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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집단행동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1% 증가한 2만 4,616명으로 평시의 7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704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6%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한 2,86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증가한 6,977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와 동일하게 16개소입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8일에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환자는 1.9%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0.9%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율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율은 69.7%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그리고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총리께서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체계를 점검하셨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에 각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하여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에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일 발표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과 교육, 시설·장비 구축 등의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점검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급 부족 분야에 5조 원 이상,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그리고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5·3·2 투자방향하에 2024년 5월 기준 연 1조 2,000억 원의 과제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등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등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 가산수가를 평일·주간은 100%,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150~2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을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소아를 심야에 진료할 경우 가산을 100%에서 200%로, 심야 시간에 약국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도 100%에서 200%로 각각 2배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서 재택의료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적시 치료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신생아·소아 분야에 700억 원, 산모 분야에 200억 원, 중증질환 분야에 300억 원 등 4개 분야에 총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신규 투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 중입니다.
둘째, 5월 1일부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6월 1일부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일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넷째, 6월 1일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보상을 강화하여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텐트 등 심장중재술 수가를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건강보험 보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 주셨습니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들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인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당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하나는 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그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쪽에 공개하실 계획 혹은 검토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20일이 지나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시한인데 시험 볼 수 없게 되는 전공의들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저번주 면허정지도 보류했기 때문에 또 2020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다 구제해 주셨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도 또 구제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전문의 시험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법원의 자료는 오늘이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들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아서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시험이 매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통상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입니다.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 지금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5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그러한 전례를 비추어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5월 19나 20일이 되기 전에, 아마 개인마다 조금씩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이런 경력상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이나 이런 것은 또 구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기존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지와, 말씀하신 회의록 2건과 회의 정리 결과 1건 외에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 3개 외에 추가로 회의록 등을 통해 충분히 성명 가능하다고 판단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브리핑문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 현장 질의에서도 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답변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임의가 빅5 기준 70% 이상 계약한 것이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관점에서 얼마나 충분한 수치인지, 이 정도의 계약률을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으면 전임의도 거의 100% 가까운 계약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도 있고. 그런데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70%니까 전임의도 사실은 다 차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상진료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병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또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공보의나 군의관 등을 또 파견해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앞에 통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외래나 입원이나 수술이 당초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상시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건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뭘 이거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의 구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녹취록이나 속기록처럼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 발언, 주요 내용 정도인가요?
<답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령상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정하는 또 주요한 회의체는 거기에다 더하여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법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속기록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과 세계일보 기자님 등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범위, 내용, 시간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와 브리핑문 설명이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외국인 면허 의사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면허 인력들을 어떻게 필수의료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가 있었다면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중대본에 4월 중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현재도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 목적으로 기간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해당 병원이 정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 그 수련 목적으로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도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도 현장에서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련 목적 또는 봉사활동 목적, 그리고 예를 들면 잼버리 행사처럼 특정한 기간에 어떤 행사에 한정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에 걸친 의료체계의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하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가 된 이후에 질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든지 의료의 질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밤에 당직 서실 때 환자들 바이털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도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람이 시험을 치면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해외 의대 졸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모든 해외 의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라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요. 거기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국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하게 국내의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요.
1991년부터 금년 4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확인해서 있다면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는 추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또 다른 추가 질의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에 대한 국내 진료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한 의료 공백이,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과 뉴스핌 기자님 등께서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허용에 대한 기간 및 시점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로 한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의료기관과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 등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인 승인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가 브리핑문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거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발굴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행될 계획, 구체적인 기회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상적인 절차로 보아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5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 단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각' 단계가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몇 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한 달 일을 하다가 '심각' 단계가 풀렸다 그러면 바로 떠나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렇게 수련도 그렇고 지금 외국 의사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각' 단계가 계속, 지난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료 승인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앞에서 중대본에서 논의된 부분 그리고 당시와 이번... 지금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참석 명단은 여전히 공개 안 하실 예정인지 여쭙니다. 배정위에 의대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청 보건복지 담당 간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예정은 없으신 걸까요?
<답변> 저희가 명단을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그러니까 실명을 익명 처리를 해서 그리고 소속도 약간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개인적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지금 거의 세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 의료 현장의 환자들 그리고 또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 그리고 병원들의 손해도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비롯한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입니다. 확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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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카드뉴스 식중독 걱정 없이 안전한 여름철 수산물 즐기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우리 수산물을 대하는 여섯가지 기본 원칙! 신선한 수산물 섭취하기!오염된 수산물은 섭취하면 안돼요. 신속히 수산물을 냉장·냉동 보관하기!구입한 수산물은 빠른시간 내에 조리해 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어주기! 횟감용 칼, 도마는구분해서 사용하기! 수산물은 가열 및 조리하여 섭취하기!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85도 이상에서 가열 조리해 주세요! 사용한 조리 기구는 반드시 소독해서 2차 오염 예방하기! 우리 모두 식중독 걱정 없는 안전한 여름철 우리 수산물을 즐겨봐요.
