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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EU 양자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2일(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조셉 보렐(Josep BORRELL)EU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조셉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양 정상(상임위원장, 집행위원장)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축을 위해 한-EU가 국방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아울러, 신원식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한-EU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EU 안보·국방협력의 분야(국제평화, 해양안보, 사이버 등) 및 방향 등을 명시한 문서 보도자료 2024.06.02
-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결과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MRO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논의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2
-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024년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 실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2024년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 실시- 2022.6월부터 시작하여 3년 차 실시 -- 49개국 155명, 국내 바이오 인력 20명 대상(총 175명) -- 6월 3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국제백신연구소 주관으로 교육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전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2022년 2월 설립하였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교육에는 49개국 155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 제약특성화대학원생 등 20명이 참여하여 백신 생산 전 주기 이론, 토론, 사례 연구, 국내기업 현장 견학,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교육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중?저소득국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해 1997년 설립된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2022년 43개국 754명, 2023년 54개국 총 1,187명(국내 59명 포함)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일부터 2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문명칭)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약칭: GTH-B)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 2022년 2월 설립하였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교육에는 보건복지부와 WHO 간 교육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49개국 155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 제약특성화대학원생 등 20명이 참여하여 백신 생산 전 주기 이론, 토론, 사례 연구, 국내기업 현장 견학,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은 2주간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여 시행한다.【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6.3~6.14) 교육생 선발현황】* (총 175명) 가나(2), 나이지리아(1), 남수단(2) 남아공(1), 대한민국(20), 동티모르(1), 르완다(2), 말라위(1), 말레이시아(8), 멕시코(1), 모잠비크(1), 몬테네그로(5), 몽골리아(3), 방글라데시(5), 베트남(2), 보츠와나(2), 부룬디(4), 브라질(6), 세네갈(1), 세르비아(4), 스리랑카(2), 아제르바이젠(2), 알바니아(1), 앙골라(1), 에티오피아(5), 요르단(2), 우간다(4), 우즈베키스탄(2), 우크라이나(1), 이란(2), 이집트(8), 인도(2), 인도네시아(4), 잠비아(1), 중국(16), 짐바브웨(3), 카메룬(4), 카자흐스탄(6), 케냐(2), 코트디부아르(1), 콜롬비아(1), 콩고(1), 키르기스스탄(2), 탄자니아(9), 태국(6), 튀니지(1), 파라과이(1), 파키스탄(5), 페루(1), 필리핀(7)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2022년 43개국 754명, 2023년 54개국 총 1,187명(국내 59명 포함)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도 이론 및 실습, 온라인 교육과 해외 현지 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약 1,300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6월 교육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WHO 협력 이론교육으로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WHO와 협의를 거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바이오 인력은 한국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을 방문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홍보는 물론 외국 교육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백신생산공정 기본교육의 입교식은 6월 3일(월) 10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연수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본 교육이 중?저소득국 현지의 백신 생산역량 향상과 세계 보건안보 증진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기업체를 기반으로 해외 및 국내 바이오 인력의 이론 및 실습교육,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도 GTH-B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반 시설과 IVI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전 세계 백신 접근성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WHO 등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성과 및 계획 2. 2024년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 개요 3. 교육과정 세부 사항 4. 입교식 개요 보도자료 2024.06.0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6월 3일(월)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 -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2024.5.21.) 참고**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2024년 서비스 유형 구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서비스단가(1회당)1급유형?(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8만 원?(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2급유형?(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7만 원?(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붙임 5 참고).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붙임 6 참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급여정보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붙임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부착용 스티커 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5.「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6.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준비사항 안내 보도자료 2024.06.02
-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찾습니다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찾습니다- 복지부,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의 소임 실천하는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등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회원 가입자격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대표 비영리단체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은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나아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동행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민 행복을 위해 代를 이어(또는 같은 世代 내에서) 동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전국 6대 도시 밀집지역에 4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공무원 前身)이 최초로 배치된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만 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찾아 동네 곳곳을 누비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들 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복지 사각지대 120여만 명에 대해 개별 연락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 해소·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발에 나선 것은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그동안 父子 공무원, 母女 공무원 등 대를 이어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가족 사례들이 간혹 알려진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부모의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을 정부가 찾아 나선 것은 처음이라 매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가족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증진 노력, 의미 있는 성과, 사회복지공무원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 가족 간의 긍정적 영향 등을 심사해 9월에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선발계획에 따르면, 대를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가족(예: 父子·父女·母子·母女)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사회복지공무원 가족 그리고 부부 사회복지공무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3만 사회복지공무원들께 우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다고 밝혔다.붙임 『행복동행 사회복지공무원 가족』선발 개요 보도자료 2024.06.02
