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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7)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농산물)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수산물) 마른김, 조미김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20.6.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및 보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4.2.20. 공포),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 044-201-38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3.10.31.공포)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양한 식품자동판매기 개발에 맞춰 판매기 내부에서 조리·혼합 등 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 판매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영업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4-719-20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5.07
- 윤석열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5, 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연무관에 들어서자 많은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다가오는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건강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미용사 직업체험, 교통·소방안전 체험 등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로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은 환경부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 들러 어린이 세 명과 체험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무안 오룡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만난 학생 두 명과, 작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입장한 히어로즈 패밀리 어린이가 함께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의령 10남매 가족들을 만난 대통령은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10남매와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고 모자에 싸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0남매의 부모님에게도 예전에 TV에서 누나와 형들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악수로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에 설치된 무대 쪽으로 이동해 어린이들과 함께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다가오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관람을 마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들이 큰 꿈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어린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은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린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라며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1년 내내 어린이날이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 축하하는 것이에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무관 행사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어린이들은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할아버지도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우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할께요.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건강해요라고 말하고, 어린이들과 손 하트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다둥이가족 등 약 36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실에 초청했던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 군경 자녀),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방문한 바 있는 하남 신우초등학교, 화성 아인초등학교, 원주 명륜초등학교, 무안 오룡초등학교 학생들도 초청되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2024.05.05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05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격려 오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4.24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퇴임 및 취임 인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3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