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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카드/한컷 2024.11.01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01
-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공개 ▷국립생물자원관, 국민이 만든 짧은영상 통해 쉽게 알고 실천하는 유전자원 제도 홍보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일 오전 관내 생생채움(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 누리집(www.nibr.go.kr)에 수상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ccess and Benefit-Sharing : 자원제공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공모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호감도 투표를 통해 8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대상으로 선정된 △‘50년 후 미래에서 온 연구자가 들려주는 에이비에스(ABS) 이야기(최민혁)’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으로 미래에도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도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최우수상에는 △‘초콜릿 같은 그 녀석(허연교)’과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유전자원법(김은성, 김새린)’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생활 속의 유전자원(신유진, 이동재), △‘유전자원 에이비에스(ABS) 제도 1분 퀴즈로 마스터하기(정영주, 정승우)’, △‘에이비에스(ABS) 1분 요약(조연수, 이서희)’, △‘트리의 비밀(함가연, 박채원)’, △‘ABS송(김나현)’등 5편이 선정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대상 수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시상식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한 우리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수상작 정보. 2. 시상식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11.01
- [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4.10.31.)□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차관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 : 한-중앙아시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연례 개최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측은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중앙아 진출 기업 관계자 등 참석 예정-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GGGI,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물산업협회, 수도권매립지공사,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계) 한국무역협회, 제주항공 등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중앙아시아지역 특화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구체 이행에 기여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측 모두에 협력 수요가 높은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우리측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측 수석대표들과 각각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금번 포럼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의제와 성과를 발굴하고, 한-중앙아시아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보도자료 2024.10.31
-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개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크리스틴 틸리(Kristin Tilley) 호주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 대화(Climate Dialogue)가 2024.10.31.(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하였으며, 호주측은 Jeffrey Robinson 주한호주대사 및 호주 외교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금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는 지난 5월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간 기후대화를 연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금번 한-호주 기후변화대화에서 양국은 ▲2035년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전망,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의 협력, ▲對태평양 기후 정책 등 양·다자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국가간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를 약 2주 앞두고 실시된 금번 기후대화를 통해 COP29의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입장 및 양자 기후 분야 협력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점을 평가하였다.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 `24.11.11.-22,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예정양측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해운 분야 탈탄소화 등 양국간 기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호주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측은 이번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가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를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주요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를 개최하여 협력 범위를 심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호주에서 2차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기후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는데 공감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훈련도 실전처럼! 규모 7.0의 대지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한 실전같은 훈련”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특히, 외교부는 금번 훈련과 연계하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스탄불 현장에 10.31.(목)~11.2.(토)간 파견, 실제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서 본부-유관부처-신속대응팀 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지 우리 교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스탄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공동으로 지진 및 홍수 관련 체험 교육을 실시, 신속대응팀 및 공관-현지 재난당국-한인 사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훈련을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올해 4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 일본 기상청이 8월 발령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 등 우리 국민이 언제라도 대규모 지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화된 위기 대응 체계가 실제 재난 발생시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외국민 보호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국민 체험단 김선희(23세)는 “생생한 현장 훈련을 국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촘촘한 해외여행 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민생 행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외교부가 보다 다양한 국민·청년 참여형 해외안전 행사를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25년도 안전한국훈련’ 홍보문구 공모전 실시 △YTN 방송 홍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공관 SNS 등을 통해 이번 훈련의 대국민 홍보 효과도 제고했다.외교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 재난이 사회재난과도 확산될 연계성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해외재난 대응과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첨 부 : 외교부 안전한국훈련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 대응방안 모색 ㅁ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0.31.(목)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ㅁ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동아시아협력포럼은 “3국 협력과 그 너머-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위기 대응”을 주제로 외교부 및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관계자, 학계 전문가, 포럼 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ㅁ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일중 협력 25주년 및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한일중 협력의 저변 확대(‘한일중+X’)를 금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 구상이 3국은 각국의 전문성에 기반해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한일중+X 구상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초국경적 역내 공동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ㅁ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한 3국 협력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공급망 붕괴 등 초국경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3국간 및 지역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 미래세대 관련 TCS의 활동을 소개하였다.