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최신 뉴스 TOP 50
-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5.17.금)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청,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개최-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각 시설별* 주요 감염 위험 요인 및 관리가 필요한 설비의 정의, 관리 방안 제시*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7일(금),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4. 5. 17.(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4층 미팅룸 4, 5▶ (참석자)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관리과장,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담당자 등 -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전문가) 여명석 교수(서울대 공과대) 등 건축환경·설비 관련 전문가▶ (주요내용)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 최신 연구동향, 시설·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등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 (냉각탑) 냉각용수를 재차 사용하기 위해 실외공기와 직접 접속시켜 이 물을 냉각하는 열교환장치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레지오넬라증 치명률 : 일반 5~10%, 면역저하자의 경우 5~30%(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0~80%까지 상승)** (흔히 재향군인병으로 알려짐)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대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부터 유래(221명 감염, 34명 사망), 재향군인이라는 연로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력이 쇠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중증의 감염 가능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급수·급탕설비, 공기 냉각장치, 수경 및 살수설비, 냉각탑 등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붙임 1. 설명회 행사 순서 2. 주요 시설별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 3. 레지오넬라증 개요 4. 레지오넬라증 시설별·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 보도자료 2024.05.17
- 여름철 재해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해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점검기간(5.13~6.21)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한 총리,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집단행동 멈추고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5.17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국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코스타리카 기능경기 지도위원·대표선수 총 47명(14개 직종) 한국 대표단과 합동훈련-대한민국의 우수 제도 전수를 통한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 훈련장*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의 기능경기 지도위원 및 대표 선수 47명을 초청하는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초청연수는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 공식 개최 직종(총 59개) 중 한국이 참가하는 49개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별 개별 수요조사를 하여 14개 직종(용접 등)을 선정했다.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는 한국 지도위원의 기능 전수 및 국가대표단과의 합동훈련으로 구성된다. 직종별 연수 과정은 한국 국제지도위원 소속기관 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에 따라 6개 훈련장에서 개별 국가 일정에 따라 2주씩 실시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상호 동료학습을 통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국의 기능경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가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제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 의:글로벌HRD협력부정주영(032-509-1824) 보도자료 2024.05.17
- 한국잡월드, 해양경찰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로비 콘서트 개최 - 해양경찰 관현악단, 한국잡월드 로비 콘서트 개최- 클래식부터 케이팝까지 다양한 장르와 해양 안전 수칙까지 함께 배워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과 함께 관현악단 무대를 오는 18일 선보인다.작년 특별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은 올해 연장되어 5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청소년에 해양경찰을 소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해양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연은 18일 토요일 1시부터 진행되며, 클래식부터 케이팝(K-POP)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어볼 수 있다. 또한, 공연 중간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요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등 올바른 해양 안전 수칙도 알아볼 수 있다.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 주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21년부터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에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 안전 직업 체험실을 협력 구축해 운영 중이다.문 의:홍보마케팅팀조범선(031-696-8436) 보도자료 2024.05.17
- ‘오월, 희망이 꽃피다’…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개최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 영상 상영에 이어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해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7) 정책뉴스 2024.05.17
- 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정책뉴스 2024.05.17
- 2024년 ‘숫자로 보는 봄철 산불 기록’ 2024년 ‘숫자로 보는 봄철 산불 기록’ - 역대 2번째 최소 피해, 피해면적 98% 감소, 불법소각 6% 감소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운영 결과 올해 5월 15일 기준 산불피해는 175건, 58ha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산불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첫번째 2012년 102건 49ha)로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평균 산불피해(416건, 3,865ha) 대비 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 건당 산불피해 면적도 0.3ha/건으로 10년 평균 대비(9.3ha/건) 3% 수준이다.산림청은 특히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 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은 0.5건(21건, 40일)으로 지난해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으며 연례적으로 발생하던 대형산불 발생(10년 평균 3건/연)을 사전에 차단해 선거가 있는 해·짝수 해는 산불 발생이 많다던 징크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산림청은 ① 산림과학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 ②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대응체계 구축 ③ 관계기관 유기적 협력 ④ 주기적 강우 등을 주요 산불감소 요인으로 뽑았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발생은 숫자가 보여주듯 역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 가입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 가입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독일, 인도, 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맹그로브 연합(MAC)’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맹그로브연합(MAC)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협의체로, 한국이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을 비롯한 베트남, 가이아나,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맹그로브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산림복원의 성공경험이 국제사회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해 왔다.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은 열대 및 아열대의 강변,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나 관목을 말하며 육지에 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저장량이 4-5배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동물의 서식처를 공급하고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맹그로브숲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해양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쓰나미, 태풍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맹그로브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맹그로브 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재난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알려주세요!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알려주세요!- 가지치기 개선 등 도시경관성 향상 위해 매년 6개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정한다.우수 가로수길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산림청장상을 수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선정해 잘 가꿔진 명품 가로수길이 이색적인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자 도시민들의 쉼터이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로수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수행지역은 붙임 2 참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2.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 3.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4. 서비스 제공절차 보도자료 2024.05.17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6월 7일까지 의견 제출, 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등을 간결하게 알릴 수 있음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둘째,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였다. ※ 다만,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항) ①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②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③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④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⑤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검토 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거부권, 설명요구권, 검토요구권의 특성에 맞게 각각 구체화하였다. 넷째,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5월 24일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예: AI채용, AI부정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과 안내서(초안)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7일까지(안내서(초안)는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알림·소식 공지사항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jzoos77@korea.kr, 팩스번호 02-2100-300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보도자료 2024.05.17
