정 여부 등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 기재부 역시 2.6% 이상의 상향 조정이 점쳐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9
-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조직문화가 답이다” 이기식 병무청장 예전에는 상품 선택 기준 1순위가 가격 대비 우수한 상품을 뜻하는 가성비였다면,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심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는 비용과는 무관하게 제품 또는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소비 양식이다.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기준에는 개인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여부와 선행(善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착한기업이나 미담사례 사업자에게는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방식으로 가심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심비는 MZ세대의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7년 IMF 이후 정년보장과 연금으로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그리고 2023년에는 22.8대 1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올해는 지난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최근 저년차 공무원의 퇴사가 증가하는 현상도 공직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젊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저년차 공무원에 대해 승진체계 및 수당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단축하였으며,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다. 병무청도 이에 발맞추어 MZ세대 공무원의 가심비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신규직원의 첫 출근일에 청장이 직접 쓴 환영카드와 웰컴박스를 선물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이후 100일 동안 새내기 키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적응 및 안착을 돕는 등 공직 이탈을 방지하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직원 DJ들이 진행하는 청내 아침 방송을 통해 세대공감과 직장생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직원 간 칭찬릴레이로 따뜻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MZ세대의 가심비를 채우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반복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처리기술), OCR(Optical Charater Recognition, 문서나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하여 판독하는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무관부터 청장까지 결재선에 있는 모두가 원탁에 모여 한 번의 회의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원레이어(One-layer) 원탁회의를 추진하는 등 회의문화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 변화의 노력으로 병무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4년에도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MZ세대 직원의 가심비를 채워 갈 준비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소통과 공감의 가심비 넘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병무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가심비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기고/칼럼 2024.05.09
- 한국계 인사 최초 도서 부문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 한국계 인사 최초 도서 부문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9]문체부보도자료-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9
-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 직장인 김회사씨(가명)는 은퇴예정자의 경우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농업 관련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민박 수요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때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적용해 100만~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 추진단은 이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52) 정책뉴스 2024.05.09
-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역 옥외광고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특히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는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산업계에서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관련 주요내용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정책뉴스 2024.05.09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09
-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첫 수출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정책뉴스 2024.05.09
- 인사처, 국가직 7급 공채 일자별 접수현황 첫 공개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이 처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접수 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41) 정책뉴스 2024.05.09
- 네이버지도 등 지도앱에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뜬다 # 만득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단골고객이다. 6월 말부터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도 안내 받을 수 있어 출장, 여행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 종만씨(가명)는 배달음식을 자주 주문하는데, 6월부터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평소 이용하는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해 볼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전국 7226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지도앱 서비스에서 더 쉽게 찾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해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이날 참여한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226개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상민 안전행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지도플랫폼사·배달앱사 대표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또한 6개 배달앱은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이용 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하는데,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정책뉴스 2024.05.09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48개 교정시설 264명 검정고시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 전원합격)□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수형자 검정고시 4,832명 합격※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09
-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5.9.(목)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19)1조 7,584억원 → (’20)1조 9,767억원 → (’21)2조 2,751억원 → (’22)2조 3,268억원 → (’23)2조 6,503억원 → (’24)3조 4,281억원 → (’25)4조 1,607억원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 심사·조정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4.2월초) → ② 각 시행기관별 2025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 → 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유관부서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 → 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15.-4.19.) → 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5.2.) →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9.) → 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5월말-6월초) → 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7월) → 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 → 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붙임 : 1. 2025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2.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9
-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5월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문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에 주목,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지원을 강화, 병 봉급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북핵·미사일 효과적 억제·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기존의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사진=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도 높이고 있다.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도 강화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사진=Space X) 한국형 3축체계 사업에 재원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수립 땐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 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도 신규 발굴했다. 그 결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했다.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대비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기존에 장기간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 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을 정부는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에 나섰다. 우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다.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시기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급식을 통해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대 주둔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방사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2024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의 8~10명 정도의 분대단위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은 올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도 커지도록 책정했다. 장병 의식주 개선(왼쪽) 및 병사 봉급 인상. (자료=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올해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09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9
-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소실일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사분규 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아울러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공공부문 단체협약은 123건 시정했고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특히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다. 이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건수는 331건으로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먼저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보호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는데, 2022년 1600개소와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인데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5.7.~9.)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브루나이 수교: 1984.1.1.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하였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기후변화센터(ACCC, ASEAN Centre for Climate Change) : 브루나이가 ‘21년 아세안 의장국 계기 자국에 유치하여 설립 추진중인 기후변화 분야 국제기구**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황 및 관련 사업 시행 기반 마련 목적의 한-아세안 협력 이니셔티브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였다.* 한국-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서, 현재까지 호주·중국(2021), 미국·인도(2022), 일본(2023)이 아세안과 수립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CSPS(Centre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 : 브루나이 재경부 산하 유일 국가전략정책연구소붙임 :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9