ㅁ 기조연설을 맡은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주의가 강대국간 경쟁 재개로 도전받고 있으나, 다자주의만이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 교수는 한일중+X 프레임워크가 한 국가만이 아닌 3국 공동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슈 기반 협력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ㅁ 세션1, 2에서 연사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관련 각국의 정책 및 역내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동 분야에서 한일중과 싱가포르, 호주, 몽골 등 제3국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3에서 참가자들은 특히 아세안국가에 집중하여 한일중과 제3국 미래세대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ㅁ 포럼에 참여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청년 서포터즈들은 금번 포럼이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동아시아 공동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동 문제 대응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협력 관련 논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 서포터즈 운영(약 50명 규모)ㅁ 금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일중 협력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ㅁ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아시아협력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해나갈 것이다.붙임 : 1. 포럼 포스터 2. 포럼 프로그램 3. 행사 사진 4. 개회사. 끝. 보도자료 2024.10.31
-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홍대 등 인파밀집 4개 지역 현장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31일(목)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최회동(044-205-5262) 보도자료 2024.10.31
-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31
- 윤 대통령,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31, 목)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개막식에 앞서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며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대통령은 먼저 한국맞춤양복협회가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해, “예전에는 사람들이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요즘은 주로 기성품을 사서 입는 것 같은데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배주식 한국맞춤양복협회 대표는 “요즘 다시 젊은 층에서 양복을 맞춰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대통령은 부스 내 양복제작 부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과 악수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한 참가자에게 몇 년 동안 양복을 제작해 왔는지 묻자 “경기도 안양에서 50여 년간 양복점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수십 년간 양복 장인으로 일하신 점이 참 대단하다”며 화답했습니다.부스를 떠나기에 앞서 대통령은 “요즘 양복을 많이 사 입는 추세라 맞춤양복업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시 붐이 일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내년 9월에 양복 재단사들에게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이어 대통령은 한국선물포장협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 1인 기업이다 보니 제품 포장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 포장을 잘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면서 보자기 포장을 시연했습니다.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참 좋은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포장이 아쉬운 경우가 있다”면서 “포장에 이렇게 한국의 멋을 살릴 수 있어 좋다”고 하자, 황 대표는 “베이커리, 과일, 가방, 수능선물세트 등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다음으로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베트남 하노이에 개설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장 '두근두근'의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대통령은 AI로 고객의 피부를 진단하고 3분 만에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 로봇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즘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화장품의 원료까지 함께 알려주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이 각 부스를 이동하는 동안 소상공인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하이파이브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이어서 대통령은 소상공인대회 격려사를 통해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다”면서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더 잘 사셔야 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말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한다”며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라며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라며 격려사를 마무리했습니다.대통령은 4,0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힘찬 박수 속에서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행사장을 떠났습니다.오늘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10.31
-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차질 없을 전망”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10.상) 8,299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10.상) 2,422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산업부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투자유치과(044-203-408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
-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정책뉴스 2024.10.31
- ‘2025년 열린관광지’ 대상 20곳 신규 선정…무장애 관광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곳을 조성했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곳)의 5.9% 수준이다. 내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영주 소수서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후에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전문가, 관광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합천 영상테마파크.(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조성을 마친 열린관광지를 공사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모두의 여행’(www.access.visitkorea.or.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정책뉴스 2024.10.31
- (설명자료)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보도 주요 내용>?10.31(목) 한겨례신문(인터넷)은「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제하의 기사에서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ㅇ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도자료 2024.10.31
- 농식품부,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전량을 인수하고 2025년에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 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에서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쌀을 고르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8만 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정부 1조 3000억 원, 농협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3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명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 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정책뉴스 2024.10.31
