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國政)개혁 관심높아…시민의식 성숙

총 7백 45건 접수…국민·정부간 신뢰(信賴) 구축
‘국민제안 창구’ 개설(開設) 한달

국민제안창구가 개설된 지난 4월10일부터 5월 13일 까지 총7백 45건이 접수되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변화와 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해소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루평균 50여건 접수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행정쇄신을 위한 범(汎)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게 된것이다.

국민제안제도가 시행된 4월에는 1일 평균 26.6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에는 1일 평균 51.8건으로 늘어났는데 5월12일에는 81건이나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출된 제안을 유형별로 보면 총 7백45건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철저’ , ‘교통위반 함정단속 지양’과 같은 행정관행 개선사항이 2백79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규정의강제규정화’와 같은 법령·제도 개선사항이 2백71건(36%),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 2회(후보등록시, 임기만료시)실시’,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등과 같은 정책 및 시책 건의사항이 1백 66건(21%)이며 ‘열에너지 운반매체 발명에 대한 공적검증 요망’과 같은 민원성 제안사항도 40건이나 된다.

 제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의 해소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건설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제안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삼청교육대설치 특별조치법 제정’. ‘시국안정을 위한 통금실시’ 등 시대적 정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거나 시행이 곤란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총무처에서는 지난 4월 14일 전(全)행정기관에 국민제안제도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모든 행정기관등에 국민제안 권유서신을 발송토록 하고 모든 지하철노선의 전동차내에 국민제안 모집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모집안내문 제시 및 안내팜플렛 국민제안서양식 등을 비치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병리(病理)해소 내용 많아

그동안 제출된 제안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민 자영업자 대학교수 등 일반시민이 4백19건(56%), 공무원이 1백73건(23%), 회사원이 1백36건(18%)이다.

제안의 제출 방법도 우편 전화 모사전송(FAX) 방문 등 누구나 편리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7백45건의 제안 중 우편이용은 5백67건(7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사전송(FAX)이용 79건(11%), 전화이용 49건(0.7%), 방문제출 44건(0.6%)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제안창구에서 접수되는 모든 제안서는 지난 4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로 이송되어 제안의 실용가능성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행정쇄신과제로의 채택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단순한 개인의 권리구제나 이익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성제안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재이첩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게 된다.

국민제안제도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존속 활동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후는 그간의 운영성과와 추이를 분석하여 제도의 보완과 발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쇄신위 심의 경절

일반 국민이 평소피부로 느끼고 바라던 개혁과제를 널리 발굴하여 행정쇄신작업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국정개혁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행정의 민주화’의 큰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참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주변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선하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때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