- 여행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물든 청량한 당진 여행 자연의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초여름에는 색감 천국 당진 여행을 추천한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보리밭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들판을 가득 채운 수레국화를 감상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 바다를 물들이는 왜목마을의 붉은 노을은 이 여행의 백미다. ★추천 장소★ 신리성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카페 피어라, 왜목마을 #초록 신리성지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 운영시간 : 순교미술관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신리성지 전경. 상상해보자. 티 없이 맑은 하늘과 모내기가 한창인 예당평야가 시야에 닿지 않는 곳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을. 파랑과 초록 그 사이 어디쯤 회색 건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던 풍경이 이제는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천주교를 상징하는 신리성지 이야기다. 갈매못 5성인의 경당. 순교미술관 전망대에서 본 풍경. 신리성지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복원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마당에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한 다섯 성인을 기리는 경당이 자리하고,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성당과 순교미술관이 차례로 나타난다. 순교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이국적인 건물과 탁 트인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리성지와 일대가 내륙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순교미술관 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예당평야와 소박한 마을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다블뤼 주교가 기거했던 곳. 순교미술관 전시장. 신리성지는 솔뫼성지에서 시작된 버그내순례길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과 당진의 자연 풍경을 둘러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보자. #파랑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231- 운영시간 : 10: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8:30까지)- 관람요금 : 성인 1만원 / 소인 7000원 (목장 체험요금은 별도) 구릉을 메운 수레국화. 수레국화와 양귀비 사이 꽃길.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난봄에는 벚꽃이 화사한 풍경을 연출했다면, 이제부턴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색다른 매력을 뽐낼 차례. 구릉을 가득 메운 수레국화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귀비 군락은 이 목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을 때도 별다른 기술이나 특별한 배경이 필요 없다. 그저 꽃밭 앞에 서서 여행을 기념할 만한 사진 한 장을 남기기만 하면 된다. 숲속 노란 문 포토존. 울창한 숲 속 오솔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의 목초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목초지에 들어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럴 땐 한 시간마다 운행하는 트랙터 마차를 타고 원하는 정류장에 내려 편안하게 목장을 둘러볼 수 있다. 지도나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잡은 뒤 한 바퀴 거닐어도 좋다. 목장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숲속 산책로에는 울창한 숲과 대비를 이루는 노란색 문 포토존이 숨어있으니 보물찾기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노랑 카페 피어라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대덕로 502-24- 운영시간 : 10:30~20:00 카페 피어라 인기 포토존. 카페 피어라 보리밭. 충남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풍경을 유유자적 즐길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카페 피어라는 당진을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보리밭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카페 안마당에 가면 언덕 너머까지 보리가 살랑대는 풍경이 두 눈에 담기는데, 야외 테이블 중 일부는 포토존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카페와 보리밭 전경. 다양한 구겔호프 디저트. 카페 피어라에는 보리밭 외에도 즐길 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식이다. 당진에서 오랫동안 한정식 식당을 운영했던 윤혜신 요리연구가가 운영을 맡아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구겔호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케이크를 선보인다. 이곳에서 티타임을 즐기면 눈과 입이 즐거운 완벽한 오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빨강 왜목마을 - 왜목마을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26- 왜목마을 해수욕장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44-4- 석문각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왜가리 목 모양의 해수욕장 조형물. 고즈넉한 분위기의 왜목마을 해수욕장.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면, 노을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형이 왜가리 목처럼 바다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는 그곳, 왜목마을에서 말이다. 왜목마을은 원래 조용한 어촌이었지만,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인의 발걸음이 늘었다. 해돋이는 해변에서, 노을은 석문각에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석문각에서 바라본 일몰. 왜목마을은 왜목선착장부터 용무치선착장까지, 약 3km에 달하는 넓은 모래사장을 품고 있다. 모래가 부드럽고 파도가 잔잔해 여름철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갯벌 체험 또한 가능하니 가족 단위로 꽃놀이 겸 물놀이를 동시에 즐겨도 좋겠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김인구 SMR 규제연구 추진단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찾은 한국의 아름다움!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가요, 영화로 확산하면서 국내 배우나 가수의 화장법, 패션 등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에 가려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한국방문의 해이다. 6월 한 달 간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축제다.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열리는 홍대는 헤어·메이크업을 특화한 거점공간이다. 페스티벌 기간에 주제별로 특화된 거점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홍대는 헤어·메이크업, 성수는 패션, 명동은 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은 의료·웰니스를 특화한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K-뷰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이 아니어도 명동, 홍대 등에서 K-뷰티를 알리는 뷰티플레이에서우리의 화장품을 구경하고, 피부 진단,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홍대 레드로드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알리는 홍보물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6월 1일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이 열리기 전 헤어·메이크업으로 특화된 홍대를 방문했다. 정확히 홍대 레드로드에 가야 한다. 홍대 레드로드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주말의 한낮 풍경은 흡사 외국의 어느 거리에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홍대 레드로드에서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가 열리자 행인들이 모여들었다. 레드로드로 진입하자 저 멀리 길거리 가판대가 보이고, 건물의 벽면에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알리는 커다란 홍보문이 붙어 있다. 