- 경북 지역 복구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점검 경북 지역 복구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점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경주 지역 방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토)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지경용(044-205-5321) 보도자료 2024.05.17
- (복무과 등)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특히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6,637명(남성 2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셋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현재 전국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 중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5.(수)-5.16.(목)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priorities)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산하회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 5회 개최 - 각 SOM 직전 2-3주간에 걸쳐 SOM 산하위원회 회의가 잇달아 개최되며, 회의 주요 결과를 SOM에 보고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 올해는 페루가 의장국이며, 2025년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여성 합동장관회의(5.17.)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페루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각 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주체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지희 국장은 세계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논의를 APEC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이 FTAAP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지희 국장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고위관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내년도 APEC 주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지희 국장은 APEC 사무국 관계자 및 아태경제협력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회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2025 APEC 의장 수임 관련 사무국 및 민간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등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2%대 물가 안착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 - 민생 안정뿐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K-디지털트레이닝+, 대중소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 지속 추진- 양배추·당근 할당관세 신규 적용, 수산물 비축분(5,080톤)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 5~6월 봄배추 9천톤 추가 비축, 배추 예비묘(200만주) 및 사과·배 계약재배(10.5만톤) 확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5.17.(금)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홍유란(044-202-7212)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를 통해 성과공유 및 확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연구주제: 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산업부는 5.17.(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개념연구(1년, 6배수, 2억원) → 선행연구(1년, 3배수, 5억원) → 본연구(5년, 1배수, 연 40억원 내외)?**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하여 향후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IP 실시권 우선협상권 부여)?- 그간 멤버십 기업은 시제품 제작, 파일럿 생산라인 공동 활용, 진도점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기여?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키미스트 연구실 현판을 수여하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연구개발(R&D)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대표 멤버십 기업(휴온스, Dinsight, 한전)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으며, 연구수행 과정을 점검할 테마 PM 대표 3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다.?또한,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대학(원)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하여 협력방안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도자료 2024.05.17
-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나무 심는 위치도 과학으로! 산림종자 우수성 높인다 나무 심는 위치도 과학으로! 산림종자 우수성 높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굴참나무 채종원 배치·평가 결과로 산림 종묘 정책 지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굴참나무 채종목(종자 생산용 나무)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배치 모형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 채종원 배치·평가 모형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지속해서 모형 개선 및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연구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종묘 정책 지원을 위해 본원이 육성한 굴참나무 묘목을 활용해 활엽수종 채종원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채종원산 종자의 개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 방식으로 채종목을 배치 및 평가하여 최적의 배치도를 제공했다.최근 기후변화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국산 활엽 용재수종의 육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대표 활엽 용재수종인 굴참나무의 채종원 조성에 직접 활용될 예정으로 산림 종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산림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유용활엽수의 종묘 공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최신 유전통계 기법의 현장 적용을 통해 활엽수 육성 기반 확대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오늘의 맞춤정책]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5.17
-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으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 17일(금)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표성현(044-205-5245)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5월 1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16일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4% 감소한 2만 3,070명으로 평시의 70%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333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유사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5월 16일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6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7% 감소한 2,80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감소한 6,961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2개소 증가한 18개소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응급의료기관별 병상 운영과 배후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첫 단계에서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4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한 1,375명으로 평시의 94%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1.9% 증가한 8,196명으로 평시인 8,138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8.4% 증가한 7,330명입니다. 