-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은 지난 7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시내버스 내리는 문에 부착된 심폐소생술 안내문. 얼마 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내리는 문에 붙은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정지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한 홍보물은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인근 소방서와 함께하는 도시철도 안전체험관 전경. 우리 동네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는 간이시설로써 인근 소방서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체험센터입니다. 평소 지하철 이용 시 언제든 입장하여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과 더불어 제세동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내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관은 체험자 명부 작성 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명부 작성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향후 관할 소방서에서 체험자 이용 현황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성실히 작성했습니다.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9 안전교육 교재. 외국인을 위한 안전한 한국생활 홍보 책자. 안전체험관 내부는 소방청이 발행한 안전 관련 홍보물과 다양한 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응급처치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 119 안전교육 교재는 어르신용과 장애인용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각 교재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내용(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자연 재난, 응급처치)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채류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Safe Life in Korea(안전한 한국생활) 책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는 시민.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해봤습니다. 마네킹을 통한 셀프 체험은 벽면에 부착된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방법은 사진과 함께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균 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가능)로 손소독 후 압박할 흉부 부위를 찾았습니다. 이후 흉부 압박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횟수, 자세 등은 본체 모니터 속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4배나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은 양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깍지를 낀 채 흉부를 압박합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마네킹 이마에 들어오는 불빛과 카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나의 심폐소생술 점수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바닥이 아닌 환경에서 무게중심을 실은 흉부압박은 물론 힘주어 실시하는 30회 압박 역시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단한 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행위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의 체험에도 땀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축제 현장에서 본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심폐소생술은 최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간이체험관을 비롯해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그리고 최근 전국 각지의 가을축제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31
-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31
-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 논의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 논의- 「제11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10.31.) - 정부는 10월 31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그간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은 진료량 확장 및 무한 경쟁 체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라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지금,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 내 인력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보도자료 2024.10.31
- 특허정보 활용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한다! 특허정보 활용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한다!-특허청, 국내 최대 특허정보 박람회 패티넥스(PATINEX) 2024 개최 - - 24.10.31(목) ~ 11.1(금)2일간, 잠실 롯데호텔 월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4가 10. 31.(목)~11. 1.(금)까지 롯데호텔 월드(서울 송파구)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 PATent INformation EXpo 올해 20주년을 맞는 패티넥스(PATINEX)는 누적 12,000명 이상이 참가한 국내 최대 특허정보박람회로서, 혁신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특허정보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식재산정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국내 특허정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일·중 특허청, IBM, 아마존 등 지식재산정보를 다루는 해외 관청과 민간 기관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컨퍼런스 : 글로벌 특허정보 활용 전략 제시 > 행사 첫째 날인 10월 31일에는 14시부터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이준기 위원장의 기조연설(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시작으로 IBM, 카이스트(KAIST), 미국특허청(USPTO) 등 각계 전문가가 특허정보를 활용한 검색서비스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특허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특허정보 우수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데이터 활용 부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 (최우수상) INNOPOLIS(단체), (우수상) 강정헌, 김길환 등 2명 둘째 날인 11월 1일에는 9시 30분부터 아마존, 쿠팡, 니토 덴코(Nitto Denko) 등이 특허정보 기반의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특허청을 비롯한 일본, 중국특허청의 특허데이터 활용 정책 사례도 소개된다.전시회 : 특허정보 활용 선도기업의 서비스 체험 > 박람회장 내에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기관들의 전시부스가 설치된다. 전시부스에서는 워트인텔리전스, 마크클라우드, 클래리베이트(Clarivate) 등 국내·외 19개 기업·기관들의 서비스 체험과 서비스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도 이루어진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핵심 지표이자 국가 경쟁력의 지표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기업들이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누리집(https://patinex.org)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PATINEX 2023 사무국(02-2038-2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10.31
- 샐러드 제품 씻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샐러드 제품을 구매한 뒤 이걸 그냥 먹어야 할지 씻어 먹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숏폼 2024.10.31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 명 돌파…가입유지율 88%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한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4분기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앞으로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해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정책뉴스 2024.10.31
-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29일 강원대병원도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두 병원의 노·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2차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상급종합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협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대한 효율적 진료 체계 구축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료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의 역할은 중요하며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10.31
- 정부합동 현장답사단,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상북도 경주시 방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정부합동 현장답사단은 10.31.(목)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10.2.(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번 현장답사단 방문은 동 준비위원회의 후속조치로서,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답사에는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외교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현장답사단을 이끈 장 특별보좌관은 “APEC 정상회의가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천년고도 경주시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범부처 및 경북도·경주시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장 특별보좌관은 앞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인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설 여건 점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정부합동 현장답사단 방문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고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는 이날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거래 등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 7월 한미 국방당국은 NCG를 통해 ‘공동지침’을 완성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을 기반으로 NCG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질적인 증거로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인태지역의 실존적인 위협이며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안보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였다고 공감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초해 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와 동맹능력 현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면서“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도전에 대응해 더 강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10.31
