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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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역사적인 첫 군정찰위성이 발사되었고, 이후 올해 4월 8일 오전 두 번째 군정찰위성이 발사 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되었다.
군정찰위성이 우리 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라 할 수 있는 감시정찰체계에 있어 타 자산들에 비해 지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전천후 활용 및 감시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데 있다.
또한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고 싶은 곳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 군정찰위성을 통해 동맹국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줌으로써, 외교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편 지난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EO/IR(Electro Optical/Infrared)’ 센서가 장착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이다.
EO(전자광학) 센서의 경우 가시광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광원을 전자결합소자로 포착해 영상화하는 기술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유사하다.
또한 IR(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원을 감지해 영상화하는 기술로 빛이 없는 밤, 어두운 환경에서 온도 차를 감지해 영상화할 수 있는 센서다.
전자광학카메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제공해 주지만 비/구름이 있거나 밤에는 영상촬영이 제한되며, 적외선 카메라는 야간에도 온도 차에 따라 영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역시 기상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올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2호기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센서가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이다.
SAR센서는 이동하는 레이더에서 지상의 관심지역에 전파를 방사해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 차이를 영상화하는 레이더 기술이다.
전파를 방사하므로,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주야 전천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자체가 흑백이고 난해해서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능 위성은 없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통합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군정찰위성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며, 궤도시험 및 보정작업 그리고 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군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 외에도 2023년 초부터 다부처사업(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다부처 참여)인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십기의 초소형위성을 국내개발하여 발사/운영하는 사업이다.
425사업의 중대형위성은 고가의 고성능장비들이 탑재되므로, 초소형위성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기동성이 더 우수한데 반해, 초소형위성은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재방문주기를 짧게 하여 변화를 탐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정찰의 공백을 줄여 한반도 및 해양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형 뉴스페이스에 발맞춰 군사 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 지상체, 정보활용체계, 우주영역인식, 발사장 등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제협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위성체 분야에 있어서는 부품/구성품 국산화 바람이 급격히 불기 시작하였고, 발사체 분야에서는 과기부/항우연의 누리호를 비롯하여 군 고체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성공 등으로 세계적인 발사서비스 시대를 개척 중이다.
이 밖에 지상체/정보활용/ 우주영역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 분야들과 연동하여 많은 우주사업들이 기획 및 착수되었다.
위성체 조립/시험장 및 발사장, 계측소, 해외안테나 등 우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되어 현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기획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정보/인프라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국방우주체계는 국내 민/군 상호 긴밀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근래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듯이, 국방우주체계는 단일 국가만의 힘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과의 위성체/발사체 및 우주 인프라 공동 활용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이버 안보와 상호호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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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 카드뉴스 6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① 제주 제주 김녕마을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김녕마을은 바릇잡이체험,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안길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나만의 작품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 #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체험장에서 낚시체험을 해봐요!물이 빠지면 바릇잡이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평평한 돌 위에서 하는거라,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15,000원 # 나만의 작품 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씨글라스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어 형성된 유리조각인데요. 씨글라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석고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향기나는 기념품 만들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6,000원 #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버려진 금속제품과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한 벽화가 있는 아름다운 김녕마을이예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제주 해녀의 일상!곳곳에 있는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해변이에요.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관광객과 풍력발전기가 한 눈에 들어온답니다! 스노클링, 투명카약 명소로도 유명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으로, 사계절 푸른 랠란디나무와 제주 천연 화산석 송이의 붉은 바닥으로 조성되어 힐링할 수 있으니 미로에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 어린이 5,500원 청소년 6,600원 성인 7,700원 ●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1길 50-11- 문의 : 064-784-2880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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