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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선방안

2003.05.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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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 이미 20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를 구성, 최소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올해는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의 재정을 새롭게 계산해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하는 첫해다.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발전위가 개선안을 제출하게 되면 재계산 결과와 함께 대책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게된다.물론 앞으로도 5년마다 재정계산이 새로 이뤄지므로 기금소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막이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아직까 자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단 힌번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 보험료가 다소 늘어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나 연금액이 적정선으로 줄어드는 것은 함께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 제지리를 찾아가기 위한 수술대 위에 놓여있다. 지금은 변화기를 맞은 국민연금이 풍요로운 복지 사회의 핵심인 노후보장제도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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