-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 발화 원인에 맞춤형 대책 중점 추진”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올해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를 점검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도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정책뉴스 2024.10.31
-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 과장급 인사발령 (2024. 11. 4.자)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황 선 혜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장 서기관 홍 성 옥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장 서기관 박 원 재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서기관 이 창 성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장 서기관 백 동 룡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서기관 김 인 호 국립통일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장 서기관 이 정 택 남북관계관리단 당국사업운영과장 부이사관 한 종 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서기관 강 준 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서기관 황 유 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서기관 이 혜 옥 보도자료 2024.10.31
- 통일부 차관, 전북 익산에서 대학생들과 ‘통일과 청년의 미래’ 주제로 소통 통일부 차관, 전북 익산에서 대학생들과 ‘통일과 청년의 미래’ 주제로 소통 -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된 원광대에서, 통일부 차관 특강 및 탈북민 이야기 공연 진행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 31.(목) 오후,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원광대에서 통일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o 이번 특강은 김 차관이 취임 후 처음 통일교육 선도대학 학생들과 만나 ‘8.15 통일 독트린’, 통일비용과 분단비용등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특강에는 황진수 원광대 부총장, 교수진을 비롯해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o 원광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원광대는 ’24년부터 지정 △’24년 현재 전국 8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운영 중 □ 김 차관은 특강에 이어 유튜브 실버버튼을 가진 탈북민 통일교육 강사 심하윤 씨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o 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의 염원과 노력 속에서 통일의 기회가 올 것임”을 강조하고, -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북한의인권문제 및 통일 논의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체제의 모순 및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o 강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차관님의 강연을 듣고통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10.31
- (참고자료)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시범입찰 실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시범입찰 실시- 액화천연가스(LNG) 집단에너지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총 1.1GW 규모의 시장 개설로 액화천연가스(LNG) 적정용량 진입 유도?산업통상자원부는 10.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규·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입되었다.?이번 시범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4.11.26(화)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4.12.2(월)까지 입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 ?적격성, ?가격, ?비가격평가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이번 LNG 용량시장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도입을 유도하고, 열공급, 계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2024.10.31
- 제21호 태풍 ‘콩레이’ 대비 대처계획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31일) 오후 5시 30분,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보도자료 2024.10.31
- (참고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23.10월 한국산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멕 0%, 신양 및 여타 기업 3.13%, 미응답 7개사에 43.56% 덤핑율 부과 (‘22년 대미 수출현황 : 9,839천톤/ 68백만불, 상무부 자료 기준)?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10.31
-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 추진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31일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 하고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1),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043-719-2892) 정책뉴스 2024.10.31
- 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노동개혁이 거둔 성과”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해 지난해보다 10.3%p 감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 정책뉴스 2024.10.31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3·4호기 착공…원전 르네상스 선도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초청해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윤 대통령은 신한울 2호기 종합준공에 기여한 한수원 직원,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 대표 등 숨은 주역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사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며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 새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1·2호기 준공으로 안정적 전력 생산 및 탄소중립에 한 발짝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2024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짓는 건설사업을 종합 완료했다. 이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 28번째 원전이며, 수출형 원전이기도 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을 7번째 적용한 원자력발전소다. 신한울 1·2 종합준공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라는 의의도 있다. 최신 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돌리는데 1~1.5GW 안팎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신한울 1·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원은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인데, 기저전원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은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전원으로, 신한울 1·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1790만 톤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7배 규모의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27억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가동은 에너지 연료 대부분(94%)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37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이 줄어들어 연간 1조 5000억 원의 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3·4호기 착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원전산업 재도약 지난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계는 5년 동안 일감이 끊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울진군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동안 중단한 건설허가 심사에 대해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해 지난달 12일에 건설허가를 승인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본격 재개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과 더불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일감 공급을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 원, 2024년 3조 3000억 원(예상)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2023년 5000억원, 2024년 1조 원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해 원전 생태계에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 후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 규모,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탈원전 이전 수준을 넘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원전산업 정상화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이번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은 최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리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예측·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적 수준으로 원전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미래 원전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원전수출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신한울 2호기 건설 현장 근무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했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취득과 준공 관리, 3·4호기 건설허가 등 원전건설을 총괄하는 홍승호 원전건설처장에게 은탑산업 훈장을 수여했으며, 원자로 내 핵심 계측장비 등 국산화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이사와 원자로냉각재펌프 내장품 등에 적용되는 정밀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1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준공식을 마친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은 신한울 1·2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3, 5322) 정책뉴스 2024.10.31