-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개 사업, 협력업체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 부문을 2023년 11월 28일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또는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누설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은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 등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이며 여기에는 SMCS, PCS, FMCS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SMCS는 유해가스의 누출을 감시하고 누출 시에 비상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PCS는 생산 설비에 공급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 그리고 화학물질 냉각장치인 칠러, 화학물질 정제·배출 장치인 스크러버 등에 대한 제어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MCS는 공장의 공기 순환이나 전력 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등의 제조원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입찰 현황입니다.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이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등의 위탁에 따라서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 334건 중에 306건은 삼성전자의 국내 및 해외 공장을 수요처로 하는 반도체공정 관련 입찰이고, FMCS 관련 입찰 중 28건의 수요기관은 삼성디스플레이나 다른 삼성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매년 입찰풀을 구성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품목 등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담합 배경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시 단독응찰이 허용되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 및 조달이 이루어졌는데, 발주처인 삼성에스디에스가 2015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주로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견적서 또는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대상 품목, 낙찰예정자 및 합의 참여자 등에 따라 총 4개의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제1공동행위는 피에스이엔지, 타스코 등 10개사가 SMCS공사입찰에서 피에스이엔지 또는 타스코를 원칙적 낙찰예정자로 합의·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에스이엔지와 타스코는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자인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SMCS 공사를 번갈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12개 협력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기존 수주업체들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는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거나 또 들러리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부 입찰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공동행위는 아인스텍, 피에스이엔지 등 4개사가 PCS공사입찰에서 아인스텍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이고, 제3공동행위는 한텍, 메카테크놀러지 등 10개사가 S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한텍을, F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메카테크를 각각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입니다. 제4공동행위는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등 5개사가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적용 법조 및 각 업체별 과징금액 등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이게 반도체 설비 제어감시시스템 이게 반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 비중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질문 없으시면. 2015년 이전에도 복수입찰 참여는 가능했던 구조인 것 같은데, 읽어 보면.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때는 왜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단독응찰이 됐던 이유가 있나요? 답변 각각 품목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하나씩 사실 유력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사하게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건은 사실 신고가 있었거나 한 건 아니고 직권 인지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인지 경로는 저희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런 식으로 장기간 지속된 담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특판가구 입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답변 (강재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안녕하세요, 강재서 조사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것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있어서 여기 합의 배경에도 써져 있듯이 서로의 그런, 그러니까 낙찰 예정된 품목이 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합의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2
-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2024.06.02
- 한-다자개발은행 협력, 개도국 녹색전환 앞당겨 ▷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 코엑스에서 6월 3일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6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함께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어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다.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유관 기관 및 기업 등도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한다.또한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 ㈜리보테크, ㈜포어시스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 사업(위생매립장, 정수장 등)뿐만 아니라, 최근 다자개발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순환경제분야(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다자개발은행별 맞춤형 우선 협력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다음날인 6월 4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를 참관한다. 이어서 하남 유니온파크, 서울 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및 적용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그간 환경부는 다자개발은행이 가진 지역 단위 개도국 녹색전환 시장 강점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지역 단위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세계은행을 시작으로 2018년 미주개발은행, 2019년 아시아개발은행, 2022년 중미경제통합은행 및 2023년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주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올해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 ‘파나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이 전 세계 녹색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창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행사 계획. 2. 세부 프로그램. 3. 주요 참석자. 4.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06.02
- 국내외 전문가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방향 모색한다 ▷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개최. 전 세계 산업의 녹색전환 동향 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2017년에 처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하루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번 행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과 함께 열리며 △국내 통합허가사업장, △전문허가대행업(컨설팅업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공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국제 기업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환경부 온라인 방송(유튜브)을 통해 6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행사 내용이 중계된다.행사는 '청정산업을 향한 새로운 여정(Charting a New Path towards Cleaner Industry)'을 주제로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EU) 및 세계적인 선도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을 논의한다.첫날에는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오염없는 지구를 향한 유엔의 이상향(비전)을 소개한다.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의 요르그 베번도르퍼(Jorg Weberndorfer) 공사참사관은 유럽연합의 산업배출지침(IED)* 등을 설명한다.*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유럽연합에서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지침환경부는 산업배출시설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성과와 개편방향을 소개한다. 1,400여 대형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허가재검토 및 사후관리로 제도의 중심이 이동하는 만큼,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이틀 차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통합허가 성과분석 토론회를 진행하여, 연간보고서 활용방안 및 통합환경관리 우수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통합관리사업장이 환경부 허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업종별 심층 간담회를 비롯해 엔벡스 2024에 참가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통합관리사업장의 연결을 주선하는 상담회도 열린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실행할 주역은 산업계"라며, "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의 질은 물론 우리 산업의 국제적인 녹색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행사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6.02
