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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잡월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선보여 - 늘봄학교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 할인권 출시- 돌봄 정책 확대 대비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 등 신규 운영 증대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20일 출시한다.정부는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에 총력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설치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저출생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 등 저출생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늘봄학교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잡월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한국잡월드는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학교를 위해 이용 시간과 체험료를 최적화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기획했다. 지난 1월 322개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체험관 2부 체험은 학생 귀가 시간(18시 30분)과 체험료(1만 8천 원)를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반영하여 늘봄학교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일반권 대비 11% 할인된 가격에 17시까지 단축 이용할 수 있는 150분 할인권을 2024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 할인권 15명 이상 단체 한정으로 판매하며, 아동 체험자는 1만 원, 인솔 교사 등 보호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50분 할인권 출시 기념으로 6월까지 예약하는 단체는 50% 할인된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또한, 한국잡월드가 경기 공유학교 거점 활동 기관으로 선정되며 ▲메이커 부트캠프 ▲디지털 아트 클래스 ▲숙련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유망기술 탐구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됐다. 경기 공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한국잡월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홍보협력본부 홍보마케팅팀조범선(031-696-8436) 2024.05.20 고용노동부
-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 대상 연2회 조사- 장애인 취업, 실업 등 국가 통계지표 생산, 고용정책수립과 평가의 밑거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월)부터 7월 14일(일)까지 진행된다.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이윤지(031-728-7115) 2024.05.20 고용노동부
-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 산주와 임업인 지원 위해 연간 조림면적 20% 밀원수 조림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태계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 밀원자원을 중심으로 밀원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사육봉군 밀도는 세계 1위로 양봉가구수와 봉군수,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꿀벌의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양봉가구(수) : (’11년) 19,987가구 → (’17년) 24,629가구 → (’23년) 26,427가구* 봉군수 : (’11년) 1,531,609 → (’17년) 2,388,237 → (’23년) 2,543,965* 봉군밀도(2014년도) : 18.5봉군/km2으로 세계 1위, 평년 꿀 생산량(14천톤) 및 생산성(13.7kg/봉군) 고려시 102만 봉군 정도 필요(’21. 279만봉군)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아까시나무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어 채밀 기간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부와 경기·강원 북부지역 개화시기 차이: (’07) 30일 → (’14) 20 → (’17) 16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2.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밀원 확충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국유림 밀원수림 조성(ha) (’16) 189→ (’18) 162→ (’20) 156→ (’21) 152→ (’22) 146→ (’23) 137* 공·사유림 지역특화림 조성 : ’18년부터 1,735ha, ’24년 503ha 조성 중 또한, 양봉농가에서 꿀벌 사육을 위해 벌통을 적치하는 경우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24.1.)했다.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을 위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4.1.)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 한 그루당 꽃 피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했다.* ha당 꿀 생산량이 90kg 이상으로 아까시나무(38kg)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 일반적 벌꿀 유통용기(유리) 2.4kg짜리 1병 기준, ha당 잠재적 꿀 생산량은 아까시나무꿀은 약 16병, 우수 수종의 꿀은 최소 37병 이상에 해당밀원단지 생산성 향상 및 우수 밀원수 품종육성연구, 꿀벌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밀원자원 확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밀원수림 실증연구단지 조성 계획 : (’23) 3권역, 6ha → (’30까지) 5권역, 80ha* 채밀기간 연장 및 채밀량 증대를 위한 품종 육성 연구(다개화, 조기·만기개화)*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부처 공동연구 사업(’23∼’30, 총 484억 원)남성현 산림청장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먹이자원인 밀원자원 확충은 중요한 조림 정책의 일부분이다”라며, “목재자원과 산림소득 임산물으로 활용가능한 밀원수를 적극 발굴해 양봉산업과 임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산림청
-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 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참고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경남지역(5.21.화) 및 광주·전라지역(5.23.목)에서 개최한다(참고1).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중소 조선사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5.22.~5.30. 참고2)한다. 조선업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를 알리고,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조선업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지도·점검하기 위해 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2.수)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떨어짐·끼임·맞음 등 조선업 현장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과는 별개로, 지방청별로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추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선업 현장의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 2024.05.20 고용노동부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 31개 협·단체와 함께 23개 업종별 현장 중심 핵심내용으로 보다 쉽게 간소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다.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었다.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었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되었다.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2024.05.20 고용노동부
- 산촌 지역 활력 증진 위한 민생현장 방문 산촌 지역 활력 증진 위한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산촌지역의 분위기 쇄신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촌활력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북 김천 지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산촌지역의 자연환경, 임산물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북 김천, 강원 횡성, 전남 순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 대상지인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마을은 오미자 등 임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산촌생태마을 거점의 관계인구 확대 등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산촌 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린 특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산림청
- 시민과학으로 들여다보는 ‘내포문화숲길’의 생태적 가치 시민과학으로 들여다보는 ‘내포문화숲길’의 생태적 가치- 붉노랑상사화의 생태적 가치 공유를 위한 국가숲길 현장토론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은 5월 18일 충남 내포문화숲길의 붉노랑상사화 자생지에서 국가숲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가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알아가고 공유하는 과정과 결과는 국가숲길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자원과 그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과학을 시범도입하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붉노랑상사화에 집중하여 자생지(이식지 포함) 찾기, 이식에 따른 생육특성과 생물계절학적 특성조사를 시민과학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상사화속 전문가(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를 초청하여 자생지에서 붉노랑상사화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처해있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고 자생지를 방문하여 토론도 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는 앞으로 붉노랑상사화 관리와 활용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숲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과 참여 결과를 홍주고 학생과 지역주민 등 시민과학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서 국가숲길 운영·관리 참여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는 “국가숲길의 가치는 함께 들여다볼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다른 국가숲길에도 시민과학이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0 산림청
