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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호
- 국무회의 메모 <5월 4일> 정년단축·권위훼손 불만 교육자 사기양양책 필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정부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개혁을 통해 우리나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지적하고 그러나 정년단축, 연금불안, 교사 권위훼손 등으로 교직자들의 불만과 사기가 저하된 만큼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육자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양양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경제개혁과 관련 5대 재벌 개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약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고 실천단계까지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데 개혁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조법 행정개선 초점 직제개선 서둘러 안정을 한편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와 관련 이번 정부조직법은 기구 통·폐합이 아니라 행정업무 기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만큼 직제 제·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직제 제·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1999.05.10
- [김대통령, CNN 화상회견] “대북포용 합리적 대안” 국제사회 적극지지 긴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북포용 정책과 포괄적 접근 노력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일밤 청와대에서 미국의 CNN 방송으로 생중계된 세계 언론인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화상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대 과제로 △남북화해와 협력 구축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북한개방을 위한 환경조성 △핵·미사일 통제·제거와 군측실현 △정전체제의 남북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이 사안들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근본과제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 안보는 물론 외교·경제·통상 등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주고 받는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상기시킨 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성의를 갖고 대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공정한 대북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무조건 평양에서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날 용의가 있으나 현재는 어떤 진전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페리 조정관이 이달중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진전들이 있으면 금년 후반기에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대량살상 무기를 통제·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과 관련, 미·일·중·러시아 등 한반도 냉전과 관계있는 국가들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간 평화체제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TMD) 참가 여부에 대해 한국은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40km로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대신 한·미양국간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 북한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신장 기록되기 바라 한편 김대통령은 한국은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며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고 말하고 올해안에 개혁을 철저히 마무리, 내년부터는 한국 경제를 본격적인 제도약의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재벌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 남기는 그런 구조조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는 직접 간섭하지는 못하지만 은행의 감독관을 활용, 재벌의 개혁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못지 않게 인권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김대통령은 나는 인권을 신장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자·여성 등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한 예로 내년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석 외 30%이내를 여성에게 배분,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1999.05.10
-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SOC투자·실업대책 경기회복 주도 정부가 지난 1·4분기중 예산을 대폭 조기집행, 최근 경기회복의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청이 4일 25개부처 280개 주요 투자사업(33조3,000억원)의 1·4분기 예산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4분기에 33조3,000억원중 29.4%인 9조8,0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배정실적 20~2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27.3%(9조1,000억원), 최종수요자 기준으로 22.9%(7조6,000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등 최종 수요자 수령기준으로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경기활성화를 주도한 SOC 투자 예산과 실업대책 예산이 30% 집행된 반면 농업·교육·문화·환경·정보통신 투자 등의 예산은 10%미만의 집행률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민간 투자의욕 크게 높여 이와 관련 예산청은 재정사업 조기집행으로 막대한 재정자금이 민간에 원활히 공급돼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민간의 투자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기집행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부족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확정된 2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마련, 실업대책 추진 및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배저된 자금이 미집행된 이유는 착공되어 정상추진중이나 기성대금 신청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우(35.6%)와 인건비 등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14.4%)등 자금집행상의 시차에 따른 것이 2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앞으로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재정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을 점검, 독려해 나가는 한편 집행이 부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예산 등 올해 역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월중 3차례에 걸쳐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999.05.10
- [특별기고]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로 분리수거 지침 정비장비 확충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활성화2002년까지 자원순환체제 구축 [최재욱 환경부장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재활용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왔다. 음식물찌꺼기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개나 닭에게 먹이고 나머지는 퇴비로 텃밭을 가꾸는데 사용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대변되는 물질문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망각한 채 대규모의 자원낭비와 파괴가 행해지고 과시적 소비와 보다 편리한 삶의 추구가 지배적인 가치로 대두되면서 1회용품을 비롯한 쓰레기가 범람하게 되었고 우리 산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재활용은 이처럼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려 쓰레기의 매립·소각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을 막고 유용한 자원을 다시 경제계로 환류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여 매립 등 폐기물처리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렵고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이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년 4월 국가 재활용 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2년까지 재활용률을 62%(생활폐기물 40%, 사업장폐기물 70%)로 높여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매출-분리수거-재생처리-소비 등 일련의 재활용 전과정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각 단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분리수거품목 및 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지침을 정비하고 자치단체의 분리수거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며 재활용품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품이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등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판매매장 및 알뜰시장 등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폐기물예치금의 요율·품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포장폐기물 등에 대한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재활용은 이 말과 같이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손길이 합쳐져야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에 대한 범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우해 지난 87년부터 매년 5월을 재활용촉진의 달 로 지정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로라는 표제 아래 폐자원 수거, 알뜰시장 개최, 분리수거 전국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활용이 국민생활속에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은 한정된 국토 및 부존자원에 대한 훼손 없이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쓰레기 발생의 원인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 및 소비의 현장에서 재활용을 생활화할 때 우리의 환경과 경제는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999.05.10
