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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7 보건복지부
- 정부 “27년 만에 의대 1509명 증원…내년 총 4567명 모집”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는 30일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7 보건복지부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4 보건복지부
-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185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또는 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해마다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뒤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대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2024.05.24 행정안전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22.) 현장 의료 공백 최소화 군의관 등 지원 인력 547명으로 확대합니다.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Ⅴ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Ⅴ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Ⅴ 지역별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24명 환자 고충 해결하는 피해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129에 신고된 피해 사례도 피해신고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국·과장급 전담 담당관을 지정·운영합니다. 1:1 관리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복귀해주십시오. 국민 72.4%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연속근무 단축, 보상 개선 등 요구하는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연락주십시오.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비상진료 인력 강화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총 18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했는데,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만 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또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21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중·응급환자는 4.7%,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한 반면,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2 보건복지부
- 한 총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제시” 거듭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의료계의 대화참여를재차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또한 의사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으로,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고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eh더욱 강화하는데, 지난 2월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면서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2 국무조정실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024.05.21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20.)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0.] 전공의 여러분, 의료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Ⅴ 연속근무 시간 축소(36시간 24시간) Ⅴ 주당 근로시간 축소(80시간 60시간) Ⅴ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등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습니다.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 자세히 보기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0 보건복지부
-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보건복지부
-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강화(5월 1일부터) 지역에서도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Ⅴ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 지원 - 비수도권 35곳 일 10만 원 - 수도권 16곳 일 5만 원 ■ 위험하고 어려운 소아 수술 보상 강화(5월 1일부터) 힘든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추가 보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수준도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 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6월 1일부터)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보상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Ⅴ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지원(7일) 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사후 보상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 1일부터)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중재술은 응급·당직이 잦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Ⅴ 1.5배 추가 보상을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증상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내 시행할 경우 Ⅴ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도록 보상을 최대 2배 이상 인상합니다. 2개 이상 혈관에 중재술 시행 시 2개까지 수가 산정(최대 227만 원) · 모든 혈관에 수가 산정 · 4개 혈관 시술하는 경우 수가 2배 이상 증가(최대 463만 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