-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 - 코엑스에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물·대기관리 등 녹색기술 2천여 점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우수 녹색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4)'를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ENVEX(엔벡스) 2024 :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에 시작하고 올해로 45회를 맞이하여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엔벡스 2024'는 환경산업 관련 기술 전시와 함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독일, 스위스, 중국 등 17개국 85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85개 국내외 기업이 물?대기관리·탄소중립·자원순환 등 녹색기술 2천여 점을 소개하고, 해외 구매자(바이어) 등 4만 4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는 품목별 주제 전시관과 해외 국가 전시관에서 하수관 침수 예방, 재생 가죽 방적사 제조 등 최신 환경 산업기술이 선보인다.전년보다 규모를 늘린 탄소중립 전시관에서는 폐기물 인공지능(AI) 광학선별로봇을 비롯해 수소충전소 제어시스템, 바이오가스 이용설비 등을 소개한다.부대행사로는 △내수 구매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투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디지털 시대 물관리, △지능형(스마트) 공기질 관리 등을 주제로 녹색산업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토론회(세미나, 포럼)가 마련됐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전시회가 우리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확산하여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2027년까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수출 100조 원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엔벡스 2024 개요. 2. 엔벡스 2024 개막식 계획. 3. 기업 지원 프로그램. 4. 세미나 및 포럼. 5. 주요 전시 기술 및 제품 현황. 끝. 보도자료 2024.06.02
- 2024년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한국환경공단,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 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공모는 △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학생)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5,81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은 각 15점씩 45점, 일러스트레이션(학생)은 20점으로 총 65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올해는 초등부문을 신설하여 환경사랑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일러스트레이션(일반부) 4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러스트레이션(학생부)의 초등부 수상작에는 최고 80만 원, 중?고등부 수상작에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수여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을 통해 작품을 받는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에 전화(02-6395-3127)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9월~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사랑 공모전은 매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완성됐다"라며, "올해도 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의 주제를 전달하는 좋은 작품들이 가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포스터. 2.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06.02
-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2
- 상위 1% 디지털 명장을 향하여 상위 1% 디지털 명장을 향하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2
-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비전레드(대표 이대로, 이하 비전레드), ㈜넉넉한 사람들(대표 김덕회, 이하 넉넉한 사람들)을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두 기업은 충주지역의 사과를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비전레드의 이대로 대표는 미국 유학중 접하게 된 애플사이더에 매력을 느껴 직접 사이더 제조를 시작하였다. 이 대표는 한국의 ‘부사’ 품종이 가진 높은 당도를 활용하여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없는 사이더 제조에 성공, 해외 품평회에서 17관왕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한편 김덕회 대표는 2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식품 제조업을 시작한 충주 토박이다. 값싼 수입산 농축 과즙 주스로 과포화된 시장 속에서 홈쇼핑, 수출 등 새로운 판로에 눈을 돌려 지난해 매출액 30억을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의 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세대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같은 농산물이라고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회사법인 ㈜비전레드 개요 2.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개요 보도자료 2024.06.02
-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육상·수산)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 센터 지정을 승인하였고, ▲메갈로사이티바이러스감염증 명칭 변경 등 동물위생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하였으며, ▲프랑스의 에마뉘에 수베항(Emmanuelle Soubeyran)을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의 상세한 결과는 붙임 참조우리나라 최초로 협력센터 지정을 주도한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이번 협력센터 지정을 통해 양 기관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에 획득한 협력센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제 진단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대표단을 이끈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수석대표)은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동물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 결과(상세) 2. 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개요 보도자료 2024.06.02
- ‘스포츠’, ‘크루즈’, ‘럭셔리’ 케이-관광콘텐츠를 한곳에서 ‘스포츠’, ‘크루즈’, ‘럭셔리’ 케이-관광콘텐츠를 한곳에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2]문체부보도자료-2024 한국 테마관광박람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2
- 2024년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 추가 공모 2024년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 추가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2]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2
-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였다. *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자동 동작되어야 할 안전설비(기기냉각수펌프 등)가 동작하지 않았음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5월 13일)한 것으로,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한 제보(5월 30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6.0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세바스티앙 르꼬르뉘(S?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양국이 ’23년 7월 한-프랑스 공군 간 최초 연합훈련인 ‘PEGASE 23'을 실시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에 동참하며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간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우주 협력,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방산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개발 등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개최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길베르토 테어도로(Gilberto C.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신 장관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49년 3월)이자 6·25 참전국으로, 양국이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다져온 만큼, 금년 양국 수교 75주년 계기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테어도로 장관은 양국의 75년의 시간은 단순한 우호관계가 아닌 자유를 위한 동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가치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정세에 대한 논의와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협력, 방산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필리핀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끝으로, 신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인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테어도로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사우디 국방정무차관 면담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Khaled bin Hussein Al-Biyari )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칼레드 차관은 지난 2월 신원식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 간 중·장기적 방산협력의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측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토)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영 김(Young Kim), 조 윌슨(Joe Wilson), 조 코트니(Joe Courtney)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민주당(2명) 및 공화당(3명), 미 하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영 김, 조 윌슨 의원은 신원식 장관과 올해 두 번째 만남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美 하원의원단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 국방당국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하고, 협력의 추진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1]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1