지금까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가까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며 전공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지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의료 이용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6일 기준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 비해 0.6%p 늘어난 67.5%입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암 투병 중인 환자분들과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암환자, 중증질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로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개최된 2차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조속히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소속된 병원으로 즉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수련 공백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대부분의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정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미래상을 그리는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의 여정이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체된 개혁인 만큼 진통이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더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국면을 신뢰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어제 법원 판단으로 전공의들이 되레 돌아갈 명분이 사라졌다.’, ‘단일대오를 오히려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부로서 복귀 촉구하는 메시지 외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특히, 면허정지 처분 유예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 17일까지 우리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금 실시하겠다고 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6시간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근무 여건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련 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도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처우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에도 전공의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들어가고, 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공의들이 수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수련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참여를 해서 우수한 수련제도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한 지가 이제 2월 19일, 20일 이때 많은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3개월 정도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후순부터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제때 수련을 받고, 또 제때 전문의를 따려고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복귀해서 수련을 계속 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는 문화일보 기자님 질의인데 현장에서 주신 전공의 처분과 복귀를 위한 대책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님 질의도 첫 번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되었고요. 이에 더해서 교수들이 추가 휴진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와, 전공의들 다수는 여전히 복귀 생각이 없는 듯한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대위 이런 데서 계속 기존에도 휴진 결정을 한 바도 있고, 또 정원이 확정되면 또 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멈춰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두 차례, 4월 30일, 5월 3일, 5월 10일 이때도 자율적으로 휴진을 한다든지 전국 단위로 휴진을 결정했지만, 대다수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준비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도 안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그 부분은 하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제재, 행정처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의 수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 부분은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또 수련 기간,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수련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든지 결재를 받든지 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관련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이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정부 차원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이거는 우리 교육부 실장님께서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하락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의대교육 선진화 관련된 전담 팀을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조실에도 그렇게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일단은 증원이 확실히 다 이루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정이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교원부터 기자재나 시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다시 한번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우리 범부처 T/F의 수요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것들을 정리한 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교원의 확충이라든지 또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주요 기자재 확충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현장의 전문가들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걸 다 포괄하는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포함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지금 국고 예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하여서 지금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대생들과 소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들 대표분들께 저희가 대화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해 주신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속 접촉은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어제 고법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계기로 그동안에도 학교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의 상황이나 어려움은 다 듣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질의,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실장님 답변에서 일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내용은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답변이 있으실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어떤 내용 등이 들어갈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실지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요한 사항들은 포괄이 거의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크게는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증원이 된 대학들 대상으로 우리 교육을, 의대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교원 그리고 가르칠 교실이죠. 교사 그리고 실습기자재 이런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쪽에 하나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 사실은 저희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개혁을 많이 해서 의대교육 과정도 사실은 기존에 예과 2년, 본과 4년 이런 거에 묶이지 않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건과 지향하시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또 이번에 의료개혁에서 추진하시고 계시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또 아울러서 하여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크게는 하여튼 크게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과 당장 증원이 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 그렇게 두 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 행안부, 하여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요도 좀 더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튼 조속히 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탈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도 예외적으로 수련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냐? 말씀드린 대로 그 3개월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다가 아니죠.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 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임의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술이나 외래진료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의료 공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전반적인 병원별, 특히 주요 5대 병원별에 대해서는 입원 상황 또 여러 가지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회복세라고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전임의의 복귀 이런 한 가지라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확대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임의 계약으로 인해서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 질의,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원고 측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판부의 결정은 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서 학부모, 학생들 불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의 항소 관련해서는 똑같이 대응을 계속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련 공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면 내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대응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숫자에 의구심을 표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성명서에도 충분히 들어가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왜 2,000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35년도에 의료 인력의 부족 이 부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의사 수가 나오고, 그때까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의대가 최소한 6년의 수련기간,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다 계산하게 되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쉬운 산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 전공의들의 소명이나 처분 내용 주셨는데요. 앞서 대답한 질의들에서 대부분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포인트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온라인 질의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탈 전임의 일부 복귀와 공보의가 소집 해제되고 군의관이 전역하면서 전임의 계약이 맺는 사례가 늘어서라 들었는데, 전공의 복귀는 요원해 보여서 당장의 의료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대응 방안은 어떠할지요? 