- [인터뷰]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대통령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부정책에 대해 자문을 드리는 기구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급변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문에 있어 자문위원들과 긴밀하게 상의, 위원회의 의견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난달 12일 최장집 위원장에 이어 2대 위원장을 맡은 김태동(金泰東)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원회의 기능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이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경제부문에 대한 비중이 커질 것이다. 위원 중에 경제관련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이 분들의 역량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현재의 우리 경제여건이 회복단계에 들어섰으나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경우 견실한 경제체제를 갖춘 선진국에 비해 심대하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지식인 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에 대한 예측이 있을 경우 이 의견을 정리, 여과 없이 직언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민간전문가·각종기관 등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흐름 예측 여과없이 직언 - 최근 대통령께서 특별히 요구한 작업이나 역할이 있는지. 위촉장을 주시는 자리에서 실용적인 자문이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 이는 조선시대로 비유한다면 공리공론이 아닌 실학자의 정신으로 현실을 분석해달라는 말씀인 것이다. 사실 우리가 환란을 겪게된 원인 중 하나로 학계에 실학자가 적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위는 앞으로 지식인 사회와 정부정책입안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지식인 사회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이것들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다. - 일부 언론에서는 유사한 위원회들과 정채기획위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는데. 제2의 건국위원회나 새천년위원회를 지칭하고 있는 듯한데 양 위원회와는 기능이 완전히 구분된다. 제2건국위의 경우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개혁을 중점 추진하는 곳이고, 새천년위는 새 밀레니엄을 맞는 국가차원의 행사를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때부터 신지식인에 대해 강조해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특별히 신지식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는지. 신지식인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는 노동과 자본 중심의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든 점이다. 이미 세계는 지식이 생산의 중심요소가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을 떨쳐버리고 직장은 바꾸더라도 팽생고용을 유지하느냐가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 자기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지식을 어떻게 축적하느냐가 평생고용의 관건이 된다. 다시말해 신지식인으로 거듭나야 개인도 살고 나라의 경쟁력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이다. - 신지식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신지식인은 부단히 지식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학력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적이기 보다는 경험지식 구체적인 지식들을 축적해나가는 사람이 신지식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지식인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 회사의 강사를 모시고 다니던 경험을 잘 살려 자신이 유명강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끝나면 기사대기실로 가지만 이분은 강연장에서 강연을 듣고 강연내용은 물론 강연 방식, 자신의 느낌까지 모두 1,000여 개의 메모를 남겨 이를 토대로 자신이 훌륭한 강사가 됐다. 지금은 강연과 관련한 컨설팅 회사까지 만든 이 사람이야말로 학문지식보다 경험지식을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다.이런 신지식인은 가계 각층 어디에 나 있다. 이런 분들이 널리 알려 IMF 극복의 희망을 주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개인경험 공유 긍정적인 효과 - 그러나 신지식인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부가가치 즉 돈 버는 일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부가가치를 협의로 해석해서 나타나는 오해다. 협의로 해석하면 GNP가 부가가치의 합이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도 잘되고 그의 경험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입으면 그것은 사회적 부가가치가 된다. 학문적 지식인은 언제나 어느 나라에나 필요하다. 물론 21세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인이 아닌 일반인이 직업적으로 축적한 경험지식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사람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개인의 경험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일, 즉 신지식인이 되는 일은 일반인을 지식인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도 해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두 번째 출장을 간사람의 내용이 보다 생산적인 일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우리 경제는 언제쯤 희생하느냐 하는 것인데, 경제 전문가로 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기 맞게된 원인 잊지말아야 대체로 금년도 성장률은 4%대로 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금년도의 경우 투자가 늘기 어려우므로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장례에 대한 낙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왜 경제위기를 맞게 됐는지에 대한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실을 잊지 않되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8년 이상 성장을 계혹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중요 견인차는 미국민들의 소비이다. 더 이상 소비를 터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선 시장경제에 있어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국은행의 본원통화라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물가나 금리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대해 직접 대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지고 보면 IMF라는 경제위기도 관치경제 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하면서 경제구조가 왜곡된 측면도 크게 작용을 한게 사실이다. 기업의 경우 지금이야말로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분식결산을 통해 제멋대로 기업의 돈을 빼돌리는 상황에서 기업구조를 개혁하고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투명경영이 이뤄지지 않고는 노사평화를 이루는 것도 어렵다. 근로자 계층이 지금까지 고통의 대부분을 떠안아 왔으므로 기업의 투명도를 높여서 근로자들의 땀과 회사의 이익이 선투자되고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져 결국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 - 최근 기업구조개혁 등의 전망은. 일부 기업이 올해만 참으면 개혁은 끝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두가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 첫째는 김 대통령이 70년대부터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믿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판단은 21세기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미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 유수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10의 1도 안되는 우리 5대 기업들이 전문화하지 않고 문어발 경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국에 사업단위를 갖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을 계속할 것이다. 금년도 첫 번째 국정지표가 국정개혁의 강화인 것처럼 정부는 개혁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할 것이다. 1999.05.10
