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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4)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의 상한기준을 정액에서 정률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있어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이주해 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지자체 등이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하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3.7.12 공포)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납부 대행항목에 TV 수신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6.04
-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정책뉴스 2024.06.04
- K-방산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기술 한자리에 K-방산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기술 한자리에- ’24-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2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혁신기술?장비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24-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이하 ‘소개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개회는 방위사업청과 다수의 방산기업이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방위사업청은 '23년부터 방산혁신기업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소개의 자리를 마련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산혁신기업)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 수행 간 국방 첨단전략사업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산혁신기업 선정(現 34개 기업,‘24.5월)** (‘24-1차 소개회) 대전시와 공동개최(3.13.), 16개 중소기업 발표, 300여명 참석 이번 소개회에서는 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 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방산 체계업체(대기업) 및 방위사업청 사업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소재 방산기업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AI, 연구개발과 운영에 필수로 부각되는 디지털 트윈, 부품 제작의 혁신기술인 3D 프린팅 등 전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10개의 공통기술과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별 28개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는다.* 발표기업 현황 :‘붙임’ 참조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소개회를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혁신기술?장비의 발굴과 방위사업청-중소기업-체계업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의 기반이 되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방위사업청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며, 경상남도가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2024.06.04
- 한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개발 위한 현장 의견 듣다 한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개발 위한 현장 의견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4]문체부보도자료-한국어 말뭉치 구축 위한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
- 방산기업과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을 더 강화한다! 방산기업과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을 더 강화한다!- 방위사업청,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4일(화)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방위사업관련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간 Talk-Talk(상호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이제 방산기업들이 매년 기대하는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달 11일에도 경남 창원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 관련부서(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성수영 단장)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실시한 ’23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행사 이후 수렴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설 및 참여 가점 상향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완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유보 시 보증기관 인정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 보증부담 경감, 전비품 확인서 발급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기준과 절차 구체화 등 다음으로, 방위사업법 개정(’24. 1. 16.)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인 ’24년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검토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기업과 소통하며 상호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범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하위법령에 마련, 국내구매사업에 대한 가계약 체결 절차 생략 근거 마련 등 이어서, 올해 5월 1일부로 시행된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많은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창원대 김호성 교수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방위산업전략, 그리고 K-방산’이라는 주제로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위산업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가안보 강화와 K-방산 수출 다변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은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 시행된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04
- 교통카드 찍으면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 교통카드 찍으면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대중교통 이용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탄녹위-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취지□ 이달부터 세종시 관내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탄소가 감축되었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 최민호, 이하 세종시)와 함께 2024년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을 시작한다.ㅇ 해당 안내 음성은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로, 일반 탑승객*에 한하여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할 때 송출된다. 탄녹위는 세종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 환승 할인, 다인승 등 기타요금 안내 음성은 기존 음성 유지□ 탄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를 차지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ㅇ 실제로 국내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10%만 줄여도 연간 515,767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127억 원에 해당한다. 승용차 한 대당 약 285.4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산출정보(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2021)- 10% 기준 : 2019년 기준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 18,071,723대의 10% 적용- 감축원 단위 : 주 1회 휘발유 사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 산출. 1일 평균 주행거리를 30km로 가정□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교통카드 안내 음성 송출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전 국토의 저탄소화이고,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도입된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ㅇ 이처럼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이번 안내 음성을 통해 나의 삶과 탄소중립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세종 시내버스를 탑승하실 때마다 내가 탄소를 감축했다는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들도 교통카드 이용 시 탄소 감축 안내 음성 적용을 원할 경우 탄녹위 소통참여팀에 문의하면 무료 제공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6.04
-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 23. 9월 입국한 베트남 연수생 24명 비자 전환 허가- 적응 현황 모니터링 등 성과 분석 후 지속 실시 여부 검토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6.04