이 부분도 앞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답변 지금의 비상진료대책 1단계·2단계 이렇게 한 것이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공백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메꾸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에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의관·공보의를 통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백을 해결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련을 내년 5월 31일까지만 마무리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한 가능한 건 아닌지, 5월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제시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자세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시험을 칩니다. 그럴 때 대개는 2월에 학기들이 마무리되니까 2월까지는 수료하는 것으로 보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월에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가 3개월, 3·4·5월 3개월 내에 추가 수련, 그러니까 앞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 수련을 받는데 그게 3월, 4월, 5월 이렇게 석 달 내로 앞에서 수련을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9일이나 20일, 그러니까 전공의마다 다 다릅니다. 대개는 19일, 20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2월 19일이나 2월 20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5월 20일 되면 석 달이다, 3개월이다, 그 3개월의 기간 계산도 그냥 월 계산이 아니고 일할로 계산해서 정확히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19일 내지는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도 이게 사실 90일은 아닌 거죠, 실제로 워킹 데이만 따지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월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하면 3개월이 비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못 왔기 때문에 3월, 4월, 5월 석 달을 수련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5월 22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하면 그다음 해의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5월 22일까지는 앞에서 석 달 동안 수련받지 못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추가 수련을 다 받으면 시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7
- 외교부 2차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면담(5.17)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17.(금)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AI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O)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해당 서비스 기업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이용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등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생성형 AI가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는데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X) AI는 인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학습시켜 생성형 AI가 이런 내용을 반복해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이 중요! -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잘못된 내용 수정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며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요! 카드/한컷 2024.05.17
- 농식품부 “축산물 가공단계 관리감독 강화…이물 검수 철저”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정정책과(043-719-325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병원 가기 전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응급의료포털(E-Gen) - 누리집: www.e-gen.or.kr -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병원 방문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5.17
-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공정위 “가칭 플랫폼법 제정 관련 다양한 대안 폭넓게 검토 중” [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유철환 위원장, ‘한센인의 날’ 맞아 차별·편견 겪는 한센인과 ‘희망’을 나누다 유철환 위원장, 한센인의 날 맞아 차별·편견 겪는 한센인과 희망을 나누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참석여수 애양평안요양소·도성마을 방문 - 현장 간담회 개최기존 조정·권고 사항 이행점검, 현장의견·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하였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토록 조정합의해 현재 이행관리*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2024년 1월 취임 이후 2월 7일 청주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3월 22일 의왕시 성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이행점검·독려 및 현장의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된 과제는 추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한센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17
-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심의를 위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달청장은 '24.2월부터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소통'을 주제로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발굴 중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7185) 보도자료 2024.05.17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5월 20일(월)부터 기관별로 채용공고, 체력, 필기, 면접 진행하여 8월 임용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인천청 2명, 울산청 1명, 마산청 2명, 동해청 10명, 목포청 3명, 포항청 6명, 평택청 2명, 대산청 6명, 국립수산과학원 3명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자세한 사항은 5월 20일(월)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 취업자수 증가폭 20만명대 회복(17.326.1만명)하며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경제회복세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 전망①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15~64세 고용률(69.6%, +0.6%p)·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하였다.②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하였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③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④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신효빈(044-202-7284) 보도자료 2024.05.17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부 청년기자단(유니콘)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 □ 통일부는 5월 17일(금)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기 유니콘의 발대식과 제16기 유니콘의해단식을 개최합니다. o 통일부는 제17기 유니콘으로 35명(국내 33명, 해외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17기 유니콘에게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됨을 알릴 예정입니다. o 또한 이날에는 2023. 5.부터 2024. 4.까지 1년간 활동하였던 제16기 유니콘의 해단식도 함께 개최됩니다.제16기 유니콘 중 1년간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중에서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장관표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발대식과 해단식에 앞서 10:00부터 12:30까지는 제17기 유니콘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작성법’, ‘북한에 대한이해’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13:40부터는 발대식과 해단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기자단과 대변인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o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유니콘 기자단을 격려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o 한편, 제16기와 17기 유니콘은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강화도로 이동하여 1박 2일 동안 공동 연수회에 참석합니다. □ 이번에 선발된 제17기 유니콘의 활동 기간은 2024. 5.부터 2025. 4.까지 입니다. o 유니콘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누리사랑방(blog.naver.com/gounikorea)에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게재합니다. 또한, 통일부 관련 행사, 통일·안보 관련 공개 토론회,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행사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청년 기자단 유니콘이 1년간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이들의 활동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넓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붙임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발대식·해단식 및 공동 연수회 개최 계획 1부. 끝. 보도자료 2024.05.17
-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국립산림과학원,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3일(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의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활엽수 양묘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활엽수림 조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 모델 개발’과 ‘기능성 미생물 활용 양묘 기술’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민간에서 큰 나무 양묘에 주로 활용하는 컨테이너(용기) 재배* 기술을 산지 식재용 묘목 생산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활엽수림 조성 확대에 필요한 묘목 생산 기술의 다각화 가능성을 열었다.* 컨테이너 재배 : 식물을 특정 용기에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상토와 생육공간을 제공하여 큰나무 생산에 많이 활용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첨단 스마트 시설, 기능성 재료, 양묘 요소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활엽수 묘목의 득묘율 저하와 산지에서의 낮은 활착률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한승현 연구사는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시계는 우리 숲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라며, “융복합형 활엽수 양묘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산림자원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넷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일에는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 1년 운영성과 및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합니다. 21일에는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발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고객지원실 이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20일부터 고객지원실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7
