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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결과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수)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루어진 통화(2.6.)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였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하였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끝. 보도자료 2024.05.13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외교부는 5.13(월)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언론인 14명이 5.12.- 5.18.간 방한하여 국내 주요 기관 방문, 워크숍 등 참석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되었다.※ 동 간담회는 ① 한-아세안 협력관계 ②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③ 한-인도네시아 협력관계 등의 3개 주제 브리핑에 이은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1년 중국, 호주, ’22년 미국, 인도, ’23년 일본 수립)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3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3
- 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정책과 (044-202-2705),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정책뉴스 2024.05.13
-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6가지 5~8월 여름철 오존 고농도 시기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농도 오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지표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오존.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존 예·경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름에 더 신경써야 하는 오존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방안Ⅴ 오존주의보 자주 발령 지역 오존 원인물질 집중관리 - 배출사업장 배출·관리상황 점검 - 방지시설 최적 운영 및 개선방안 제시 Ⅴ 소규모 배출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설치·기술 지원 -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Ⅴ 여름철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 무인기,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활용 배출상황 지속적 감시 Ⅴ 고농도 오존 상황 적기 대응국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 - 오존 예보 확대 (이틀 전) - 오존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 - 민감취약계층 사전안내 ■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존 예보제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6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등 사용 자제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시기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카드/한컷 2024.05.13
- 계속되는 취업 실패, 저 취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지원 되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이수했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요! 다시 도전하는 내일! 내 일이 행복한 그날까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13
- 전국 76곳 국가유산 무료 관람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 무료 입장으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지자체 관할 54곳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왕가의 산책이 진행되고 있다. 왕가의 산책은 동궁전과 경회루, 근정전 등 경복궁 일원을 산책하는 왕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가 춘당지 권역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이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도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 등 모두 9곳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 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해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낮췄으며,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20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을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안에서는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21~6.16)도 열린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17~18)과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18~19)를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 개방과 연계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출범준비단(042-481-3195),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063-280-1473) 정책뉴스 2024.05.13
-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3
-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정책뉴스 2024.05.13
- [오늘의 맞춤정책] 5월 동행축제가 특별한 이유 ■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행사 기간 2024년 05월 01일(수) ~ 2024년 05월 28일(화) 행사 내용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버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 축제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으세요! 출석체크 이벤트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 체크 동행내컷 인증샷 챌린지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 게시 으샤으샤 동행 댄스 챌린지 인기SNS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경품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4 동행축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팔도장터관광열차(10곳)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키즈마켓데이(전통시장 30곳)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5월 동행축제, 더 궁금하다면? · 동행축제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축제 기간 동안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카드/한컷 2024.05.13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카드/한컷 2024.05.13
- [보도자료]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가스보일러를 교체해드려요 단열, 창호, 도배·장판 등 열효율을 개선하는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직접 신청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추천 접수, 2024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전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 지원절차 ▲ 문의· 한국가스공사(☎053-670-0306) 카드/한컷 2024.05.13
-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정책뉴스 2024.05.13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가구(난방 3만 6,000, 방 1만 8,000),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난방 250개소, 냉방 500개소)를 선정·지원 ▲ 지원내용 · 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지원절차 ▲ 문의 · 저소득층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카드/한컷 2024.05.13
-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정책뉴스 2024.05.13
- 권익위 주요의결사항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신고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3
- ‘세종과 하루’ 보내고 싶다면…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외국인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4.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 중 전승이 끊어진 치화평과 취풍형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원하고 이를 세종대왕 나신 날에 초연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각을 바꾸고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책을 널리 읽게 해 말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펴왔다. 이와 함께, 소리꾼의 공연도 펼쳐 소리꾼이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탄신 하례연의 대단원은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로 장식한다. 14일 낮 12시 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을 진행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한다. 실물 크기의 어좌에서 임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세종의 치열함과 노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과들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향약집성방의 처방전을 토대로 향낭(향기 주머니)을 만들고, 세종에 대한 퀴즈(세종고사)를 풀어보며 세종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행사 둘째 날인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인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광역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외에서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전 세계 85개국 248개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15일부터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이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라면서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정책뉴스 2024.05.13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이하 ‘KBS’)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3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13)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2건, 유통단계 42건 - 일본산 9건(5월9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20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3곳, 서중해역 8곳, 남동해역 1곳, 원근해 8곳 다음 주부터 주 1회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합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브리핑을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류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3
