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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대폭 증원]현행 인력제도 개선방안 검토단계

2002.05.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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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이 4년만에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8만명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쿼터를 해제, 오는 2006년까지 매년 2만~3만명씩 늘려 이를 20만명 선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초 10개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외국인산업 인력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원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인 연구생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외국인 인력 활용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연수생 증원 규모나 시기 등에대해 세부내용을 확정한 적이 없으며, 관계부처간 공식적인 협의도 추진한 바 없다.

아울러 연수생 증원 문제는 향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동위원회의 개최시기 또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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