- (동정) 진천선수촌 찾아 국가대표 선수단과 수산물 특식 먹으며 ‘파리 올림픽’ 선전 기원 진천선수촌 찾아 국가대표 선수단과 수산물 특식 먹으며 ‘파리 올림픽’ 선전 기원- 송명달 해수부 차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 -- 국가대표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4일(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 50일을 앞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들에게 수산물 보양식을 제공하며 격려했다.송 차관은 연포탕, 전복 버터구이, 민물장어 튀김, 우럭찜, 모둠 숙회 등보양식 수산물을 국가대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50일 앞두고 더욱 훈련에 매진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께서 맛 좋고 영양 만점인 국산 보양 수산물로 기력을 보충하기를 바란다.”라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우리 국민께서도 전복, 장어, 우럭 등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다가오는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동정) 활력 넘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다 활력 넘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4일(화) 서울 정동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Conference House)에서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이훈 한양대 교수)는 해양·수산·해운·홍보·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어촌’과 ‘연안’을 통합하는 ‘바다생활권’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책은 어촌과 연안을 결합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어촌과 연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해양수산부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새로운 정책으로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화요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4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단관세 적용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정책뉴스 2024.06.04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6월 4일(화), 5일(수)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1층 제1전시관)에서 개최된다.박람회는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체험관 등 총 131개 부스로 꾸며지며, 국내외 39개 업체가 참가해 300여 점의 최신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한다.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하기 전 다양한 제품과 새로운 성능에 대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람회에 참석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직접 기기를 보고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고,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24년 예산 196억, 1.5만점).이번 박람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과 발달장애인 가수 민요자매가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대만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 스포츠 체험, 미니 로봇 축구, 다양한 문화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자립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장애인고용과이보경(044-202-7576),안남석(044-202-74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부정외진(031-728-7379) 보도자료 2024.06.04
-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 2024년 제1차 사회적가치지표(SVI) 94개 사회적기업 신청- 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사업 등 연계 확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개 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시작한다.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올해는 약 1,00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는다. 신청기업은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회적가지치표 측정 신청 전 사전 모의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정보 및 근로자 수, 재무성과 등이 자동 입력되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준 등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성장지원센터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평가에 참여한 기업들은 측정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 등은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준다.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비 지원 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기업을 우대한다. (붙임 2 참조)민간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높일 수 있다.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받은 기업은 KDB나눔재단의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심사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행복나래(SK프로보노 사무국)는 SK 프로보노에 사회적가치지표 탁월·우수기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향후 2026년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사회적가치지표 미흡등급 기업 및 측정 미참여 기업의 실적이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6개 지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가치지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가치를 높여 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가치 측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상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지원사업 연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측정기업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문 의:사회적기업과안리라(044-202-7430) 보도자료 2024.06.04
-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 ①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 신설, ②민간취업포털 일자리 정보 추천 확대 및 ③임금, 자격, 재취업 경로 등 맞춤형 노동시장정보 제공 강화올해 6월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진로탐색·경력설계에 중요한 임금, 자격, 재취업 경로 등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I 일자리 매칭)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 신설 및 AI 추천 정보 확대 】구직자의 온라인 행동데이터와 직무역량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AI 일자리 매칭*은 20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지난 4년간(20.7.~23.)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올해 6월부터는 「고용24」를 통한 나만의 맞춤서비스(마이페이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추가해 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AI 일자리 추천에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도 현재 워크넷 및 민간취업포털 정보기술(IT) 직종에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자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빠짐없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잡케어) 노동시장 정보 추가 제공 (현재 8종 13종, 5종 추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①직무역량 분석, 직업탐색에 필요한 ②노동시장 정보 및 ③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자격을 추천하는 잡케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방 이후 연간 8만 7천명이 진로탐색과 설계에 이용했다.특히 올해 6월부터는 그간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 13종)해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면, 기존의 잡케어에서는 임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인기업의 제시임금과 실제 취업 후 취득임금 차이, 희망직종에 취업한 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른 보수정보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진로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서비스기반과 이상철(044-202-7673), 류영선(044-202-7683) 보도자료 2024.06.04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 - 이성희 차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4.(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수행 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관련 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오늘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지원수요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이성희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로 인해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성과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의:일가정양립추진단 이호준(044-202-7969) 보도자료 2024.06.04
- 통일부장관, 글로벌 전문가 대상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통일부장관, 글로벌 전문가 대상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5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미·일·중·러 등 8개국 9명의 글로벌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로운통일담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o 의견수렴 회의는 김재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사회로 진행됩니다. - 참석자는 다니엘 핑스톤(美트로이대 교수), 아사바 유키(日도시샤대 교수), 짱롱판(세종연구소 차이나펠로우), 안드레이란코프(국민대 교수), 마이클 브린(인사이트커뮤니테이션즈 대표), 피터 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톤 숄츠(기자/작가),모틴 딜런(강원대 정치학 박사수료),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서울과기대 교수) 등 국내 체류 중인 글로벌 전문가 9명입니다. □ 이번 글로벌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은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로운통일담론에 국제사회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넓힐 수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글로벌 전문가 대상 통일담론 의견수렴 계획 및 참석자 명단 끝. 보도자료 2024.06.04
