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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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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 카드뉴스 지식재산도 거래 할 수 있다고?! 혹시 지식재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매매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정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거래란?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와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지식재산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지식재산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양한 거래방법 국가지식재선간거래플랫폼 · 지식재산 구매 : 애로기술 극복, 신사업기회 포착, 특허분쟁 해결 등을 위해 지식재산이 필요한 경우 · 지식재산 판매 : 지식재산을 매각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구매정보 제공 및 홍보 기회 부여 · 지식재산 거래사례 : 지식재산 가격 결정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거래된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지식재산 무료나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하여 시장창출 지원 · 국유특허 기술이전 :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국방기술 기술이전 :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KTX-청룡 타고 대한민국을 날아요~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올해는 매일이 바쁜 날의 연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조금 기대되는 일정이 찾아왔다. 바로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교통편을 예약하던 중 처음 보는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루에 몇 편 운행하지 않아 조금 더 신기하게 느껴진 열차는 KTX-청룡이다. 지난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된 이후 2010년대에 차체와 설비를 업그레이드 한 2세대 KTX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번 청룡 열차부터는 3세대 KTX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해무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해 운행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승객 편의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평소에도 기차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새로운 기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KTX-청룡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KTX-청룡의 외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3세대 고속 열차로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중 가장 빠르다. 열차 출발 20분 전, 오늘의 주인공 KTX-청룡이 승강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열차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KTX-청룡의 첫 모습은 기존 경강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졌다. 출입문 개방을 위한 경고음이 울린 후 완전히 문이 열린 뒤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출입문이 열리면 발판이 내려와 탑승객들의 승차 편의를 높이고 있다. 열차 내부 역시 기존 KTX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에 곳곳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촬영음이 들려왔다. 내부의 첫 느낌은 쾌적함과 개방적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하여 승객의 편의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졌다. KTX-청룡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사진을 찍은 모습. 무릎 공간이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다. 열차 내부의 간격은 KTX-산천과 같았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고, LED 안내기 역시 훨씬 깔끔하여 보기 편했다. 무엇보다 열차의 차고와 앞뒤 공간이 넓게 느껴져 기존 열차에서 느껴졌던 답답함이 줄어든 것 같았다. KTX-청룡의 열차 내부 모습. 좌석별 독립창 구조로 개별 창문 이용이 가능하며 좌석 앞뒤 간격이 더 넓어져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석에 앉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이었다. 기존 열차는 4개의 좌석이 하나의 창문을 공유하는 광창형 구조였기에 블라인드를 조절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탑승객이 태양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려서 그저 조용히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KTX-청룡은 좌석별 독립창 구조를 채택해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이 가능했고, 마주 보는 면벽 좌석도 없어서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았다. 열차는 정시에 역에서 출발했다. 열차를 이용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열차의 가감속 성능이었다. 기존 1세대 KTX와 KTX-산천 열차는 동력 집중식으로 운행되어 동력차가 나머지 열차를 끌어야 했기에 가감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KTX-청룡은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효율성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KTX-산천이 3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100초 이상 줄어들었다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된 셈이다. 열차 출발 전 정차해 있는 KTX-청룡을 담아봤다. 기존 KTX 대비 좌석수가 증가했는데, 중련 편성으로 수송 승객수가 더욱 늘어났다. 열차가 동력 분산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동력차를 대신해 좌석을 배치하게 되어 운송 효율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KTX-청룡은 KTX-산천과 비교해 최대 50% 가량 더 많은 500석이 넘는 좌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후 열차 편성이 많아진다면 주말이나 명절 간 수송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KTX-청룡의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이지만 평택-오송 고속선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300km 전후의 속력으로 운행을 이어간다고 한다. 기존 고속열차에서 지적되어 온 승차감과 관련해서는 동력 분산식의 영향 때문인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내 뒷좌석에서 여행했던 한 탑승객은 기존 열차에서 심하게 느꼈던 떨림이나 흔들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이제 시간을 맞춰 이 열차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탑승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열차 외관 사진을 찍는 탑승객들이 많았다. 끝으로 친환경적 요소에서도 청룡이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차 대비 전력 소모량이 대폭 감소된 것은 물론, 효율적인 동력 관리로 보다 친환경적인 열차 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정말 특별한 해로 인식되고 있다. KTX 개통 20주년, GTX 개통에 이어 3세대 열차인 KTX-청룡이 대한민국을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고려한 열차가 많아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