-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수출기업, 강소기업 모집 지정기업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 게시된 '24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특히 매년 강소기업을 별도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혁신·수출기업을 새롭게 모집·지정해 지원하고 있다.박진원 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은 "공공비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원자재 이용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모집에 많은 국내 우수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문호림 서기관(042-724-7532), 김종호 사무관(042-724-7184) 보도자료 2024.05.17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등 총 56건, 4,90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이번 주('24.5.20.~'24.5.24.)에 총 56건, 4,9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추정가격 939억 원, 공사기간 1,550일)'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683,922㎡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6건 중 5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724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70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3건(2,021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833억 원, 종합평가 1,867억 원, 종합심사 20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53억 원, 인천광역시 1,196억 원, 경상북도 42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035억 원이다. 붙임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4.5.20.~'24.5.24.) *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보도자료 2024.05.17
-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전국의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 등 유공자 22명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은 병원 개원 제108주년을 맞아 5월 17일(금)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 주요 인사들과 전국 각지의 한센인 3,2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센인의 날은 한센인이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2004년부터 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에 맞추어 소록도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였다.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과 장관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 18명)이 수여됐으며, 부대행사로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아울러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에서는 개원 기념을 맞아 기획전 및 특별전을 개최했다. 특히 기획전에서는두 개의 목소리란 주제로 국외 한센병요양소인 대만 낙생원 거주 한센인(이첨배, Lee Tien Pei)과 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남재권)의 생애를 시간대별로 함께 전시하여 더욱 생생한 한센병 역사를 전달하였다.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는 50년 가까이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해 국악 공연, 인연잇기 행사 등을 전개해왔고, 박형석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회장은 본인보다 더 어려운 중증·고령의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고, 입원 한센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연로한 한센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센인 위로지원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국립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을 통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박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국에서 소록도를 찾아온 한센인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 고령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붙임 1. 한센인의 날 행사 개요 2. 시상자 명단 3. 한센인의 날 행사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7
-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보도자료 2024.05.17
- 야생동물 신고·허가 절차 ‘이곳’에서 간편하게 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야생동물 수입과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 민원 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아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포획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특히 양수·양도 신고를 간소화했다. 가령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에서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민원포털에 양도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양도 서류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양도인이 양도 서류를 양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양도인에게 넘겨줄 필요없이, 양도인이 양도 신청을 하면 민원 임시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 이어 양도인은 이 문자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받은 번호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대리신청동의를 진행하면 심사와 승인에 따라양도받을 수 있다. 개정된 양도·양수 신청절차 이 시스템에서는 유역(지방) 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검토와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했다. 이에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단순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의 보완 절차 및 시간을 줄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민원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e.go.kr/wims/minwon/main/main.do 정책뉴스 2024.05.17
-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기업 팅크웨어(주) 방문(5.17) -- 유망기술일수록 특허분쟁 많아,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이 효과적 - 특허청은 5. 17.(금)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전문기업인 팅크웨어(주)(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팅크웨어(주)는 국내외 1,40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제품, 첨단 운전자 보조 체계(ADAS) 해결책 등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의 분쟁대응전략 지원과 국내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위험을 해소하고, 23년에 약 9백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24년에는 유럽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와 270억원 규모의 운행 기록 장치(블랙박스)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수출기업이 해외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 불편을 귀담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5.16) -- 우리기업의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 특허청은 5. 16.(목)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수입 1위,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코트라, 22)(라면) 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16년의 18.3배 수준(국제무역센터)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 상표심사, △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인공지능이 바꾸는 국제관계,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회(IFANS Talk) 개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5월 21일(화) 15:00-17:00,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연회는‘인공지능이 바꾸는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하정우 NAVER Cloud AI Innovation 센터장,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의 순으로 강연이 진행되고, 이후 각 연사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 및 주제 o 하정우 NAVER Cloud AI Innovation 센터장 - ChatGPT 1년, 초거대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o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 국방 인공지능 동향 그리고 DX o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인공지능 패권과 주권 o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인지전과 마인드 해킹의 시대 □ 2013년 5월부터 개최되어 온 IFANS Talks는 올해 3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안보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금번 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 페이지(www.ifans.go.kr) 및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에 게재될 예정이며, 국립외교원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시청이 가능하다. ※ 붙 임 : 제30회 IFANS Talks 프로그램 안내문. 끝. 보도자료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