-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민·군 협력 가속화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사체와 재사용 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 개발 추세에 따른 우주 발사장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민간 발사장 확충 및 국방 발사장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개발사업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의 극대화를 위해 양 기관 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업회의를 정례화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올해 우주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 분야의 민·군 담당 부처인 우주청·방사청간의 협력 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업회의를 계기로 위성 개발,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부품 국산화 등과 관련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이번 협업회의는 방사청과 우주청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민·군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방사청이 보유한 방위사업 경험과 우주청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청과 우주청은 협업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25년 상반기 중 정례 협업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10.31
- 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 강력 대응…빈틈없이 대비” 지시 우리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장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10.31
- (동정)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한층 더 정확해진다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한층 더 정확해진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31일(목) 세종에서 제5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기관 간 통합적인 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의 대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실무회의체와 협의회 논의를 통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환경공단그간 해양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는 각 기관에서 산재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 요소별로 노하우(Know-How)와 업무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통합하여 대표성 있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 국립수산과학원 : 해수온, 염분, 영양염(질산염), 엽록소a, 일차생산력, 동물플랑크톤 /국립해양조사원 : 해수면, 해류 / KIOST : 파랑, 해빙 등또한, 개별 기관이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Scenario)*를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국민분들이 해양과 극지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극지 기후변화 전용 플랫폼(Platform)도 개발할 계획이다. * 미래 기후정책에 따른 기후요소의 장기간(~2100년) 변화 예측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시·예측 업무 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다.”라며, 관계자들에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감시·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0월 25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후변화 감시·예측 관련 예산(정부안 27.7억 원)이 반영되어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보도자료 2024.10.31
-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하세요!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털진드기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10.31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정화 캠페인 개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24년 10월 30일(목)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1 일원에서 산림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 홍보를 위하여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배재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 주및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쓰레기 투기 등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하는 등 산림보호 활등을 함께 실시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 인식 개선과 산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0.31
- 내달 ‘양자기술산업법’ 시행…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오는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가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으로통신·센서·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후 통합안인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2023년 10월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연구소에서 양자컴퓨팅과 반도체기술의 융합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종합체계를 구축해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으로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과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더불어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정책뉴스 2024.10.31
- 뛰기 딱 좋은 날씨, 행복도시의 러닝코스는 어디가 있을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요즘 러닝하는 사람들 많지? 행복이가 행복도시에서 러닝하기 좋은 곳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숏폼 2024.10.31
- 더 많은 사장님께 더 두텁게 지원해 드려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더 많은 사장님들께서더 두텁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늘리고 원금감면율을 우대 적용해 드려요. 숏폼 2024.10.31
-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취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함께 31일(목) 충북대에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수립하였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대학의 유치 노력 등의 결과로 국내 유학생이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다.* (주요 내용)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목표,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유치부터 학업, 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또한, 중기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유학생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중기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박람회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를 시범 운영하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전북(6.27., 전주대), 경북(8.28., 경일대), 전남(9.11., 목포대), 부산(9.27., 경성대)충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이 가능한 충북 도내 약 5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는 이번까지 개최된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박람회에서는 유학생들의 지역 기업 상담, 취업 면접 등이 이루어지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접 요령, 이력서 작성 등 취업준비 상담(컨설팅)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비자 상담 등도 진행된다.한편, 중기부와 교육부는 박람회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학 단계부터 학업, 장학금까지 유학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는 공공 및 민간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구성: 스터디(대학정보, 입학신청), 장학금(GKS), 라이프(온라인 상담), 취업(정부/민간 플랫폼 연계 채용정보), 박람회(한국유학 홍보)또한, 중기부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연결(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연계한다. 유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이력서 작성,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구인 공고, 인공지능(AI) 기반 연결(매칭)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홍보하고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연결(매칭) 플랫폼 누리집(https://K-Work.or.kr)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수한 외국인력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되면 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우수한 유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부·대학·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는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사회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과 함께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0.31