- 한미 외교차관회담(5.31)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5.31.(금)오전 미 국무부에서커트 캠벨(Kurt M. Campbell)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한미 경제 파트너십,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기술혁신의 진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공감하고,이와 관련 김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해리스 부통령의AI서울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보여준 미측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해 사의를표했다.양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5.27소위‘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각종 공세적 언행을 통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양차관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바탕으로 강력하고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향후 서해를 포함한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주도해 온 캠벨 부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기초가 되고,한미일3국 정상의 비전이 일치되어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한미일3국 차관이 주도하여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김 차관은 적극 호응했다.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영역을 넘어 공급망,경제안보·첨단기술,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한국 기업의 역할과,이에 대한 미측의 지원을높이 평가하고,이와 같은 협력의 실질적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한편김 차관은5.29.(수)오후백악관에서 조나단 파이너(JonathanFiner)美NSC국가안보부보좌관과면담을 갖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5.30.(목)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관계,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5.31) 결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美국무부 부장관,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日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5.31.(금) 14:00?19:30간(미국 동부시간)美워싱턴 근교 캠벨 부장관의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3국 차관들은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경제·기술 파트너십,한미일 협력 발전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별첨 공동성명을채택했다.김 차관은 모두에서 지난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한미일 협력이 외교·국방·경제 등 다방면으로확대되고,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외교·국방·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및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등 협의체 운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 차관들은 오늘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고 하고,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자고 했다.3국 차관들은 지난5.27북한의 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또한,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무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측면에서3국 차관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한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차관은5.27한일중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윤 대통령님과 리창 중국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3국 차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한편,3국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 대응을위한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한-아세안연대구상’아래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작년5월 우리 정부가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각종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태도국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3국차관들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대아세안 및 태도국 협력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한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이와 관련「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3국 차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차관은 공급망 교란이 각국 경제에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해나가자고 했다.아울러,혁신 선도국인3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최근 우리가 개최한AI서울 정상회의 결과를공유했다.마지막으로, 3국 차관들은 차기 정상회의가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한미일협력 제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한미일3국은차기 차관협의회를 금년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첨부:공동성명(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 보도자료 2024.06.01
-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금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많은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총 31건의 보도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월 26일 화요일 석간으로 1차관은 5월 28일 화요일 10시 반에 중기부 차관과 함께 산업부, 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생 체감 기업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발굴한 8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힘을 합쳐서 규제특례와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제7차 국제 심층처분장회의가 개최되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심층처분 관련 각 국가별 진행 상황 등을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계속해서 5월 29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2024년 4월 온라인·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액 및 구매객 수, 구매 단가 등 매출 동향 등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석간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10시 독일 머크사의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전 생산공장 착공식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조간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수요일 16시 30분에 유관기관 및 협·단체들과 함께 6월 5일 수요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써밋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행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30일 목요일 14시에 전력망 혁신 작업반 회의를 열고 계통포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석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31일 금요일 7시에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양국 간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6월 1일 토요일 조간입니다. 2차관은 5월 31일 금요일 14시에 국내외 해저 자원 탐사 및 해저 지질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탐해 3호 취항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토요일 11시에는 매달 나오는 2024,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국무회의, 5월 31일 금요일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23회 국무회의가 5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이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안건은 총 31건이며 이 중에서 부담금 부담 완화 관련 법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그리고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상정됩니다. 저희 산업부 소관 심의·의결안건은 4건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령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1
-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별첨: 공동성명(영문). 끝. 보도자료 2024.05.31