-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평균 1.9개월, 우리기업 초격차 지원 -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 공개하며 주요 성과 소개 --발명의 날(5.19) 맞아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1년 성과 발표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 심사청구일심사처리일까지의 소요기간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한국정책학회 대상(23.6),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23.9),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3.12)(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반도체 분야 성과 이차전지 분야까지 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확대>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특허청
-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8월 본선대회 개최, 우승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영토·해양법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해양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하여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0일(월)부터 7월 8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각각 개요서, 변론서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팀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며,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8. 31.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8. 23.** 토론대회: 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 / 모의재판대회: 500만 원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 및 문의처(02-741-52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해양수산부
- (설명자료)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5. 20.(월) ~ 6. 21.(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0 해양수산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 참석,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 박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 참석,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 박차페루, 미국, 태국 등 전현임 의장국 및 일본, 중국, 인니 등 주요국과 양자 현안 면담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7.(금)~5.18.(토)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의장국(페루) 제시 주제*인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하,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페루측 우선과제 : ①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②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 ③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인교 본부장은 세 번의 세션(①무역자유화와 WTO, ②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③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4.2월)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둘째로,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 한국이 APEC 1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 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FTAAP 논의도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여성 등 국제 무역체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문에 대한 글로벌 새싹기업 육성 사업 등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과 같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이 포용적 무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연계 개최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06년부터 개시된 APEC 회원국 간 지역통합 달성에 대한 논의한편, 금번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각료회의 계기, APEC 21개국은 총 두 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하였다. 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에 대한 역내 협력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통상각료선언문에는 페루의 우선과제인 FTAAP 개선과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작업 등과 함께,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AI·디지털, 기후변화 등 역내 협력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APEC 장관급 선언문 최초로 AI 협력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 안보 시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회원국 간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또한, 페루, 미국, 태국 등 최근 3년 간 의장국*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각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과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APEC의 작업에 기반한 2025년 성과 계승·확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와 만남을 갖고, 양자 간 무역협정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태국(2022년), 미국(2023년), 페루(2024년) 개최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하였다고 5월 19일(일) 밝혔다.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여 국민 제안을 가감 없이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은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할 계획이다.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적인 회원 가입 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남녀노소가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맞아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 개최- 퀴즈 정답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⑦ 가족 채용 제한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 발표: 퀴즈 5.31.(금), 설문조사 6.7.(금) 예정□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0 국민권익위원회
-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특성화대학원 등 ‘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40개 참여대학, 14개 참여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하였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23년KAIST, UNIST, 성균관대, 24년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디스플레이) 성균관대, (배터리)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바이오) 연세대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여건 강화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3) 1인 조업선 709척에 보급, (’25~) 소규모 어선(1~2인) 보급 예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0 해양수산부
-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국제표준화기구(IEC) 백서 주제로 채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 고압직류(100 kV) 선로와 저압직류(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29년 세계 시장은 약 15조원 예상(출처 : TechSci Research)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AI 생성 컨텐츠 적용’, ‘극한환경 속 저탄소 전력시스템 시설의 위험 평가 및 저감기술’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이후 우리 주도로 백서 발간(’21)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양자기술))를 설립(’23.12월)하였으며,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24.2월)한 바 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0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원활한 안착을 위해 협력회의 가져- 정승윤 부위원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장 등 참석□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반부패 협력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전수해 왔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협력 회의는 지난 4월 3일 착수한 스리랑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CIABOC) :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자국의 부패척결 노력 및 반부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리랑카의 부패척결 현황을 보다 생생히 청취하고 제도의 현지 안착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위해 유엔개발계획, 주스리랑카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회의도 가진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공유 의지를 보여주고 스리랑카 부패 척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0 국민권익위원회
-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5. 20.~6. 28.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등 활용 교육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https://www.portcals.go.kr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0 해양수산부
- 친구들과 토론하며 법을 이해해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7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발대식과 함께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인터넷 검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장월초등학교 김태희 어린이는 “가족들과 갔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주 은빛초등학교 장유주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이 되어 참여하는 첫 행사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이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덕분에 알찬 토론이 되어 즐거웠다. 토론마당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17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한편,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에서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4.05.20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