-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힌다.육거리종합시장 유현모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유명 점포들도 많아, 그런 점포들이 시장 전체에 활기를 돌게 해 주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오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다 보면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접하게 된다라며, 육거리종합시장도 그 중 한 곳으로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현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됨으로써,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시장 전체에 활력을 주는거 같다라며, 정부도 세대교체와 고객층 전환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 층 유입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에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날 현장을 같이 찾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다른 해 보다 금년의 경우 정부의 특별판매 덕분에 온누리상품권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지류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여러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만큼, 취지를 최대한 살려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품권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후 오 장관은 가업 승계한 청년상인 점포들을 비롯해 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들러 만두, 꽈배기, 김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보도자료 2024.10.31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1일 킨텍스에서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이하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이번 소상공인대회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훈·포장을 받는 모범 소상공인 등 유공자와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등 4,0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대통령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약속한 재난지원금 환수분 8천억원의 전액 면제와 올해 저리융자 4조원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이에 더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원), 내년에는 68만명에게 2천억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이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천억원 규모로 판매되었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이번 소상공인대회 슬로건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정책의 핵심 타겟인 소상공인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였다.이어서 대통령은 4명의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가게에 점등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이 골목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듯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한편, 올해 소상공인대회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대상으로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등 총 147점의 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이 모범 소상공인 6인에게 훈·포장 등을 친수하며 이들의 공로를 직접 격려하였다.은탑산업훈장은 43년간 제과업에 종사하면서 한국 제과 세계화에 힘쓰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환원 활동에 나선 듀팡과자점 서용필 대표에게 수여되었으며, 철탑산업훈장은 강원도 메밀을 활용한 커피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국내 커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바리스타 심사관으로서 해외에서도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엘림커피 김대래 대표에게 수여됐다.10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대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1일차(10월 31일)에는 (사)한국맞춤양복협회의 패션쇼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 소상공인 정책을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알아보는 소상공인 정책 지식 올림피아드가 열린다. 2일차(11월 1일)에는 (사)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조리 시연 및 시식행사, (사)대한네일미용사회의 네일 디바이스 활용 디지털 전환 세미나 등이 열린다.또한, 소상공인대회에 방문한 국민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한복 체험, 커피 바리스타 체험, 식물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상시 운영된다.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선물포장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한국펫산업협회·(사)한국애견연맹,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사)한국조리기능장협회, (사)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사)대한네일미용사회 등 9개 단체 소속 2,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을 선보인다. 보도자료 2024.10.31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9차 회의가 10월 30일(수)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3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논의사항(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오늘 논의한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예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한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10.31
- 주한외교단, 우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시찰 외교부는 2024년 10월 31일(목)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였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20.1월 준공된 6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국내 풍력 발전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1단계)되었으며, 현재 400MW 시범단지 조성이 추진(2단계) 중으로, 향후 2GW 확산단지가 추가 설치(3단계)될 계획이다. 동 시찰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5개국 8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하였으며,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우리 해상풍력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해상변전소, 해상풍력탑 등 실증단지를 시찰하였다.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력 및 기술 협력 확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해상풍력 잠재력이 다대하며, 풍력 타워 분야 등에 우위 보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된 해상풍력단지로,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COVID-19 기간 2020-2022년 제외)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후·에너지 우수 기술을 홍보해 오고 있다. ※ 주한외교단 대상 에너지 산업 시찰 시행 현황: △(2012년) 발전소·원전 시설 △(2013년·2014년) 원전 시설 △(2015년) 폐기물발전·광해방지 시설 △(2016년) 원전 시설 △(2017년) 폐기물발전 시설·전기차 연구소·광해방지시설 △(2018년) 지역난방 시설 △(2019년) 원전 시설 △(2023년) 배터리 제조 시설·폐배터리 처리 시설 특히, 올해 산업 시찰은 전세계 청정에너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분야 대외홍보와 국제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금번 시찰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해나가면서 우리 우수 기술을 알리고, 유관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첨부 : 시찰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0.31
- 공정위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 발생 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승소일부승소승소 소계패소계건수310633733841175.5%15.3%90.8%9.2%100.0%과징금액2,003,167-2,003,167137,4712,140,63893.6%-93.6%6.4%100.0%(단위: 백만원, 일자: `24. 9. 30. 기준)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