-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5.31.)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5.31.(금) 오전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번 외교장관 대화는 양 장관이 첫 번째로 갖는 대면회의임.이번 외교장관 대화에서 조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불가분의 경제협력 동반자로 성장하기까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 인허가,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각종 세무 관련 애로 해소, 통관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베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의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상호 3대 교역국 / 베트남은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내 우리 최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양 장관은 첨단 산업,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녹색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썬 장관은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으며, 조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베측의 계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에 상호 거주하는 자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23년 약 410만명 상호 방문(한→베트남 약 360만명, 베트남→한 약 50만명)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약 1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약 27만명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탄도미사일 발사(5.30.) 및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베트남과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2년 간 연이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과 작년에만 4차례의 정상 교류 등 고위급에서의 빈번한 소통과 협력이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데 공감하고, 한-베트남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한-베 외교장관 대화 및 친교일정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국방부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 “역내 평화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증대 공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댄 설리번(Dan Sullivan), 태미 덕월스(Tammy Duckworth),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 등 3명의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 및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를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인태지역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임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한미 간 방산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미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안보협력이 전례없이 진전되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지도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22년과 '23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사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고,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고, 방산분야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31
- “평화와 우정의 축제”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 국방부가 주최하고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서막을 여는 개회식이 5월 31일(금) 오후 경북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개회식에는 제21회 아시아안보회의(5.29.~6.3.)에 참석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이하 CISM) 대표단 및 세계 20개국(대한민국 포함) 선수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문경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은 국방부 군악대 및 전통무예 시범을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국기에 대한 경례, 선수단 입장, 환영 및 대회사,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코치·심판 대표 선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시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제1회 대회 금메달리스트,(김무영님), 문경시 출신 태권도선수(최동아님), 전 태권도 국가대표(이대훈님) 등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하였다.□ 이날 야간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방홍보원 주관으로 국군장병과 문경시민이 함께하는 국군방송위문열차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3일간(6.1.~3.) 이어지는 선수권대회 진행 간에도 각 군 및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을 비롯하여 문경시 난타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선수와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종목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는「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도의 세계화 및 참가국 군인 선수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군 안팎으로 태권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문경시와 함께 선수단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테러 작전, 하절기 각종 사고 예방, 환자 발생시 즉각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경찰, 소방 및 문경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국방부 담당국장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상북도와 문경시,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들과 임원진이 안전한 가운데 소중한 추억을 갖고, 태권도를 통한우정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31
- 2025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준비상황 중간 점검 외교부는 5.31.(금) 오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대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포함한 22개 부처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 성과 도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1차회의(24.1.25.), 2차회의(24.4.4.)는 지역경제기구과장 주재 화상 개최 김희상 조정관은 “20년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는 의미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APEC은 연간 200여 회 이상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조화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정부부처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연구기관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관계부처 국장·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내년도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APEC 주요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뿐만 아니라, 국내적 관심사, 글로벌 이슈, APEC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대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40년까지 APEC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APEC 전체 주체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회의 등 200여 회 이상의 APEC 관련 회의를 개최 및 주재하며 아·태지역 21개 회원국간 협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일년간의 협력 논의를 기초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진행 상황을 관계부처와 상세히 공유하고, 각 부처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 수임 1. 의 의 우리나라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간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무대이다. ※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수임하며,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두 차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안보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제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설정한 중점의제는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행사(signature event)를 개최한다.2.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요 추진 일정가. 사이버안보 논의 선도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보리에서 직접 주재하는 공개토의(open debate)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다양화·정교화되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 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국익 및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은 가상자산과 군사기술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번 공개토의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적실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나.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처음 채택하여 공식회의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유엔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북한인권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 2014-17년간 매년 개최 / 2023.8월 6년만에 재개다.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평화구축 문제도 중점 의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번 달 뉴욕 방문 계기에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면서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지원-개발-평화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조 장관의 이번 평화구축위원회 참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낸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 아동권리 보호 문제 부각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 연례 공개토의도 개최한다. 이 공개토의에는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하여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이 발표자(briefer)로 참여하여 아동과 무력분쟁 문제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 ‘디 엘더스(The Elders)’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2007년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창설한 그룹으로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의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임 중 반기문 디 엘더스 부의장은 2007-2016년 간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동은 병사가 아니다(Children, Not Soldiers)’ 캠페인을 출범시키는 등 아동과 무력분쟁 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의에 반기문 디엘더스 부의장이 참여하여, 무력분쟁 하 아동의 권리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마.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선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으로 안보리 내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1997년 이래 17년만으로, 우리는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보리 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환적 등 불법 자금조달 활동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나아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리 내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안보리는 6월 중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사회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31