-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3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24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5월 13일(월)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토)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하였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당초) 연간 50일(+10일) (하절기) 이용기간 연장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 (복지부) 총괄,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경찰서) 만취, 폭행 등 대응, (소방서) 응급의료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 (노숙인시설) 현장활동 강화 ○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개요 2. 2024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보도자료 2024.05.13
-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13.(월)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13
-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요르단 관세청장 만나 위험관리 효율화 및 무역 활성화 논의 □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3일(월, 15:00~15:30)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ㅇ 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5.11.~5.17.)은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 :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6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의해설립됐으며, 현재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엽합(UN)이 공동 운영 중□ 한국 관세청은 지난 ’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여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한 총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뉴스 2024.05.13
- [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25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254건 국회통과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 정비 추진체계 마련 2.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5. 중소기업 간주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위탁기업)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100.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법제처는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3
- [찰칵! 인생정책네컷]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한부모 가정편 저는 미성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지만,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공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월 최대 65만 원 생활비 지원받으세요!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방법: 여성가족부 (☎02-2100-6313)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금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65만 원 이하(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생활비 지원 * 아동 양육비(21만원) 중복 신청 가능 ◆ 임신부터 취업까지, 66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필요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제공 ☞ 2024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확인하기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세요?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365일 8시~22시) ☎1644-6621 · 가족센터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1577-9337 웹툰 2024.05.13
-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적용 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1차) 24.5.13(월) 15: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서울)? (2차) 24.5.14(화) 15:00~16:00 / KTX 대전역 우암홀 5층(대전)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http://www.iris.go.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3
-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됐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때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저변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SW 공급망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바로 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국가정보원(11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안전활용지원과(02-750-4756),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061-820-188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02-6748-2006) 정책뉴스 2024.05.13
-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서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 수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2,574㎢)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24.4월 기준)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룡농,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또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 필요시 지정하는 구역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평두메습지 개요. 2.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 및 국내습지 등록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05.13
-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13
-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심서 다수 찬성으로 의결”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복지부 설명]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 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 □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쓰인 부적절한 자료 즉시 삭제”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 자료 중 일본 기상청의 지진·해일 상황판에서 해일의 영향범위에 독도를 포함한 자료를 재인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이버교육 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교육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되어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때까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 3월 중순 파종한 1억원 상당의 상품 배추를 수확 열흘 앞두고 뽑아버렸다.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돈을 벌 수 없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쌀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엉망인 상태 다른 농산물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배추 농가는 제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동 날짜 매일경제·세계일보는 후속보도와 함께 5.10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이 3808원이며 지난해 10월에는 7000원이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이는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정부 비축물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하여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상순 평균 배추 도매가격(上品 기준)은 포기당 4,430원으로 4월 중순정점(5,295원)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 5월 상순 대비 51.6%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는 계절마다 생산비용과 공급량이 달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작물이며, 여름배추 출하기인 8월에서 10월이 가장 높고, 노지 봄배추 출하 시기인 5월에서 7월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배추 대 봄배추 등 계절을 달리하여 가격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노지 봄배추 전국 평균 생산비(농촌진흥청 조사)와 도매시장 출하비를 합친 비용은 포기당 2,200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작황을 관리하여 품질 좋은 상품의 배추를 출하하여 포기당 4,300원 수준의 도매가격을 수취했다면 2,000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상순기준 하품가격은 평균 2,400원 수준이므로 관리 부실 등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배추 생산 비중이 높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아주심기(정식) 후 70일 내외에서 수확하므로 기사의 농가처럼 3월 중순에 정식한 농가는 5월 중순이 아니라 6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6월은 출하면적이 많아서(노지배추 재배면적 전년비 4% 증가) 현재의 작황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을 낮춰 구매자 부담을 낮추고 소비 침체도 방지하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를 지원 중이며, 5.10일 현재 포기당 2,500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유지 중입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 5월 상순 4,789원(평년비 12%)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생산자의 소득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월과 3월 배추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정부가 4월 역대 최고의 비축물량(4,654톤)을 방출하였지만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비 60% 이상 높았습니다.또한 4월 중순 일평균 200톤 내외를 방출했었으나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비축물량 방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100톤 미만을 방출 중입니다. 