-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청소년·대학생대상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공모전」(7. 1.~7. 31.) 진행 □ 통일부는 젊은 세대들이 분단과 이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대학생이 직접참여하는「이산가족 영상편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o 통일부는 2005년부터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보관해 오고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도 직접 영상편지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 이산가족 영상편지는 2023년 12월 기준 26,100편 촬영 완료 □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초등·중고등·대학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오는 7. 1.(월)~31.(수)까지 공모전누리집(http://www.isanfilm.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영상편제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여 7. 1.(월)부터 접수 o 영상편지는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며, 함께 했던 지난날의 잊지 못할 추억과헤어지게 된 가슴 아픈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o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향민뿐만 아니라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형태의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담을 수 있습니다. o 시상은 각 부문 대상 1편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각 2편에게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상 또는대한적십자사 회장상과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은 부문별 각 3편으로 수상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시상은 제2회「이산가족의 날」기념식(9. 15.) 행사에서 진행되며, 시상된 영상편지는 향후 통일부 홈페이지 및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등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04
- K-컬처와 아프리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6.04
- 구강건강이 곧 전신 건강!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구강건강이 곧 전신 건강!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6.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4일(화)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이다. 구강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바른 구강관리법 및 치실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 소개됐다.이날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치과의료단체* 연합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총 8개의 부스에서 현장 구강검진, 구강관리 체험, 구강보건교육 등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한편,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리는 6월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일주일간을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운영, 구강관리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치과 질환은 비가역적 특성으로 어릴 때부터 관리되지 않으면 청장년 치주질환 및 노년기 치아상실 저작불편 등 전 생애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모든 국민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붙임 1.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포스터 2. 2024년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요3. 장관표창 수상자 명단4.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주간 운영개요 보도자료 2024.06.04
-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
-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한훈 차관은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붙임 1. 2024년 농식품부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2. 경북 고령 용소저수지 일반 현황 보도자료 2024.06.04
-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간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간다지자체·기업·경제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상생프로젝트 설명회 개최(6.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4일(화)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업협력지원과 박효영(044-205-3443) 보도자료 2024.06.04
- 2024 ‘기록의 날’ 다양한 행사 열린다 2024 ‘기록의 날’ 다양한 행사 열린다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록의 날’ 기념식 개최(6.4.) 현장·온라인으로 참석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록의 날(6.9.)’을 맞이해 6월 4일(화)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전종호(042-481-6253) 보도자료 2024.06.04
- 문체부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함께 참여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 보도 내용 중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는 의과대학 교수 단체(전의교협)의 입장은 두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ㅇ 문체부의 여론조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던 반면, 이번 전의교협의 여론조사는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른 조사였습니다. * (문체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 없는 편이다, 4. 전혀 필요 없다, 5. 모르겠다 * (전의교협)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 1. 점진적인 증원, 2. 한번에 일괄 증원, 3. 잘모름 □ 특히 문체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질문 문항은 조사 참여자의 찬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 보기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여론과(044-203-3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4
- 복지부 “기금의 자산배분은 분석결과와 이행가능성 등 종합고려해 결정”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설명] □ 기금의 자산배분은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와 그간의 기금운용방향, 이행가능성, 시장에 대한 영향,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기자산배분의 5년 단위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4
- 기재부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 법인카드 증액’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가장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예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증액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4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위험업무는 용역업체가, 수당은 공무원이 챙겨… 위험업무는 용역업체가, 수당은 공무원이 챙겨- 국민권익위, 12개 지자체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총 940명,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로,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하여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가 하면,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세 번째로,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 최소 피해 기록- 영농부산물 파쇄 추진 등 소각산불 약 2/3(116건→42건) 감소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4일 발표했다.해당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3,865ha, 416건)의 평균 대비 피해 면적은 98%, 발생 건수는 58% 감소한 것이다. 특히 피해 면적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역대 피해 면적) 49ha(’12)73ha(’24) 3,865ha(10년 평균)올해 발생한 산불은 건당 산불 피해 면적이 0.4ha로 최근 10년 평균(9.3ha) 대비 4% 수준이며 연례적인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산불발생 원인으로는(원인미상 제외) 불법소각 42건(26%), 입산자 실화 31건(20%), 담뱃불 실화 27건(17%),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21건(13%), 작업장 부주의 실화 10건(6%) 등이다.정부는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총력 대응해 왔다.행정안전부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전년 대비 약 8배가 확대된 약 11만 7천 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 처리했다.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구성하고 농산촌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마을이장단, 자율방재단 등과 협업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활동과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소각산불을 대폭 감소하는데 기여했다.*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산불 ’24년 42건, 10년 평균(116건) 대비 63.8%(74건↓) 감소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며 강원·경북 동해안 9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해 대형산불 유발 위험 수목 약 2천1백 그루를 제거했다.