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방안]구조 바꿔 연금지급 책임진다

15년만에 1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기금 100조원 조성, 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 ’

이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5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일환으로 88년 첫 도입된 국민연금은 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을 한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 공적연금 사상 찾아보기 힘든 ‘저부담-고급여’ 라는 기형적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2040년을 전후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금의 기금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기금운 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사실 기금소진 문제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상으로 보면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여러 선진국들도 이미 한 치례씩 겪은 문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면 곧바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는 오해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아예 국민연금제도를 없애자는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신감의 원인 중에는 4년전 국민연금을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할 당시 예견된 기금고갈 문제 등에 대해 슬기롭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또 기금소진이 곧 연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과장한 언론과 보험사들이 자사의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축소·왜곡 홍보하는 등의 빗나간 행태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정말 못 받게 되는 것인가? 당연한 사실처럼 생각되는 이 점은 명백한 오해이다.

2033년 이후 수급자 급증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모두 100조원. 정부는 기금총액이 2033년 1614조8000억원까지 상승곡선을 그리 다 연급수급자의 급증으로 2035년에 는 당기수지가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현행 연금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기금은 2047년께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구조를 바꾸면 기금소진이나 연금지급 불능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소진 문제를 적극 해소히려는 것도 국민연 금의 순기능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