국내산 배추가격이 급등하면 김치 수출업체 중심으로 수입배추 수요가 발생하지만 평년수준이면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봄배추 작황이 유지돼서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5.10부터 시행하는 할당관세(중국산 27%, 아세안 0% 전지역 0%)로 인한 배추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산업부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기사 내용]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024년 동결하고, 2025년부터 감축하여 20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병행 중” [기사 내용]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과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착시효과를 유발한다. 공급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할인책은 물가의 근본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오히려 할인 정책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수산업 발전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겨울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은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유출모의, 부당보유 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주요내용시행일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4.04.23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24.01.16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개정으로 처벌 강화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24.07.0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배상24.08.21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1923) 기술경찰 형사입건 실적: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확대)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년 >> 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23.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23.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 최대형량) 해외유출 기존 9년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7년6개월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였다.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17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영업비밀 침해범죄(34.3%) >> 전체범죄(1.6%)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 의의 및 향후 계획>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9) 37 (20) 38 (21) 36 (22) 37 (23) 28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 1위 퇴직자(42.9%) (23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특허청)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3
- 산업부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없음” [기사 내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산하 연구기관인 중견기업연구원을 언급하며, 산업부가 국민세금으로 중견련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3억원이며, 이 중 일부를 중견기업연구원에 할당해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구원은 별도 법인이며,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공정위 “쿠팡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 혐의 제재 여부, 향후 심의서 결정” [공정위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공정위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 상고심 계류 중…법원 판단 확정되지 않아”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3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자녀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기간.(출처=행정안전부) 올해 집중안전 점검기간(4월 22일~6월 21일)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점검은 바로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집중안전 점검기간을 맞아화재 대비 관련 안내 및 경고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인 아파트에 소방법 위반 적치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안내판에 게재된 소방법 위반 적치물 제거 공지. 계단 및 복도 등에 무단 적치된 물건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세대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자녀도 학교에서 화재 및 소방 관련 교육을 받아서인지 화재 대비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보는 자녀. 생각해 보니 어른보다 자녀가 더 아파트 화재 대비에 대한 교육이 숙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라는 안내문을 새롭게 리뉴얼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출처=행정안전부) 안내문을 놓고 자녀와 함께 아파트 화재 대비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중 첫 번째는 세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자녀에게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고, 소화기도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및 먼지 제거, 담뱃불 조심 및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충전 시 폭발 및 화재 주의, 외출 시 헤어드라이기 등 플러그 뽑기였습니다. 최근 딸이 혼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플러그 뽑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데기 화재 사건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집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대비 비상구 표시를 찾아보는 아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도 따라해 봤습니다. 화염, 연기가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실제 수건에 물을 묻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층과 옥상 등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였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웠다며 곧잘 따라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면 놀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과 영상만 봤던 아이는 사뭇 긴장된 상태로 아파트 화재 대비 행동요령을숙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대전환을 위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먼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온 가족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에게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3
-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 출범(5.13) -- 중소기업의 식재산 사업화 전략 모델 및 방법론 마련 기대 - 특허청은 5. 13.(월)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웹툰 2024.05.13
- 내 소중한 권리, 개인정보 알아보기 K-웹툰! 전 세계를 선도하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 뭉쳤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가 K-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우리 함께 웹툰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웹툰 2024.05.13
-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왔죠!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K-패스란?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 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 ■ 할인 혜택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환급 비율 상이 · 일반 : 20% · 청년* : 30% · 저소득** : 53%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이렇게 환급됩니다! 이용 거리와 관계 없이 횟수로만 체크!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환급 비용 지급!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지급 가입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 지급! *이후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 ■ K-패스 발급 절차 ㆍK-패스 신규 이용자 1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K-패스 교통카드 사용 ㆍ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30까지 K-패스 회원 전환 완료한 경우)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X 기존 교통카드 사용 ■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비교를 한 번에! ·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거주/출퇴근 (*전국 사용)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K-패스 · 서울 거주/출퇴근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62,000원 이상 교통비 사용 기후동행카드 · 경기도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THE 경기패스 · 경기도, 인천 거주/출퇴근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인천I-패스 ■ K-패스 주요 QA Q. 카드사 혜택과 K-패스 혜택은 별개인가요? A.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K-패스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 GTX 탈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K-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K-패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 주민 또는 인천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K-패스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한 K-패스 신한카드대중교통 10% 할인티머니 PayGO 신한카드 모바일티머니 대중교통30%할인 티머니GO교통20%할인 대중교통10%할인 국민 대중교통10%할인 대중교통10%적립 삼성 대중교통10%캐시백 우리 대중교통3,000원캐시백 농협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10%할인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5%캐시백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하나 대중교통 10% 할인 대중교통10%캐시백 기업 대중교통 1회당 100~300원 할인 대중교통 1회당 100원 할인 현대 대중교통10%할인 - BC바로 대중교통15%할인 케이뱅크 - 대중교통 월5만원 이상 시 3천원 캐시백 *카카오페이모바일 교통카드K-패스 : 대중교통 최대 10% 추가 환급 교통비 할인의 시작, K-패스 이용해 보세요!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카드/한컷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