이는 지난해 강원 강릉지역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깃줄 끊으며 일으킨 스파크가 대형산불로 이어진 사례에 대비해 유사피해를 막기 위한선제적인 조치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신고(112·119)내용이 신고 즉시 산림청으로 전달되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산불신고·접수시간을 평균 3분 이상 단축했으며 산림청은 유관기관 감시카메라 7,574대를 활용해 신속하게 산불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산림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 대형 임차헬기 7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외국 조종사의 국내 지형 숙지 등 사전 임무수행 교육을 실시해 산불진화 역량을 높이는 한편, 동해안 위험지역에는 산림헬기 전진 배치와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를 구축해 평균 약 2시간 내 산불 진화에 성공하는 등 피해감소에 기여했다.이외에도 동시다발 대형산불 신속 대응을 위해 12회에 거쳐 범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대응기관 준비태세 점검을 33회 실시했으며 극한 산불상황에 대비해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부처가 협력해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은 숫자가 보여주듯 피해가 역대급으로 감소했다”라며 “첨단기술 활용과 과학적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줄이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로 보수, 가축 방역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의 상시·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청렴도평가 순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광역 1개, 기초 11개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대상 12개 기관 모두에게 위험근무수당 부당 집행을 적발하였고 그 규모는 3년간 약 6억 2,000만 원, 부당 수령자는 940명에 이릅니다. 부당 수령 기간별 규모는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 해당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근무수당을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2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도로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가 하면, 또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은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만 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월 1~2회만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쳐 상시로 위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형입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12개 지자체 모두에서 부당 수령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위험근무수당이 관행적으로 잘못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은 실제로 위험한 업무에 직접·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비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적발된 12개 기관 940명에 대하여 부당 수령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당 지급 규정을 관할하는 관계부처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1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종합청렴도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청렴도 낮은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의 조사의 필요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서면으로 70개 기관을 기초조사 실시하였고, 70개 기관 중에서 위험근무수당 집행 규모가 크거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많은, 가능성 있는 분야가 많은 기관 1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 수령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계사항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 이거 12군데 지역별로 만약에 청주시다, 남양주시다,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그 사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백브리핑으로 우리... 질문 ***답변 좋습니다. 질문 이번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전체로 나간 위험수당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퍼센티지가 부당 수급으로 거둬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총액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 (관계자) ***답변 20~30%. 답변 (관계자) ***답변 30억의 20% 정도가 부당 수령이 된... 총 나간 금액이 총 30억의 20%가 부당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이거 다음 브리핑 마치고. 답변 (사회자) 백브리핑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04
- 조달청,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참여로 순국선열의 넋 기려 조달청,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참여로 순국선열의 넋 기려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비석 닦기 등 봉사활동 실시 ▶ 백승보 조달청 차장(오른쪽)과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은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비석 닦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과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은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오른쪽)과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은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비석 닦기, 묘역 내 잡초 제거, 시든 꽃 수거 등 묘역 정화 활동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겼다. * 문의: 운영지원과 최정란 주무관(042-724-7024) 보도자료 2024.06.04
-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 개최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도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 때 그 설계에 관하여 원안위로부터 받는 인가(원자력안전법 제12조), 표준설계로 인가받은 동일한 설계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심사 시간 단축 등 심사 효율 증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RD, 이하 RD)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2단계(`24)부터 신규과제 착수 등을 통해 규제기준·요건 등의 개발 본격 추진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되었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하여 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 추진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유국희 위원장과 황용석 추진단 이사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원자력계 인사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출범을 축하하였다. 특히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을 마련하여 SMR 안전규제 RD 연구자들과 i-SMR 개발연구 과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계획과 현황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등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 및 기술을 적기에 마련하여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 만큼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04
-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604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
- 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놀이형 체험관 상설 전시 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놀이형 체험관 상설 전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운영(6.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5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놀이하며 흡연의 위해성을 배울 수 있는 유아 및 어린이 대상 놀이·체험형 전시 콘텐츠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한국잡월드 5층 메카이브 내 K.ground, 2024.6.5.(수) 2024.12.31.(수)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 제공을 통한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 및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유아 흡연위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이형 체험관(컨텐츠 전시)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 놀이형 체험관은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상하며 놀이하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올해로 5년째 수행하고 있다.올해는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기 쉽게 창작한 동화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의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건강과 금연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총 10여 종의 놀이형 체험전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놀이·체험형 콘텐츠는 3세부터 5세 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 영역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바탕으로 게임과 같은 흥미 요소와 놀이·체험적 요소를 결합하여, 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함은 물론 유아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담배의 위해성을 교육해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고, 성장기 흡연 진입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흡연위해예방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상설전시관 운영이 아이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흡연율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보다 많은 유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거점을 둔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순회 전시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상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및 한국잡월드 누리집(https://www.koreajobworld.or.kr/portal.do)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포스터 3. 전시 콘텐츠 세부 내용 보도자료 2024.06.04
