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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
2024.06.0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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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동해 무릉별유천지 가자! …23일까지 라벤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유인촌 장관이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문체부 청년 직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 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한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지난 40여 년의 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한편 무릉별유천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 ▲라벤더를 이용해 향주머니와 부케,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청옥호 둘레길 트래킹 ▲페달 카약 체험 ▲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벼룩시장(플리마켓) 라벤더 살롱 ▲보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명소로,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
무릉별유천지란 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방문도 이어진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무릉계곡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자전거,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무릉별유천지(로컬100), 북평5일장(로컬100),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 강릉단오제(로컬100),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때 이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024.06.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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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아동이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69.0%), 수학(73.9%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34.8%), 사회(8.0% 13.4%), 과학(11.4% 18.9%), 예체능(25.7%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비용 및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 가족·친구 관계 개선주양육자의 90.4% 어머니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반적 개선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건강행동·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비만율 및 신체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3409),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2),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2024.06.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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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장…한국과 농업 협력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푸드를 전시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이 참석해 케이-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36)
2024.06.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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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디즈니와 국가유산 알린다…홍보대사에 흑요석 작가
국가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한국 국가유산 홍보에 함께한다.
국가유산청은 7일 오전 10시 3분 창덕궁 가정당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한회사와 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화가 우나영(필명 흑요석) 씨를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흑요석 작가 작품인 화관무여인(왼쪽)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료=국가유산청)
이번 업무제휴 협약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예(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는 한국의 유산과 월트디즈니 브랜드의 문화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과 국가유산청-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간 협력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케이-유산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해 문화영향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흑요석 작가는 마블(토르, 스파이더맨 등), 반다이남코(철권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화가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산청의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쿠키런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흑요석 작가는 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개발 예정인 각종 상품과 전시에 사용하는 삽화(일러스트) 제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K-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산청은 관광 등 활용도가 높은 자연유산에 대한 협업을 비롯해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전반에 대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력하고,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전반에 우리 국가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모델이자 뜻깊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042-610-7612)
2024.06.07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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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47건 계약·MOU 체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가진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양측 간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산업화, 교역투자, 식량 및 자원안보, 탈탄소 및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해 향후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협력관계가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과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석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체결식에서 11건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서 모두 35건(19개국, AfDB, AfCFTA 사무국)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함께할 동반자로 나선다.
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염색용 염료 수출계약(1000만 달러, 오영)과 스마트팜 협력 MOU(이그린글로벌) 등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했다.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지평 확대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된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모로코 외교부 장관, 4일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이번에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5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도 회담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안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면담한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방문 당시 제안했던 TIPF를 최종 서명하는 한편,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무역협회(대표 주관),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개의 세션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정부, 기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1세션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측에서 안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정상과 함께 우리 측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카보베르데 대통령, 말라위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함께 우리 측은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집트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LG는 아프리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짐바브웨·탄자니아·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포스코 측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탄자니아, 남아공 등에서 진행 중인 핵심광물 분야 사업을 소개했다.
4세션에서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케냐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튀니지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 장관은 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파트너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끈끈히 뭉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서밋 및 정상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체결한 성과들이 가시화해 한국이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044-203-5727), 자유무역협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2),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2024.06.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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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2024.06.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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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가동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2024.06.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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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2024.06.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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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리 3·1 만세운동 주도 김흥열 지사 국립묘지에 모신다
경기도 화성에서 3·1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해 순국한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정부가 경기 화성 고주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 김흥열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화성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해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일가 6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고주리 순국선열 국립묘지 이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이장 순국선열은 김흥열 지사를 비롯해 동생 김성열, 김세열,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지사로 모두 천도교인이다.
김흥열 지사는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해 안상용, 안진순, 안봉순, 김덕용, 강태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본 경찰과 헌병대가 대량으로 증파된 뒤 보복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연행해 고문했다.
특히 4월 15일 일본군 20여 명이 제암리에 도착한 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무차별로 집중사격했다.
이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일본군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일제 군경은 제암리 사건 뒤 근처의 고주리로 이동해 김주업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김흥열 등 일가족 6명을 칼로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정대부(정3품)를 지냈던 김흥열의 아버지와 김주업의 새 신부까지 죽게 되는 등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
고주리 주민들은 불태워진 김흥열 일가 6위의 유해를 수습해 현재 위치한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했으며, 그동안 유족과 천도교 교인들이 중심이 돼 해마다 4월 15일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묘역.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 3월 유족대표(장손 김연목)와 협의해 국립묘지 이장을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장에 대한 유족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합동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협의하던 중 유족이 합의해 성사됐다.
이에 보훈부는 이날 오전 묘소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한 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에서 화장한 다음 유해를 임시 안치할 예정이다.
보훈부와 화성시는 오는 8일과 9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고주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제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추모가 끝나면 10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보훈부 장관, 화성시장, 광복회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을 거행한다.
봉송식 뒤 영현 6위를 국방부 의장병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운구해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늦었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주리 순국선열들이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6.07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