레드로드를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길거리 코너에 팝업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가판대에 타투존이, 팝업 전시관에는 퍼스널컬러존, 뷰티체험존, 메이크오버존이 있었다. 가판대와 팝업 전시관 사이에는 야외 메이크업 쇼가 한창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행사답게 외국어로 표기된 안내문이 곳곳에 있다. 레드로드를 오가는 외국인이 호기심에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페스티벌 홍보 티셔츠를 착용한 스태프가 그들을 맞이하고 궁금한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다. 스태프 중에 외국인들도 여럿 있었다. K-뷰티를 접한 외국인 중에 K-뷰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물 하나 건너에 자리한 홍대 뷰티플레이를 방문할 수도 있다. 뷰티체험존에 전시된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구매 방법을 알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홍대 뷰티플레이에서 외국인관광객들이 퍼스널 컬러를 체험하고 있다. 이어 홍대 뷰티플레이(https://beautyplay.kr/)에 방문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홍보관이다. 명동에 이어 홍대에도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뷰티 체험공간이다. 2층은 화장품 전시 및 팝업 이벤트 공간, 3층은 뷰티 체험공간, 4층은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 입장하자 정면에 보이는 거울 앞에 사람들이 있다. 퍼스널 컬러를 체험하는 외국인들이다.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는 사람의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미용 이론이다. 각자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을 참고로 해서 색조 화장품이나 옷, 장신구를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뷰티플레이에선 피부 진단, 메이크업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퍼스널 컬러 체험을 진행 중인 이미지 호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정확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먼저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은 뒤 쇼핑에 나서는 해외 관광객들도 생길 만큼 퍼스널 컬러의 인기가 많았다. 덩달아 퍼스널 컬러에 맞는 화장품이나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울 앞에서 퍼스널 컬러를 체험하는 외국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를 알 것 같다. 광화문광장은 의료·웰니스를 특화한 거점공간으로 체험 부스를 마련해뒀다. 개막식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거점공간이 있었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의료·웰니스를 특화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홍대처럼 광화문광장도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자 휴식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전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헬스존웰니스존은 크게 헬스, 마음 치유, 해양 치유, 산림 치유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어 테라피였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의료·웰니스 부스에서 이어 테라피를 체험해봤다. 이어 테라피(Ear Theraphy)는 귀의 경혈을 자극해 건강을 돌보는 요법을 뜻한다. 이어 테라피는 의학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귀의 상태를 살펴본 뒤 귀의 혈점을 지압해서 심신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태겸 이사(주식회사 셀비오)는 이어 테라피는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에서 유래했어요. 이를 정리해서 각자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병이 들거나 위급한 상황에선 얼른 병원을 찾아가야겠지만, 평상시엔 각자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겠죠. 이어 테라피가 그중의 하나일 겁니다라고 말한다. 티 테라피부스에서 간단한 체질 진단을 거쳐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시음해 봤다. 체질별 한방차를 시음하는 티 테라피도 있었다. 차를 이용해 건강을 돌보는 요법을 뜻한다. 부스에 감비차, 온감차, 향통차, 비타차 4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타입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알아보자.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는 타입은 감비차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쉽게 지치며 몸이 냉해지기 쉬운 타입은 온감차를,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타입은 향통차를, 결단력 있고 고집이 센 독불장군 같은 타입은 비타차가 적합하다고 한다. 차를 마셔본 외국인들 중에서 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단다. 종로에 가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티 테라피 카페가 있다.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오후 7시가 되자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식전 공연으로 비보잉 그룹 원웨이크루(ONE WAY CREW)가 무대에 등장했다. 현란한 춤에 비보잉까지 보여주니 객석에 앉은 외국인들이 환호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개방된 공간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광화문광장 전체에 공연 음악이 퍼져나갔다. 광장을 오가던 행인들이 무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막식 오프닝 공연 싱잉볼국악 콜라보레이션에서 한국적인 선율을 아름답고 잔잔하게 표현했다. 오프닝 공연으로 싱잉볼국악 콜라보레이션이 있었다. 웰니스를 대표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싱잉볼과 국악이 함께하는 퓨전 공연이다. 무대의 배경에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금, 거문고의 애절한 곡조에 싱잉볼이 어우러져 여운을 주고 있다. 무대에 등장한 남녀의 춤까지 더해져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한국적인 선율을 아름답고 잔잔하게 표현해서 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개막식 공연을 즉석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K-뷰티를 관광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한국의 뷰티 문화는 K-컬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축제이지만, 1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각자가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게 화장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미니 특강도 있었다. 그는 화장하면서 내 얼굴의 요소인 선, 색, 결 3가지를 최대한 살려서 각자가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자라고 강조했다. 화장하기 전, 후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살린 화장법이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다. 심지어 쌍둥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만이 가진 얼굴의 강점을 살리는 게 화장의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웰니스치유존에서 명상을 체험해보는 사람들이 진지한 자세로 앉아 있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도 저녁 9시까지 의료·웰니스 부스는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른 더위를 식히려고 어둑해지는 저녁에 광화문광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시민들도 보였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도 저녁 9시까지 광화문광장이불을 밝히고 있다.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beauty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6월 말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참여가 있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협력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