-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조직위,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강연 및 토크콘서트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최하기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수요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고,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3,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솔루션 등 기술 전시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한 사례와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권태경 연세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협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순석 한라대 교수는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 체계 수립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와 기술적 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개인정보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최신사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업종별 대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3인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분투기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그 외에도 최근 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판매 실태, 피싱·크리덴셜 스터핑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최신 개인정보 유출사건 유형과 대응방안을 알려준다. 한편,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한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 기관장, 협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흥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보도자료 2024.06.04
-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으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결실 맺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수집·운반업) 현행2명 이상 → 개정1명 이상, (처리업) 현행3명 이상 → 개정2명 이상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2024.06.04
-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으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결실 맺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수집·운반업) 현행2명 이상 → 개정1명 이상, (처리업) 현행3명 이상 → 개정2명 이상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 1.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2.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끝. 보도자료 2024.06.04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 2024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제29회 환경의날 기념식, 용인포은아트홀(용인시 하수도사업소)에서 6월 5일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용인포은아트홀(용인시 수지구 소재)에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념식장 일대에서 제3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환경의 날’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으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이 열리는 용인포은아트홀은 지하의 하수처리시설과 지상의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종합공연시설로, 국민과 함께 누리는 환경복지·녹색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35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특히, 31년간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이용학 청주시 환경공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정부포상(35명) : 훈장(3명), 포장(5명), 대통령표창(13명), 국무총리표창(14명)아울러, 환경부는 출범(1994. 12. 23.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활동과 성과를 조망할 수 있는 부처 연혁을 사진과 영상자료로 소개한다.환경부 2030 자문단*은 올해 환경의 날 행사 기획 단계부터 주제문,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기념식 당일에 환경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청년세대(19~38세)의 요구를 환경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장으로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단원(20명)이 1년간 활동하는 환경부 내 특별 자문조직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인 용인시와 함께 한국환경교육학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에는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를 주제로 강연(토크콘서트), 환경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 개요. 2. 제29회 ‘환경의 날’ 홍보 포스터. 3.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4. 제3회 ‘환경교육주간’ 행사 개요. 5. 제3회 ‘환경교육주간’ 홍보 포스터. 6. 소속·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행사 현황. 7. 환경의 날 연혁. 끝. 보도자료 2024.06.04
-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취업준비생부터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 무료로 제공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손꼽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당초 150여 명을 목표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465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작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800여 명을 목표로 양성규모를 크게 늘렸다. 교육과정 횟수 역시 확대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교육과정’과 환경과 관련된 심화 주제(공시, 공급망실사, 전과정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다루는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도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기초 교육과정’은 기업 실무자 외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와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을 다루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동시에 운영된다.‘종합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은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전과정 평가, 녹색금융·투자 등 기업별로 현안에 따라 필요한 실무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과정 관련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25일부터 시작하는 6·7월 교육과정은 6월 5일부터 신청받는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우리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이에스지(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6,7월) 주요 내용. 2. 2024년 이에스지(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월별 추진일정(안). 끝. 보도자료 2024.06.04
- 조류경보제 개선안, 주요 상수원 및 친수구간에서 시범운영 실시 ▷올해 여름부터 시범운영 실시 후 올해 말 관련 법령 개정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된다.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부산2지점) ‘24.6~’25.3월 (대전1지점) ‘24. 7~10월 (경북1지점) ’24.8~10월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관심】 2회 연속 2만cells/mL 이상, 【경계】 2회 연속 10만cells/mL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라면서,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조류경보제 개선안. 끝. 보도자료 2024.06.04
-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 최소 피해 기록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환경재난대응과 박경진(044-205-6171) 보도자료 2024.06.04
-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제69회 현충일(6.6.) 추념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추어 6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김창석(044-205-4381) 보도자료 2024.06.04
- 과기정통부,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집중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집중 육성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