- 한반도정책국장,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금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등 계기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이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캐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이 국장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한캐는 동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식약처) 한다.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31
-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정책뉴스 2024.05.31
- [보도자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6.1.(토) 00:00~24:00, 6.6.(목) 00:00~24:00는 주의 단계 적용- 6.2.(일) 00:00 ~ 6.5.(수) 24:00는 경계 단계로 상향 적용□ 정부는 5.31.(금)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6.1.(토)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한다.ㅇ 이는 6.4.(화)부터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6.1.(토) 0시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정상회의가 임박한 6.2.(일)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6.5.(수) 24시까지는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2024.05.31
-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추를 비롯한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 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작업자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6) 정책뉴스 2024.05.31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통일부 차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방문·위로 ?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 31.(금) 건강상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필품을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 서울시 일원동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86년 탈북 후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원 진학,대기업 취업 등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였으나, 만삭의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폭음과 방황의 시기를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 급기야 ‘23. 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요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외롭고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23.12월부터 탈북민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현문우답’(현장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형 소통활동을지속하고 있습니다. □ 문 차관은 대상자가 거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 생활에 필요한 물품(5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대상자는 차관이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차관은 대상자가 ’86년 자유를 찾아 탈북할당시의 이야기와 아내를 잃은 아픔과 종교 귀의 등 개인사를 경청하며 위로를 표하고,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탈북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격려 방문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31
-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도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부품(24.8%), 기계장비(6.4%) 등이 늘어 0.9% 소폭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1.2% 줄어 전월에 1.1% 증가한 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와 의복 등 준내구재(0.5%)가 각각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0.3%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4%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전월(-6.3%)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내렸다. 지난 3월(-0.3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정책뉴스 2024.05.31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202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1) -- 위험자산 비중 65% 이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군별 목표비중 결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수)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번 회의(5.2)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보도자료 2024.05.31
-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31
-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미아·유기아동 일시보호 상황점검및 현장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31일(금) 15시 30분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방문하여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종아동의 날 주간(5.25~5.31)을 계기로 실종(유기, 미아, 가출 포함) 등 보호대상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기일 1차관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이 유기 또는 미아 등의 사유로 발견되면 가장 먼저 국가의 보호체계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시설이라며, 위기에 처한 아동의 불안을 보듬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 또는 모범적인 자립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양육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초기보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정부도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초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진단과 치료기능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현장 방문 계획 2.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현황 보도자료 2024.05.31
- (동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어촌체험휴양마을 찾아 귀어인들과 소통하고 격려- 강도형 해수부 장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 방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31일(금)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백미리마을’)’을 방문하여 체험시설과 수산물가공시설을 둘러보고 마을주민들과 소통하였다.백미리마을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형 어촌으로 갯벌체험부터 낚시, 카누(Canoe), 캠핑(Camping)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체험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또한, 어촌관광사업,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해 주민분들이 하나가 되어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른 마을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귀어인 유치에 힘쓴 결과 2004년 이후 귀어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귀어인으로만 구성된 ‘도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강 장관은 귀어인들과의 차담회에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백미리마을 주민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해수부는 주택과 일자리 제공, 어촌계 가입 등을 원스톱(One Stop)으로 돕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비롯하여 어촌소멸 대응과 청년귀어인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31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시기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종료시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검토해온 것과 같이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31
-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뉴스 2024.05.31
- 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출처: 질병관리청 분석결과. 제시된 연도는 결핵 신고연도 기준임)(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 사업은 먼저 결핵환자 진단 때 약제감수성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하더라도 보건소-의료기관-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간 사례관리회의와 약제구성 컨설팅을 통해 전문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정책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