- 현장 기술지원과 보급에 힘써 농업인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전남 함평·광주광역시 영농현장 방문- 노지작물 재배지 병해충 예찰·신속 방제 강조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전남 함평에 있는 양파 기계화 재배 농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자리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법인을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권 국장은 비 온 뒤 기온이 오르면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재배지를 수시로 살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방제해 양파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 양파 재배 농가에 생육 후기 관리 방법을 재차 안내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서 만난 유제창 농업인은 올 1~2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양파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다.라며 노균병과 잎마름병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재배지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우리밀(새금강 품종) 재배 단지를 방문해 최근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 맥류 붉은곰팡이병과 같은 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며 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 대응하고, 신속히 방제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9
- (설명자료)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보도 주요내용>?5.9.(목) 헤럴드경제 한미일 산업장관, 내달 미 워싱턴에서 만난다...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에서는 다음달 美 워싱턴 D.C.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對중국 수출통제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09
- AI·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육성…게임체인저 선점 도전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과 같은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모두발언 중)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첨단 바이오가 꼽힌다. 최근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전통적인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를 넘어 에너지, 소재, 식품, 환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에서 오는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퀀텀도 게임 체인저로 손꼽히는데,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일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이 완성됐는데,오는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과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해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바이오 대전환시대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정부는 지난해 6월 향후 10년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장비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망막진단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확정,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도 지원한다. 역대 최초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투자 규모 1285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도 1200곳까지 늘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2년 7월 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자정보통신 및 센서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과 국제적 지위·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양자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09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계약규모 9,505억원, 2032년 달착륙선 발사 예정- 인공위성 등 첨단항공우주산업분야에 대한 조달청-과기정통부 협업 지속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개요 : (기간) 2024~2032년, (총사업비) 2조 132.4억원(체계종합기업 선정 예산 9,505억) (일정) '30년 1차 발사(검증), '31년 2차 발사(달착륙선 예비모델), '32년 3차 발사(최종 모델)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였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계약절차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서·입찰서 제출 2번의 유찰(단독응찰) 가격협상 적합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가기술협상 수의계약체결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김애나 사무관(042-724-7240) 보도자료 2024.05.09
- [공동배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수사계획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음 보도자료 2024.05.09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9.(목)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고리 3·4호기, 한울 16호기, 한빛 16호기 별첨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보고 제2호) 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보도자료 2024.05.09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쓴다…부모급여 확대·돌봄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은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본문 중)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정부는 초산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증가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에서 총 2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돌봄지원 확대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2023년 28.3%) 증가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돌봄지원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개 가정에서 2024년 2400개 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정책뉴스 2024.05.09
-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 정부출범 2주년, 위성 통신망 전략적 운영 및 수색구조 혁신기술 도입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다. *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 위성 및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비콘을 감지하고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였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9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의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전달- 영상·블로그·웹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능 청년 14인으로 구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ㅇ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ㅇ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ㅇ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ㅇ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9
- ‘나만 알기 아까운 정책’ 친구 공유·추천하면 선물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그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취지에서SNS과유튜브 채널을 통해 5월 한 달 간 캠페인을진행한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세심하게, 하나하나 캠페인이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든 7가지 민생정책을 일러스트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이를 지인이나 정책수혜자에게 공유·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0대부터 40대, 청년, 여성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선별했으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늘봄학교 시행 ▲천원의 아침밥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개식용 종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5월13일~ )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를 누르세요!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윤석열정부 2년 첫 화면 5월 2주부터는 지난 2년 간 주요 정책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todaypolicy_korea)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두근두근 시리즈 영상이 게시된다. 청년, 소상공인, 신혼부부, 육아 부모,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재치있는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소개하는 영상 5편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및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5월 4주부터는 범부처 협업 해해해 대한민국 영상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ipolicy)을 통해 게시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기대해, 든든해, 편리해, 안심해 등 4가지 컨셉의 영상이 공개되는데,정책 수혜자가 직접 정책에 대한 후기와 소감을 소개하는 인터뷰 내용이 담길예정이다. 기대해 편에는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세대 지원 정책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며, 든든해 편은 출산육아·중소상인 지원 제도 내용, 편리해 편은 규제 제도 개선 내용, 안심해 편은 안전 관련 제도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5.09
-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 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5.09
- 김문수 위원장, 5.9.(목)~10.(금)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조 창립기념식 참석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 노사정 대화에 달렸다김문수 위원장, 5.9.(목)~10.(금)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조 창립기념식 참석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5.9.(목)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노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10.(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붙임: 행사 사진 (별도송부). 끝. 보도자료 2024.05.09
-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9일(목)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이하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요 보도자료 2024.05.09
- 노지작물 안정적 생산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 경남 함양군 양파 생육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병해충 예찰 지원단 주축으로 현장 기술지원 박차-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병해충 피해 저감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할 것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5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양파 재배지를 찾아 수확을 앞둔 양파 작황을 살피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잦은 비, 일조량 부족, 기온 상승 등 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병해충 예찰 지원단을 주축으로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차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서 차장은 양파와 같은 밭작물 재배, 생산에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켜 기상재해·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농촌진흥청은 지자체·민간 사업체와 공동으로 경남 함양군 양파 재배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정밀 농작업과 농장 단위 상세 기상 및 작물 재해 예측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서 차장은 영농현장 방문을 마친 뒤, 올해 3월 개소한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으로 발간한 작목별 기초 영농기술 및 농작업 관리 책자를 소개했다. 보도자료 2024.05.09
-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되었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09
-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목)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 ㈜하림(전라북도 익산시 소재)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 달러 수출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으로 구성붙임 대(對) 유럽연합(EU) 열처리닭고기 수출 추진 경과 보도자료 2024.05.09
- [보도자료]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되어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ㅇ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액티브 시니어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 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했으나, 인구소멸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되었다. ?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하였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하였다.?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민박 증가추세) 10년 18,858개소 15년 24,246개소 20년 29,029개소 23년 32,788개소?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자부담 증가 (빈집정비 사업신청자 감소요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개정?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퇴자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 가능한 단지 보도자료 2024.05.09
-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숏폼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