-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해양수산 협력 방안 찾는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해양수산 협력 방안 찾는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2024 해양수산 국제협력 토론회’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5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2024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연안도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행사(2014~)올해 11년째를 맞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연안 도서국들과 해양수산 관련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추진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H.E. Umaro Sissoco Embalo) 기니비사우 대통령,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장 프랑수아 페라리(Hon. Jean-Francois Ferrari) 세이셸 수산청색경제부 장관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분야 정부 부처와 유엔농업식량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고 동원산업 등 해양수산 및 원양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가나, 케냐, 세이셸,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알제리, 말라위, 감비아 등콘퍼런스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수산협력’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 해양 보전 등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 한-아프리카의 동반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그램인 패널 토론에서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낸시 카리기투(Hon. Nancy Karigithu) 케냐 대통령실 청색경제 대사, 세바스티아우 페레이라(Sebastiao Pereira) 기니비사우 수산해양경제부 자문관 등이 한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서부 아프리카의 수산업 중심국가인 가나는 어선원 교육, 해적 퇴치 역량 강화,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업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국 해기사 및 선원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관심을 보이는 케냐와는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소규모 어업 중심인 기니비사우와는 최근 자국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과 냉동창고 건설 등 바다를 기반으로 한 청색 경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같은 날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인 케냐 및 세이셸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케냐와는 수산업·어촌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해사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선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세이셸과는 인도양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 조성,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논의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연안국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안전한 여객선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안전한 여객선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역별 캠페인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6월 5일(수)부터 연안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여객선 현장 점검과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객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캠페인은 해양수산부(각 지방해양수산청)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현장에서 여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4가지*를 집중 홍보한다. 6월 5일부터 한 달간 지역별 여객터미널에서 여객들에게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우리의 실천이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①매표·승선 시 신분증 제시, ②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③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④차량·화물 고박 완료 이후 출항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 전수 점검을 시행하여 여객선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여객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해수부, 영국과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해수부, 영국과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적극 협력-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와 갯벌 및 연안 생태계 보전?관리 위한 양해각서 체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5일(수) 14시(현지시각)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이하 RSPB: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와 ‘갯벌 및 연안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국 연안생태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연안어업 및 보전 당국(Insho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Authority)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대한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2021년 7월에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먼저 등재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RSPB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갯벌복원, 세계유산 관리 등 연안생태계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교육·학술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정책·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RSPB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순천?보성에 걸친 ‘한국에 갯벌’이 유럽 와덴해, 중국 황해습지에 이어 갯벌로는 3번째로 세계자연유산 등재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영국의 해양관리기구, 환경청, 연안어업관리기구 등 연안생태계 관련 정부기관과의 면담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생태관광, 블루카본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 확대 등재 및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4
- 선진 5대 특허청(IP5) 도시 서울에서 ‘지속가능발전’ 논의 선진 5대 특허청(IP5) 도시 서울에서 지속가능발전 논의- 한국 특허청, 2019년 인천 송도 회의 이후, 5년 만에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최 --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을 주제로 논의 진행 --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 여성발명왕 박람회(엑스포) 등 개최 -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6. 17.(월)~20.(목)까지 포시즌스 호텔 서울(Four Seasons Hotel,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국 특허청, 2019년 인천 송도 회의 이후, 5년 만에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최>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송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AIPLA),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비즈니스유럽(BE)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될 금년 회의에서는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을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의 협력방안,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지식재산 체제(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이념 실현을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 여성발명왕 박람회(엑스포) 등 개최>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4일간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선,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 1일차인 17일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각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재산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자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19일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의 마지막 날인 20일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혁신과 기반(인프라)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중장기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6월 18일에는 국제지식재산보호학술회의(컨퍼런스), 20일에는 여성발명왕 박람회(엑스포) 행사가 IP5 청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는 전(全) 세계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 규범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면서 2019년 인천(송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04
- 동부지방산림청장, ’23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 집중호우 등 대비하여 6월말까지 수해복구 사업과 사방사업 추진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장(청장 최수천)은 6월 4일(화)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복구사업이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소재 산사태 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지는 생활권과 연계된 곳으로 재해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및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6월 말)에 사면 안정화, 수로 조성 등의 산사태 복구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동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피해지 복구를 위해 23억,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0억을 투입하는 등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과 예방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04
-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개최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