- [청소년 이렇게 키운다] 창의력 일깨워 21세기 신지식인 육성 문화관광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환경 조성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21세기 신지식인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98~2002년)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청소년현장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어제까지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보던데서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규정, 우리의 청소년들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적극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창의력 신장·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종 수련활동을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특성화·전문화하는 한편 청소년 국제교류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문화활동 및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해 정서순화를 돕고 사회적용력을 길러 주는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의 청소년 정책방향 및 5월 주요행사 계획을 요약한다.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책임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청소년 인권센터(가층)설치를 추진하고, 청소년 헌장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헌장을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지난해 11월 청소년 15명으로 구성 5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 청소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PC통신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앙한 청소년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평가에 청소년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청소년시설 및 단체 견학기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성과를 분석, 보완해 전국의 시·도 시설, 단체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작춤 등 동아리 활성화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영상·방송, 창작춤, 가요 등 청소년들의 관심분야별 축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함께 우수동아리에 대한 장려금도 지원한다.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비롯 지하철역·동사무소·폐교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올바른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3,0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토론광장을 마련, 자율적인 청소년 토론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자원보앗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간 연계 협조체제 구축 및 자원봉사 전산망 확충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계해 나가독록 하는 한편 오는 11월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및 시·도 자원봉사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련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 생활화 지난해 5개 문화시설 및 기관에서 5만5,00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을 전국 30개 단체 및 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활용, 청소년 문화의 집 20개소를 조성하고 향후 매년 20~30곳씩 늘려나가도록 한다. 특히 거점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CD·음반·만화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집중 비치, 지역내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운영(8월) △시·군·구 단위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근로 청소년 문화·체육대회(5~10월) △청소년창작그룹댄스 경연대회(9월) △전국 마아칭밴드 경연대회(9월) 등을마련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충남 천안에 2001년 완공 목표로 건립중인 한국청소년중앙공원을 올해까지 공정률 65%를 달성토록 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수련원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해 수련원 5개소, 수련관 18개소(신규 4곳, 계속 14곳)를 건립토록 하는 한편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제 도입과 독립법인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꾀한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각종 규제를 폐지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수련활동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수련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백과를 발간,각급 기관 및 학교 등에 보급토록 한다. ◆청소년 교류역량 강화일본·중국·베트남 등 대통령 정상회담국과의 청소년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한·일 청소년 교류확대를 위해 한·일 취업·관광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7·8월경 서울서 열리는 제2차 한·일 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포름에 참가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와 정기교류 국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다변화해 기존 핀란드 등 10개국 교류국과의 교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아세안 역내국가와의 정기교류를 정착시킨다.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에 우리 청소년들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이와 함께 아리랑 캠프(8월), 어울림한마당 캠프(12월) 개최 등 주한 외국청소년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청소년센터완공에 대비 운영프로그램을 집중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도·농간 합동수련회 등 국민화합과 지역성 극복을 위한 지역간·계층간 교류도 늘려나간다. ◆정보능력 향상 천리안 등 4개 PC통신의 청소년정보마을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방송국 운영 및 청소년방송기자단 구성, 운영을 지원한다. PC통신 예술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등 청소년 참여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음란물 유포 감시단 가동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ID도용, 음란물 유포, 해커 등 정보매체의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정보감시단을 통해 올 연말까지 감시·고발활동을 벌인다.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운영, 비행·가출·근로청소년에게 문화활동, 컴퓨터활동법 등을 교육한다. ◆상담체제 구축 울산의 광역시 승격에 따라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군·구 등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상담실을 77개소에서 100개소까지 늘린다. 청소년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상담센터 운영을 강화 △사이버상담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초고속국가전산망 사업 및 교육부 학교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체제 구축 △사이버상담 전국 네트워크 체제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대화의 광장 및 시·도 상담실 주관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상실 운영한다.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 가출청소년 찾기 운동 및 선도사업을 지원한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99년 상반기중 울산광역시에 청소년 쉼터를 추가로 설치한데 이어 청소년 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간다. 청소년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인턴사원 132명을 채용토록 한다. 농어촌에 장학사업 벌여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증진 전국 16개 시·도 373곳의 청소년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를 시·도별로 매년 1회씩 개최토록 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순회 연극공연과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실시한다.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기숙사건립을 위해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충북·경북·전북·경남 등 4개도에 건립키로 했으며 이어 충남·전북·제주도로 확대해 건립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물물교환·바자회 행사를 개최한다. 1999.05.10
- 3년이내 마무리하는것 불가능 전국 부안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관공동조사 평가결과가 방조제 끝 물막이공사만 남겨놓은 2001년 상반기 내부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나 반영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6일 민·관공동조사가 새만금 사업의 축소조정 등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5월6일자, 문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축소조정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가 반영되기 전인 2001년 상반기 중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방조제 끝 물막이공사만 빼놓고 거의 마무리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새만금 방조제공사는 지난 91년부터 9년동안 8,621억원을 지원해 49%정도 진척됐으며, 올해를 포함해 3년 이내(2001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관공동조사의 기본취지는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평가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2003년 이후에나 물리적으로 완공될 방조제 공사는 상류하천 수질이 개선된 후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동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민·관공동조사가 방조제공사 강행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며, 정부는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다. 199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